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지방청 국정감사 2012년 10월16일
	서 용 교 (환노위, 부산 남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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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대구, 낙동강 집중보도 > 부산시민의 젖줄, 낙동강 수질 관리 철저히 해야 2 - 낙동강은 중상류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함 - 낙동강청은 철저한 단속으로 수질오염원을 차단하고, 수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 부산 수돗물 94%를 차지하는 ‘매리’와 ‘물금’ 전국 318개 상수원 중 WORST TOP 3,4위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횟수 전국 1등 8 -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196건의 행위허가, 대다수가 건축의 신증축에 해당 - 영농을 위한 복토 22건, 재해예방사업 1건, 건축 157건(신축 149, 증축 5), 기타 16건 □ 부산시 미량물질 분석센터, 낙동강청 협조 이뤄져야 12 남강댐, 강변여과수에 대한 낙동강청장의 견해 13 □ 불산사고 수습에 전념인 대구환경청 직원들의 안타까운 사연 “엄마, 오늘은 몇시에 들어와..?” 14 - 계속 걸려오는 전화와 다급한 목소리. 현장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아프다’는 하소연을 들으면서도 꼬박 밤을 새운 직원들의 안전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 남자 직원들은 그나마 하숙집처럼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면 되지만, 아이 걱정, 살림 걱정 등 걱정이 많은 여자 직원들은 더욱 입맛이 씁니다. 계속 잠이 부족하니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인데, 자정이 가까워오면 아이는 전화로 물어옵니다. ‘엄마, 오늘은 몇 시에 들어와..?’ 대구환경청, 불산사고 재발방지위한 지원 필요 17 - 화학물질관리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정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 - 지방청 소관내의 화학전문가 인력풀 작성,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동해야 - SUV 차량으로는 양압기능이 없어 화학사고를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대구지방,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 (2012.10.16.)

Ⅰ	부산시민의 젖줄, 낙동강 수질 관리 철저히 해야

낙동강 청장님께 질의하겠음

❑ 모두발언

청장님은 수돗물 직접 마십니까? 끓여마십니까? 아니면 생수를 마십니까?

- 요새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011년 부산시 상수도본부 조사 결과,

부산시민들의 수돗물 음용률은 '그대로 마신다' 1.3%,

'끓여 마신다'가 54.9%로 나타났음

- 결국 수돗물을 끓여먹거나, 정수기를 쓰거나, 생수를 마시는 경우가 98.7%인 것임

-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것 같음

- 물론 부산의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공정을 거친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

그대로 마셔도 큰 지장은 없음

- 하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낙동강 원수가 깨끗하다면,

부산시민들은 지금보다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수돗물을 마실수 있을 것임

- 부산시 수돗물의 원수는 94%이상 낙동강에서 취수함

- 낙동강은 중상류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각종 유해물질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음

- 낙동강은 부산과 경남 7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낙동강유역청은 낙동강 일원의 모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단속으로 수질오염원을 차단하고, 수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임

❑ 좋아졌다 다시 안좋아진‘물금’의 BOD 수치

- 물금지역의 BOD 수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음

- 물금은 대구, 구미와 같은 대도시의 생활하수, 낙동강 유역 내 농업 및 축산단지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가 낙동강을 따라 흘러 거쳐가는 곳임

- 특히 물금은 부산 수돗물 취수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수질관리가 매우 중요함

- 하지만 물금의 BOD는 꾸준히 2.4~2.8대를 유지해오다,

2011년도에 1.5로 잠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2.8로 상승했음

	BOD	COD	T-N	T-P
2008년	2.4	5.9	2.763	0.142
2009년	2.8	7.1	2.969	0.148
2010년	2.4	6.4	2.891	0.108
2011년	1.5	5.7	2.96	0.102
2012년8월	2.8	5.8	2.317	0.107

< 질의 >

- 청장님, 작년 물금지역의 BOD 수치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며,

올해들어 다시 상승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확한 원인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갑작스런 수치의 변화를 보인 물금 지역의 수질을

낙동강청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 부산 수돗물의 94%를 차지하는‘매리’와‘물금’

전국 318개 상수원 중 WORST TOP 3,4위에 올라..

- 물금뿐만이 아님

부산수돗물의 71%를 차지하는 매리의 수질도 좋지않음

- 2012년 6월 현재 ‘매리’는 BOD 2.9, ‘물금’은 2.8로,

부산 수돗물 취수의 94%를 차지하는 이 두 곳은

전국 318개 상수원중 BOD수치가 제일 안좋은 상수원으로 5~6위에 올랐음

(현재 세종시가 개발 진행중이므로, 상수원수질관리가 아직 어렵다고 본다면,

매리와 물금은 전국 WORST TOP 3,4위라고 볼 수 있음)

전국 318개 상수원 중 BOD수치가 높은 상수원 TOP 10 (2012.6)

시도	취수장명	주소	수원종류	평균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평균 : 부유물질량	평균 : 용존산소량
세종시	금남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발산리 417-7	복류수	5.9	2.3	7.7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 38-5	복류수	3.3	1.2	3.9
경상남도	칠서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373	하천수	3.0	11.4	10.9
경상남도	창암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20-3	하천수	3.0	13.9	12.9
부산시	매리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427	하천수	2.9	12.1	12.8
부산시	물금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631	하천수	2.8	13.7	12.7
경상남도	신도시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654-1	하천수	2.7	10.0	12.8
경기도	유천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188-1	복류수	2.7	3.8	9.2
경기도	금파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산2-16	하천수	2.7	8.8	9.9
수자원공사	부조10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하천수	2.6	12.1	11.5

- 오염된 물의 수질을 표시하는 ‘부유물질량’을 따져봐도,

물금은 13.7, 매리는 12.1로 각각 5위, 9위를 기록해

전국 WORST TOP10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

전국 318개 상수원 중 부유물질량이 높은 상수원 TOP 10 (2012.6)

시도	취수장명	주소	수원종류	평균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평균 : 부유물질량	평균 : 용존산소량
수자원공사	본포	경남 창원시 동읍 본포리	하천수	2.2	21.0	11.4
강원도	영월	영월읍 영흥리 산38-2	하천수	0.7	16.2	9.7
경기도	연천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600	하천수	1.1	14.2	9.8
경상남도	창암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20-3	하천수	3.0	13.9	12.9
부산시	물금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631	하천수	2.8	13.7	12.7
경상북도	경산	경상북도 경산시 대정동 69-1	하천수	1.6	13.1	10.5
수자원공사	원동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하천수	1.8	13.1	10.4
전라남도	함평	전라남도 함평읍 기각리 569번	하천수	1.6	13.0	11.1
부산시	매리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427	하천수	2.9	12.1	12.8
수자원공사	부조10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하천수	2.6	12.1	11.5

< 질의 >

- 청장님. 부산 수돗물 취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낙동강 ‘매리’와‘물금’지역의 수질이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는데,

특별히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담당자 : 강 하류로 추정)

- 아무리 이 물을 정수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상수원의 수질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낙동강청 : 낙동강 수질 개선 노력 >

- 낙동강청은 친환경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오염원 원천차단에 노력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책자에서 밝히고 있음

· 하수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설치 확대

· 대규모 개발사업장 및 폐수배출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특별관리

· 낙동강 본류구간에 수생태벨트 및 대체습지 조성, 참여형 친수 하천문화 확산

· 20개구간 하천구간 담당공무원 책임제 도입

- 낙동강청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특정지역의 수질이 계속 이렇다면,

보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오염원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낙동강청 상수원 환경사범 강력히 단속해야..!

- 낙동강 수질을 악화시키는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환경사범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음

- 최근 3년간 낙동강청 수계별 상수원 환경사범 단속 및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낙동강청 수계별 상수원 환경사범 단속 및 적발현황

연도	단 속 업소수	적 발 업소수 (적발율)	적 발 내 역				처 리 결 과
			배출허용 기준초과	비정상 가 동	무허가	기타	고발	행정처분의뢰	병과 (고발 및 행정 처분 의뢰)	기타
2010	1,041	201 (19.3%)	34	16	79	72	110	86	4	1
2011	984	188 (19.1%)	23	16	81	68	55	85	48	-
2012.6	608	198 (32.6%)	1	30	36	131	-	116	82	-

① 적발률 상승

- 첫째, 적발률이 상승했음

(2010년 19.3%, 2011년 19.1%, 2012년6월 32.6%)

작년까지는 적발률이 19%에 불과했는데, 올해들어 32.6%로 급상승함

그 이유는 올해초 환경부와 4대강 합동단속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함

- 꼭 합동단속을 벌여야만 적발률이 상승하는 것입니까?

- 자체적인 단속만으로는 어렵습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② 꾸준한 위반업소수

- 둘째, 환경사범은 매년 꾸준히 180~200곳 이상 적발되고 있음

게다가 올해는 6월까지만해도 198건의 업소가 적발됨

- 낙동강청이 꾸준히 적발을 하는데도, 위반업소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적발후 처리시, 고발보다 낮은 수위인 행정처분이 늘어나고 있음

- 셋째, 고발보다 낮은 수위인 행정처분이 늘어나고 있음

행정처분의뢰는,

2010년 86건, 2011년 85건, 2012년 6월 116건으로 조금씩 증가한 반면,

고발 또는 고발과 행정처분을 동시에하는 병과결정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 2010년 114건, 2011년 103건, 2012년 6월 82건

- 청장님, 이것은 현장에서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 마무리 발언

- 대체습지도 좋고, 참여형 친수 하천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좋음

- 하지만 불법배출이나 무허가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시설을 적발하여

강력히 처벌하는 일이 낙동강 수질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앞으로 낙동강 상수원 환경사범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함

Ⅱ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횟수 전국 1등

·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 이 지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낙동강 청장님께 질의하겠음

❑ 모두발언

-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

- 우리나라는 1964년 부산시 상수원인 회동과 법기저수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류지역에 처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 회동수원지는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일대 19만7천 세대의 급수를 책임져왔음

- 또한 낙동강 상수원을 대체하는 부산지역의 비상 상수원임

(현재 부산시 수돗물 6%를 회동에서 취수하고 있음)

- 회동은 올해 폭염이 계속되면서 호소 기준 수질 급수가 6등급까지 떨어지고,

곳곳에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음

-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곳이 바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 질의 >

- 청장님, 회동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것도 낙동강청의 주된 업무맞습니까?

❑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횟수 전국 1등!

-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그 면적은 93㎢에 달함

구분	계	낙동강청 관내				대구청관내
		소계	부산	울산	경남
보호구역(개소)	113	28	1	2	25	85
지정면적(㎢)	408.5	205.6	93	11.1	101.5	202.9

- 상수원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다방면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축, 증축 등 형질변경) 횟수를 살펴보니,

부산의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행위허가가 발생하고 있었음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 취수능력, 행위허가 횟수

지역	지정개소	면적㎢	취수능력 (천톤/일)	행위허가 횟수
				2010	2011	2012.7
서울	1	6.5	4,820	3	1	8
부산	1	93	340	128	196	97
대전	1	77.7	1,350	55	71	47
광주	3	27	360	1	5	2
대구	3	53.7	894	31	18	8
울산	2	11.1	490			1
경기	11	190.2	4,410	139	127	79
강원	56	101.2	1,182	34	29	30
충북	14	115.6	1,831	31	23	33
충남	15	17.3	735	7	6	4
전북	14	71.1	555	27	36	20
전남	72	194.5	1,848	1	3	2
경북	84	150.3	1,785	25	24	22
경남	39	123.9	1,241	69	44	34
제주	13	1.8	146	-	-	-
인천	-	-	-	-	-	-

- 특히,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능력은 하루 34만톤으로,

타 시도에 비해 취수능력도 적고, 면적도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닌데,

행위허가 횟수는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부산에 비해 면적은 190㎢로 부산의 두배에 달하고,

취수능력은 부산의 12배에 달하지만,

행위허가는 2011년 기준 부산의 64%에 불과했음

- 작년에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에 허가된 196건의 행위허가 내용을 살펴보면,

· 영농을 위한 복토 22건, 재해예방사업 1건, 건축 157건, 기타 16건

· 특히, 건축 157건 중에서 149건이 신축, 5건이 증축, 3건이 기타였음

(건축은 소매점, 창고, 주택, 사무소 등)

- 물론 행위허가를 내주는 것은 지자체 소관임

- 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낙동강청의 주된 업무인 만큼,

지자체의 행위허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질의 >

-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의 대다수가 건물의 신축과 증축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오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대해 낙동강청이 지자체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행위허가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한다던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사를 표시한 적은 있었습니까?

- 그렇다면 낙동강청이 관리한다는 상수원보호구역 업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 회동상수원 하류인 수영강, 온천천 수질 개선 필요

- 회동상수원의 하류인 수영강, 온천천의 수질관리 대해서도 질의하겠음

- 수영강, 온천천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악취가 나는 편이며, 여름에는 특히 심함

(더욱이 수영강 하류쪽인 센텀시티는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및 혁신도시가 위치한 곳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역)

- 부산시는 내년부터 수영강, 온천천 등 두 곳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수질측정시스템을 설치할 계획

- 부산시는 하천의 수질측정자료를 통해,

수질오염사고를 바로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

- 수질오염사고를 해결하는 것은 부산시 단독으로 할 수 없음

< 질의 >

- 수영강의 상류인 회동상수원 보호구역의 운영과 관리를 낙동강청이 맡고 있는 만큼,

낙동강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Ⅲ	부산시 미량물질 분석센터, 낙동강청의 협조 이뤄져야

낙동강 청장님께 질의하겠음

낙동강 취수원(물금․매리) 상류에는

구미공단, 김천공단, 성서공단 등 대규모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어,

대형 수질오염사고 가능성이 상존함

- 이에 부산시는 부산 수돗물 안정성 강화차원에서

‘미량물질 분석센터’를 개소함 (10.1)

- 부산의 취수원인 낙동강에

새롭게 유입될 수 있는 미량의 유해물질을 분석하기 위한 것임

(환경호르몬, 의약폐기물, 방사성 물질, 농약 등 신종유해물질 분석)

- 하지만, 분석센터는 해당 물질을 분석하는 것에 그칠 수 밖에 없음

- 새로 검출된 물질이 어디서 유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낙동강청의 지원이 없으면 힘든 상황임

- 이것은 부산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낙동강청에서 꼭 협조해줘야할 사항임

< 질의 >

- 낙동강청과 부산시 미량물질 분석센터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

신종유해물질이나 각종 오염원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Ⅳ	남강댐, 강변여과수에 대한 낙동강청장의 견해

낙동강 청장님께 질의하겠음

- 낙동상 상류에 오염원이 있는 한 수질사고 위험은 항상 상존함

이에 낙동강의 수질사고를 대비하여 대체수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국내 광역시중 동부경남과 부산시만 유일하게 하천 표류수를 이용하고 있음

(서울·인천-팔당댐 / 대전-대청댐 / 광주-주암댐 / 대구-운문댐 / 울산-회야댐)

< 질의 >

- 낙동강 청장님,

낙동강유역 주변의 동부경남과 부산시의 상황을 검토해봤을때,

다른 취수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진주 남강댐이나 강변여과수의 물을 끌어와

동부경남과 부산의 식수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이 검토 중인데,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환경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람

· 남강댐 공급(9195억원), 65만㎥/일, (부산33, 동부경남 32)

- 남강댐 수위상승 없이 경남에서 충분히 쓰고 남는 물을 부산에 공급

· 강변여과수 개발사업(6260억원), 68만㎥/일, (부산62, 양산6)

- 강변여과 4개지구 (창년군 증산·남지·송진지구·함안군 이룡지구)

- 덕산정수장(부산), 물금취수장(양산)까지 45㎞ 구간,

지름 1.5~2.3m 대형 도수관로 통해 공급

Ⅴ	불산사고 수습에 전념인 대구환경청 직원들의 안타까운 사연 “엄마, 오늘은 몇시에 들어와..?”

- 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음

- 불산사고 수습에 전념인 대구환경청 직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함

❑ 직원들의 안전은 신경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구미경찰서로부터의 다급한 전화로 환경관리과 사무실은 완전 쑥대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청장님 지시로, 점검나간 직원들은 ‘사무실로 복귀하지 말고 사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직원들은 상부와 유관기관 등에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으며, 각과의 필수요원에게 ‘비상대기’하라는 긴급 메일과 지역사고수습본부 임무를 띤 직원들에게 ‘즉시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연락을 취했습니다.

계속 걸려오는 전화와 다급한 목소리. 현장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아프다’는 하소연을 들으면서도 꼬박 밤을 새운 직원들의 안전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 밤샘을 해도, 진료나 휴가는커녕 매일 현장으로 출동해야 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였던 만큼, 같은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했던 면도 없지 않지만, 우리는 평소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득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신고 접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수질팀은 소방수에 씻겨나간 불산이 1300만 식수로 이용되는 낙동강에 유입될 것을 우려, 우수로를 차단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유입시켜 안전하게 보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장을 본 화학팀은 불산의 위험성 및 방제정보, 경계구역 등을 확인 후 현장에 나와 있던 구미시장과 구미경찰서장에게 빠른 시간 내 통보를 해줌으로써, 사고지점 반경 500m내에 있는 공장 근로자와 경찰력 등을 1.4km 떨어진 지점으로 소산시켜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는데 앞장섰습니다.

소방대원들에게는 방제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분출하고 있는 가스밸브를 봉쇄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구미시에서 상황종료를 선언한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국립환경과학원의 특수화학분석차량 운영 요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밤샘을 하고, 다음 날 저녁 사무실로 복귀 후에도 진료나 휴가는커녕 거의 매일 현장으로 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 엄마, 오늘은 몇 시에 들어와?

그 날 이후 대구청 직원들은 불산 누출사고 이외의 업무는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측정분석과의 경우, 분석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여 낙동강청에서 연구사 2명과 장비를 지원받아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시기가 맞물려 사정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지성 소나기처럼 집중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의원 요구 자료와 독촉 전화, 특히 기자들의 전화는 빨리 끝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론에는 우리가 했던 일과 다른 내용으로 기사가 오르내리는 등 현장에서 일을 한 직원뿐만 아니라, 사후 수습을 위해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로부터 접수되는 처리기한이 적힌 민원서류만 겨우 처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정 이전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되었습니다. 주말도 물론 반납하였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비교적 적은 남자 직원들은 그나마 하숙집처럼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면 되지만, 아이 걱정, 살림 걱정 등 걱정이 많은 여자 직원들은 더욱 입맛이 씁니다. 계속 잠이 부족하니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인데, 자정이 가까워오면 아이는 전화로 물어옵니다. ‘엄마, 오늘은 몇 시에 들어와?’

❑ 몸이 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잘못인 것 같아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휴가는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가 48시간쯤 되고, 일을 하는 몸에 전화를 받아주는 몸 하나 더 있으면 참 좋겠다는 뜬금없는 바람을 가져볼 뿐입니다.

- 사연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 질의 >

- 청장님. 현장에서 밤을 새고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에게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특히, 서울의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과 이율범 과장님은 이번 불산 사고로 인해 과로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황임

- 청장님은 대구청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며,

특별히 불산에 노출되었던 직원들의 치료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람

Ⅵ	대구환경청, 불산사고 재발방지위한 지원 필요

- 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음

❑ 화학물질관리 업무량에 비해 기구 및 인력 부족

- 2009.2.25일 환경부 직제개정으로 대구청의 화학물질관리과가 환경관리과에 통합되어, 화학물질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졌음

※ ‘09.2.25일 직제개정시 환경부 기구 감축 현황

- 환경부 15과(본부 6, 과학원 9), 지방환경관서 7출장소ㆍ2과 축소

- 대구청은 취급제한 화학물질관리 업무량이 타청에 비해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인원은 3명에 불과해,

화학물질관리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정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

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리현황('12.4월 기준)

구분	현원	취급제한업체	배출·유통량 조사	수입화학 물질확인
합계	32	5,816	28,611	5,138
한강청	9	2,353	12,259	3,361
낙동강청	6	1,262	6,426	358
금강청	5	546	2,786	825
영산강청	3	536	1,367	222
원주청	1	262	1,001	59
대구청	3	573	3,833	159
새만금청	5	284	939	154

ㅇ (대구청 향후계획) 대구청에 화학물질관리과 신설 환경부 건의

- 화학물질관리 업무수행 현황을 포함한 유역(지방)청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대구청 화학물질관리과 신설 등 기구 및 정원 정비 예정(환경부)

< 질의 >

- 화학물질 취급업체를 573곳이나 관리감독하고 있고, 배출 유통량 조사도 3,833건에 이르는 만큼, 화학물질관리과의 부활은 당연하다 할 것임

- 이 사안은 환경부 확인감사에서 재차 질의하도록 하겠음

❑ 구미사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① 전문인력 부재

- 잔류오염물질 탐지는 화학전문 지식과 반복훈련을 통한 숙련이 필수적이나, 일반직은 순환근무(1~2년)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탐지 곤란

대구․경북지역 유관기관별 대응현황

구 분	소 방	경 찰	군	환경청
조 직	대구,경북 구조대	특공대	2작사, 50사단, 해병대	화학팀
인 명	약 370여명	60여명	30여명	3명
비 고	화학대응차량 2대	폭발물처리	정찰차3대, 제독차3대	없음

< 질의 >

- 순환근무를 통한 화학팀 3명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탐지가 곤란함

- 화학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상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방청 소관내의 화학전문가 인력풀을 작성하여,

비상연락망 체계를 가동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

② 화학 장비 부족

- 지방청에 보급된 현장 대응차량(SUV, 액티언스포츠)은 양압기능이 없어

대응요원이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

< 질의 >

- 환경부 국감에서도 질의했지만, 지방청에 보급된 SUV 차량으로는 양압기능이 없어 화학사고를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특수화학분석차량에 준하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③ 타부처와의 위기대응

- 현장지휘소(소방)는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들의 의견들을 취합하여 상황을 해결하여야 하나, 현장상황은 연락관들의 신분여부, 소재등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곤란

< 질의 >

- 이번 사고수습과정에서

현장지휘소에서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들의 의견을 취합할 상황이 안된 만큼, 지역 소방서와 협의하여 비상연락망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향후계획

· 사후영향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 환경영향 조사단」(단장 : 민경석 교수) 구성하여 추진 중

-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NGOs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10.8)

- 대기(수시)․수질(주1회)․토양/지하수(주1회) 등 매체별 모니터링 및 이동․잔류 형태 조사 등

· 환경부에서 「건강영향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10.5 기착수)

- 환경부, 의학전문가, 지역관계자가 참여(단장:우극현, 순천향대 교수)

- 노출단계, 증상만연단계 등 2단계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 정부에서는 원활한 사고수습 및 주민지원을 위해「현지정부종합대책반」을 구미에 설치·운영(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