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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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담합 담당조사관 7번 교체

조사 이후 청와대 파견, 공정위 청와대 담합 논란!!

- 교체된 담당조사관 1개월∼3개월, 길게는 1년 조사 후 교체!!

- 51개 건설사․113명․91회 조사를 했다는 공정위, 1개월 3개월 조사하고 교체되면 조사가 가능?

- 3개월 조사 후 20일 만에 청와대 파견!!

<4대강 입찰담합조사 관련 담당자 현황>

일자	담당자*		담당과장**		국장***
	성명	현부서	성명	현부서	성명	현부서
`09. 10	000 조사관 ➀	시감총괄과	000	대변인	000	기업협력국
`09. 11. 04	000 서기관 ➁	기획재정담당관	000	대변인	000	기업협력국
`10. 2. 16	000 서기관	기획재정담당관	000	심판총괄과	000	기업협력국
`11. 1. 7	000 서기관	기획재정담당관	000	심판총괄과	000	상임위원
`11. 3. 25	000 사무관 ➂	국제카르텔과	000	심판총괄과	000	상임위원
`11. 5. 24	000 사무관 ➃	국제카르텔과	000	심판총괄과	000	퇴직
`11. 6. 3	000 서기관 ➄	총리실, 휴직	000	심판총괄과	000	퇴직
`11. 10. 1	000 사무관	국제카르텔과	000	심판총괄과	000	퇴직
`11. 12. 18	000 서기관 ➅	대통령실	000	심판총괄과	000	퇴직
`12. 1. 5	000 서기관	대통령실	000	심판총괄과	000	카르텔조사국
`12. 1. 19	000 서기관	대통령실	000	카르텔총괄과	000	카르텔조사국
`12. 3. 19	000 사무관 000 사무관➆	카르텔총괄과	000	카르텔총괄과	000	카르텔조사국

<출처: 공정위

○ 민주당 강기정의원(광주 북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4대강 입찰담합 담당조사관을 7번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 의원의 말에 따르면 2년 8개월간 4대강입찰담합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을 짧게는 1개월 만에 2달, 3달 1년 만에 매번 교체해 7번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스스로가 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

○ 강 의원은 “22조원을 쏟아 부은 MB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이 재벌업체들의 담합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이를 조사한 공정위가 담당조사관을 7번 교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업무의 중요성과 연속성을 볼 때 공정위가 스스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로 보내 발표시기 및 수위 등 관련 문제를 조율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일반직도 아닌 사건조사관을 청와대로 파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기간	담당조사관 파견된 곳
‘11년 6월 3일 ~ ’11년 10월 1일(4개월)	총리실 파견(휴직)
‘11년 12월 18일 ~ ’12년 2월 23일(2개월)	청와대 파견(현재)

○ 더욱이 강 의원은 “비밀엄수를 하고, 외압으로부터 담당조사관을 보호해야할 공정위가 조 단위의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조사관을 1개월 근무 후 총리실로, 3개월 근무 후 청와대 대통령실로 파견을 보냈다”며,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 강 의원은 자료요구를 통해 4대강 조사와 비슷한 기간이 걸린 담합 조사에서 담당조사관이 7차례 교체된 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사건의 담당조사관이 7번씩 교체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 강 의원은 “5명의 조사관 교체가 집중된 시기가 11년 초 이후 부터라며 이때 이미 조사를 완료하고, 1년이 넘게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시기 이후 세부조사내역(추가 진술자와 담당조사관, 진술일자)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4대강 입찰담합 조사에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