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행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8일(월)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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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금 지급, 신속히 이루어져야!

- 재해일부터 선포까지 최대 21일 -

- 재난 발생후 지원금이 지자체에 전달되기까지 평균 2개월 소요 -

-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지원금의 지자체 집행도 함흥차사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총 138건,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680명, 재산피해액은 16조 5,820억원이었다. 특히 올해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4개의 태풍이 상륙해 예년보다 더욱 큰 피해가 발생(사망자수 18명, 재산피해 1조 306억원)하였다.

그러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과정은 시급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 발생일과 선포일 까지의 소요기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재해일로부터 선포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6일에 달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경우에만 총 8단계에 이르는 절차가 있는 등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예산집행의 각종 절차 및 보고체계가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 발생 후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위원장 행안부장관), 기재부 승인 등 지원금이 지자체에 실제로 전달되기까지는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자체에서의 실제 복구비 집행 기간까지 합치면,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피해복구가 시작되고, 지원금이 전달되는 것이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하루아침에 많은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재난피해자와 지역에 대해 때늦은 지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피해지역과 재난피해자들에게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첨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 제5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 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      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     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별첨2>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태풍·호우· 폭설 등 재난발생 → ①재난발생지역 피해규모 조사(시·군·구 자체조사)→ ②중앙합동조사반 현지조사→ ③특별재난지역 선포요청(소방방재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④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⑤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⑥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의결서)→ ⑦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 재가→ ⑧특별재난지역 선포 공고

<별첨3> 재난 발생일과 선포일 까지의 소요기간 현황

최초 발생일		선포일	발생일과 선포일까지 기간
‘09	7. 11∼16 호우	7. 31	15
	12. 4∼6 강풍, 풍랑	12. 23	17
‘10	7. 16∼18/ 7. 23∼24 호우	8. 11	18
	8. 13∼18 호우	9. 8	21
	9. 1∼3 태풍 ‘곤파스’	9. 16	14
	12. 29∼1.4 대설	24	20
‘11	2. 11∼14 대설	3. 3	17
	7. 7∼16 호우	8. 2	17
	7. 26∼29 호우	8. 8	10
	7. 26∼29 호우	8. 19	9
	8. 6∼10 태풍 ‘무이파’	9. 2	23
평 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