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2.10.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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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일본역사왜곡 연구원 단 2명

예산도 1천200만원에 불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계기로 세워진 독립기념관에서

일본역사왜곡 대응은 생색내기, 구색 맞추기에 그쳐

○ 민주통합당 강기정의원(광주북갑)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발단이 돼 1987년에 세워진 독립기념관에 「일본역사왜곡」 담당 연구원이 단 2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1천2백만원에 그쳐, 역사왜곡에 대한 정부 대응이 생색내기, 구색맞추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이 설립계기가 된 만큼 이에 대응할 자료실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이에 따라 ‘07년 8월 29일 독립기념관은「일본역사왜곡자료실」을 발족했다.

○「일본역사왜곡자료실」은 일본의 역사왜곡, 일제침략, 독도 영토 주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의 일을 수행하면서,

- 최근에는 1905년 일본이 러․일 전쟁기에 독도를 강점하기 전까지, 독도를 일본땅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최초의 정부기관 자료를 공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연구성과 교과서 반영, 대외 전시회 실적 전무

○ 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뿐더러,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하는데도 큰 장애를 겪고 있다.

○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연구의 부실화를 낳았고, 「일본역사왜곡자료실」의 성과가 교과서에 반영 된 적도 없어 그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특별기획전도 2005년에 한번 개최한 이래로 역사왜곡자료실이 문을 연 후로는 한 번도 없었다.

○ 강기정의원은 “소수의 연구원으로 일본의 역사왜곡, 일제침략, 독도영토주권에 대한 자료 수집과 양질의 보고서 생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일본역사왜곡에 대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이어서 강 의원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국의 동북공정 모두 영토의 역사적 권원에 대한 쟁점을 담고 있다” 면서 “역사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