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9. 2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0호, Tel : 02-784-8640~2, Fax : 02-788-0230, http://www.swj.or.kr

담당자: 윤나영 비서관 (010-2228-4512)

공정위, 최근 2년간 4급이상 퇴직자 전원 재취업!

대부분 대기업 자문 ․ 대형로펌 고문으로...

‘경제검찰’이라 불리우는 공정거래위 퇴직공직자들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 활발하게 재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10년 8월말~12년 8월말) 공정위를 퇴직한 직원 24명 중 14명이 대기업의 자문이나 대형로펌의 고문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티, 포스코특수강(주),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엘지경영개발원, 하이트맥주 등 대기업은 물론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바른 등 공정위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 기관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자를 4급 이상, 퇴직 후 2년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5-6급 중간간부급 퇴직자 재취업자까지 포함하면 사기업체와 로펌 등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번호	성명	직위(직급)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명(직위)	심사여부 (결과)
1	ㅇㅇㅇ	서울소비자과장 (4급)	2010.9.14	2010.9.16	포스코특수강㈜ (자문)	대상 (승인)
2	ㅇㅇㅇ	종합상담과장 (4급)	2010.10.4	2010.10.5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자문)	대상 (승인)
3	ㅇㅇㅇ	위원장 (장관급)	2011.1.3	2011.1.4	성균관대학교 (교수)	대상아님
4	ㅇㅇㅇ	부위원장 (차관급)	2011.1.3	2011.4.5	법무법인 화우 (고문)	대상아님
5	ㅇㅇㅇ	경쟁제한규제 개혁작업단장 (3급)	2011.1.5	2011.1.28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대상아님
6	ㅇㅇㅇ	대구사무소장 (4급)	2011.1.7	2011.1.2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국장)	대상아님
7	ㅇㅇㅇ	사무처장 (일반직고위공무원)	2011.1.19	2011.4.1	법무법인 율촌 (고문)	대상아님
8	ㅇㅇㅇ	광주사무소장 (4급)	2011.3.23	2011.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	대상아님
9	ㅇㅇㅇ	국경위 파견 (일반직고위공무원)	2011.8.17	2011.10.24	법무법인 바른 (고문)	대상아님
10	ㅇㅇㅇ	서울건설하도급과장 (부이사관)	2011.5.3	2011.5.27	하이트맥주 (고문)	대상 (승인)
11	ㅇㅇㅇ	카르텔조사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2012.1.5	2012.1.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대상아님
12	ㅇㅇㅇ	(4급)	2011.3.5	2012.4.1	엘지경영개발원 (자문)	대상 (승인)
13	ㅇㅇㅇ	(일반직고위공무원)	2012.2.3	2012.3.9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대상 (승인)
14	ㅇㅇㅇ	경쟁제한규제개혁 작업단장(4급)	2012.4.4	2012.5.9	케이티 (상무보)	대상 (승인)

2010.8월-2012.8월

실제로 사기업체들이나 로펌들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고위공무원 보다는 사무관급 실무직 공무원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8년부터 공정위에서 퇴직한 공직자는 89명인데, 이 중 명예․정년퇴직 등을 제외하고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공직자는 44명(4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정위 공직자 퇴직 사유

사유	해임	명예 퇴직	정년 퇴직	당연 퇴직	임기 만료	계약 해지	계약 만료	의원 면직	합계
연도
2008		3	1			1		13	18
2009	2	8			1			12	23
2010		9	1				1	8	19
2011	1	10		1				7	19
2012		6						4	10
합계	3	36	2	1	1	1	1	44	89

2009.1월-2012.8월

연도별 공정위 퇴직공직자 퇴직시 직급

직급	4급 이상 고위공무원	5-6급	7급	계약직 기능직	합계
연도
2008	10	4	1	3	18
2009	15	5	1	2	23
2010	10	6	-	3	19
2011	14	3	-	2	19
2012	6	4	-	-	10
합계	55	22	2	10	89

2009.1월-2012.8월

성 의원은 “공정거래 및 독과점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공정위 공직자들이 퇴직후 사기업이나 로펌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고, “취업제한 퇴직공무원 범위 확대 ․ 퇴직제한 기간 연장 등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검은 커넥션을 완벽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참 고】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현황

2008.1.1.-2012.8월말

연번	성명	직급	퇴직사유	퇴직일
1	권ㅇㅇ	장관급	의원면직	2008-03-05
2	김ㅇㅇ	차관급	의원면직	2008-03-14
3	이ㅇㅇ	고위공무원	의원면직	2008-04-15
4	김ㅇㅇ	7	의원면직	2008-04-29
5	김ㅇㅇ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2008-04-30
6	박ㅇㅇ	4	의원면직	2008-05-02
7	이ㅇㅇ	계약직4호	의원면직	2008-05-02
8	김ㅇㅇ	5	의원면직	2008-05-02
9	민ㅇㅇ	계약직4호	계약해지	2008-06-09
10	양ㅇㅇ	6	정년퇴직	2008-06-30
11	김ㅇㅇ	5	의원면직	2008-08-01
12	이ㅇㅇ	기능8	명예퇴직	2008-08-03
13	김ㅇㅇ	고위공무원	의원면직	2008-08-18
14	김ㅇㅇ	6	명예퇴직	2008-10-06
15	박ㅇㅇ	4	의원면직	2008-10-06
16	이ㅇㅇ	고위공무원	의원면직	2008-10-07
17	윤ㅇㅇ	고위공무원	의원면직	2008-12-01
18	김ㅇㅇ	고위공무원	의원면직	2008-12-29
19	박ㅇㅇ	3	명예퇴직	2009-01-05
20	박ㅇㅇ	4	의원면직	2009-01-05
21	문ㅇㅇ	5	의원면직	2009-01-05
22	서ㅇㅇ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2009-01-06
23	이ㅇㅇ	고위공무원	의원면직	2009-01-16
24	최ㅇㅇ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2009-01-20
25	최ㅇㅇ	5	의원면직	2009-01-30
26	구ㅇㅇ	4급상당	의원면직	2009-02-04
27	김ㅇㅇ	5급상당	의원면직	2009-03-03
28	남ㅇㅇ	고위공무원	의원면직	2009-03-09
29	박ㅇㅇ	7	의원면직	2009-04-20
30	황ㅇㅇ	3	명예퇴직	2009-05-06
31	진ㅇㅇ	5	의원면직	2009-06-05
32	백ㅇㅇ	장관급	의원면직	2009-06-26
33	정ㅇㅇ	3	명예퇴직	2009-07-17
34	강ㅇㅇ	4	명예퇴직	2009-07-31
35	권ㅇㅇ	기능8급	명예퇴직	2009-08-04
36	서ㅇㅇ	차관급	의원면직	2009-08-13
37	최ㅇㅇ	3	의원면직	2009-09-14
38	주ㅇㅇ	고위공무원	임기만료	2009-09-21
39	유ㅇㅇ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2009-11-23
40	윤ㅇㅇ	6	해임	2009-11-27
41	김ㅇㅇ	기능8급	해임	2009-11-27
42	박ㅇㅇ	4	명예퇴직	2010-01-04
43	김ㅇㅇ	5	의원면직	2010-01-18
44	양ㅇㅇ	4	명예퇴직	2010-01-18
45	이ㅇㅇ	기능8급	의원면직	2010-02-16
46	김ㅇㅇ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2010-02-19
47	이ㅇㅇ	3	명예퇴직	2010-03-12
48	박ㅇㅇ	3	명예퇴직	2010-04-09
49	진ㅇㅇ	4	명예퇴직	2010-05-13
50	주ㅇㅇ	5	의원면직	2010-05-13
51	조ㅇㅇ	기능8급	의원면직	2010-06-02
52	노ㅇㅇ	5	의원면직	2010-06-07
53	이ㅇㅇ	5	의원면직	2010-06-07
54	이ㅇㅇ	5	의원면직	2010-07-05
55	강ㅇㅇ	계약직4호	계약만료	2010-07-21
56	안ㅇㅇ	3	명예퇴직	2010-09-14
57	정ㅇㅇ	3	명예퇴직	2010-10-04
58	남ㅇㅇ	5	의원면직	2010-11-09
59	김ㅇㅇ	3	명예퇴직	2010-12-08
60	김ㅇㅇ	고위공무원	정년퇴직	2010-12-31
61	정ㅇㅇ	장관급	의원면직	2011-01-03
62	손ㅇㅇ	차관급	의원면직	2011-01-03
63	장ㅇㅇ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2011-01-05
64	나ㅇㅇ	3	명예퇴직	2011-01-07
65	박ㅇㅇ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2011-01-19
66	전ㅇㅇ	4	명예퇴직	2011-02-08
67	이ㅇㅇ	3	명예퇴직	2011-03-23
68	정ㅇㅇ	4	명예퇴직	2011-04-07
69	엄ㅇㅇ	4	당연퇴직	2011-04-28
70	여ㅇㅇ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2011-05-03
71	김ㅇㅇ	4	명예퇴직	2011-06-03
72	김ㅇㅇ	4	명예퇴직	2011-07-04
73	안ㅇㅇ	5	의원면직	2011-08-12
74	김ㅇㅇ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2011-08-17
75	박ㅇㅇ	계약직7호	의원면직	2011-09-01
76	유ㅇㅇ	고위공무원	해임	2011-11-25
77	권ㅇㅇ	계약직7호	의원면직	2011-12-01
78	유ㅇㅇ	6	의원면직	2011-12-23
79	문ㅇㅇ	6	의원면직	2011-12-29
80	이ㅇㅇ	4	명예퇴직	2012-01-04
81	김ㅇㅇ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2012-01-05
82	김ㅇㅇ	고위공무원	의원면직	2012-02-03
83	김ㅇㅇ	3	명예퇴직	2012-03-05
84	박ㅇㅇ	5	명예퇴직	2012-03-05
85	이ㅇㅇ	6	의원면직	2012-03-07
86	김ㅇㅇ	5	의원면직	2012-03-19
87	서ㅇㅇ	5	의원면직	2012-03-19
88	조ㅇㅇ	3	명예퇴직	2012-04-04
89	이ㅇㅇ	4	명예퇴직	2012-06-08

※노란색 셀: 4급 이상 고위공직 퇴직자

※파란색 굵은글씨: 4급 이상 재취업 퇴직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