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11일(목)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833호 ☏ 02) 784-5725~7 / Fax 02) 788-0325 E-mail : kan010000@hanmail.net 담당자 : 고영만 비서관

끊이지 않는 경찰의 위법행위,

직무 비위 줄이기 위한 서울경찰청의 강력한 자정노력 필요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주폭(酒暴)을 단속한다는 경찰들의 음주운전과 성 매매, 성 추행, 수사청탁 등의 비리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징계도 매년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발생한 범죄 중 공무집행 방해의 70%가 주취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며, 살인,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 역시 30%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서울경찰청은 ‘주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비위 행위는 이런 경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찰은 2010년 20건, 2011년 26건,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만 벌써 23건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성 접대, 성 매수 등 성범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피의자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및 성추행이 계속되고 있어 성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이중으로 불안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음주운전, 주폭, 성폭력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끊이지 않는 경찰들의 비위 및 위법 행위는 경찰에 대한 불신감만 극대화시킨다는 점을 감안, 경찰 스스로 직무 비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조: 주폭 단속 성과 및 서울경찰창 징계 현황

5대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 현황(서울청)

(단위 : 명)

		살인	강도	강도‧강간	절도	폭력	공무집행방해
2011년	전체	291	1,382	5,149	24,421	97,338	2,735
	주취	108	165	1,574	2,299	34,719	2,002
	비율	37.1%	11.9%	30.6%	9.4%	35.7%	73.2%
2012년 1~7월	전체	136	606	2,623	12,888	55,002	1,673
	주취	49	44	902	1,238	19,953	1,266
	비율	36.0%	7.3%	34.4%	9.6%	36.3%	75.7%

2009년~2012년 7월말까지 서울청 징계현황

연도별	계	조치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09년	390	49	56	-	85	85	115
2010년	392	43	34	1	68	80	166
2011년	426	33	45	7	58	120	163
`12.1~7월	184	14	13	7	30	38	82

2012.1-8월까지 사유별 징계현황

	비위 내용	징계 건수	비고
2010년	음주운전	20건	각각 해임, 강등, 파면, 정직 등
	미성년자 강간	1건	파면
	성접대	2건	각각 파면, 정직 3월
	부적절한 이성 교제 및 성추행	18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수사청탁 및 뇌물수수	351건	견책, 감봉,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
	기타(개인정보 조회, 욕설, 도박, 폭행, 피의자 관리소홀 등)	392건	견책, 감봉,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
	계	422건
2011년	음주운전	26건	각각 해임, 강등, 파면, 정직 등
	성매수 및 성접대	3건	각각 견책, 파면, 감봉 3월
	부적절한 이성 교제 및 성추행	26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수사청탁 및 뇌물수수	43건	견책, 감봉,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
	기타(개인정보 조회, 욕설, 도박, 폭행, 피의자 관리소홀 등)	324건	견책, 감봉,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
	계	422건
2012. 1~8월.	음주운전	23건	각각 해임, 강등, 파면, 정직 등
	성매수 및 성접대	2건	1인 파면, 1인 감봉 1월
	부적절한 이성 교제 및 성추행	16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수사청탁 및 뇌물수수	10건	견책, 감봉,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
	기타(개인정보 조회, 욕설, 도박, 폭행, 피의자 관리소홀 등)	172건	견책, 감봉,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
	계	224건

※ 별첨

서울경찰청 직무 비리 현황(엑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