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대통령 훈령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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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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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 2012.10.15(월)

○ 행정안전부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009년 4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만들었음.

○ 각 행정기관은 새로 제정된 대통령 훈령을 바로 적용하거나 자체 훈령을 대통령 훈령에 맞춰 정비해야 함.

○ 그러나 통계청은 대통령 훈령을 적용해 바로 규정을 바꾸지 않고 2년이 더 지난 작년 10월에야 제도를 정비했음. 그런데 통계청은 자체 규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훈령’에는 없는 내용을 새로 만들었음. ‘평소의 근무태도’에 따라 처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기관의 재량을 부여한 것임.

<대통령 훈령과 상충되는 통계청 자체규정 및 지침내용>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대통령 훈령)	통계청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11.10.21.개정
제4조①행정기관의장은「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 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별표 1 적용	제3조 ①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요구권자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통계청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상해, 절도, 재물손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항은‘주의’, 교통사고, 차량손괴사항은‘경고’처분을 했음. 대통령 훈령에 따랐다면, 수사기관이 ‘기소유예’로 공무원범죄처분 통보를 했을 때, 통계청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의결을 했어야 함. 그러나 통계청은 자체 규정을 통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처분으로 끝냈음. 통계청은 뒤늦게 (2012. 7.27) 행안부의 지적을 받자, 올해 8월29일, 9월5, 7일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과거의 자체감사 결과를 다시 심의했음. 그 결과 자체감사 때는‘주의’, ‘경고’로 그쳤던 것이 ‘견책’, ‘불문경고’로 처분 수위가 높아졌음.

비위공무원 징계위원회 미회부 현황

성명	수사기관 통보내용	비위내용	행정기관 자체감사처분내용	징계위원회 의결
박○○	기소유예	상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 상해)	주의	미개최 (징계시효 도과)
박○○	구공판	교통사고 (사망사고)	경고	미개최 (징계시효 도과)
한○○	기소유예	재물손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손괴)	경고	불문경고
고○○	기소유예	절도 (신발1족 절취)	주의	견책
최○○	기소유예	상해 (주점 내에서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폭행)	주의	견책
김○○	기소유예	재물손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출입문 보조키 손괴)	주의	불문경고
김○○	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범죄에 농협계좌 현금카드 사용됨)	주의	불문경고

☞ 통계청이 자체 규정을 마련해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동안, 일부 직원은 징계시효가 넘어 징계의결을 할 수 없게 됐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훈령까지 무시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