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금융안정기능, 금융위와 혼선 방지해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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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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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한국은행  2012.10. 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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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금융위와 갈등 소지

◦ 2011.8, 한은법 개정, 물가안정(1항) 뿐이던 목적조항에 ‘금융안정’(2항) 추가

⇨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한다

◦ ‘금융안정’에 대한 한은과 금융위의 해석이 달라 혼선

(한은)

- “금융안정은....중앙은행에게 부여된 핵심책무”

(2011.12, 한은 조사통계월보)

-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글로벌 추세”

(2012.6, 김중수 총재, 창립62주년 기념사)

- “한국은행법, 금융안정을 물가안정과 함께 한국은행 목적의 하나로 규정”

(12.7, BOK 이슈노트)

- “중앙은행, 금융안정 책무가 부여돼야 할 중요 기관”

(2012.9 통화신용정책보고서, p.73)

(금융위)

- “최근 한은이 조직논리 측면에서 금융안정 기능을 강조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는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          (12.9, 금융위, 의원실 제출자료)

- “한은법 개정이후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조직논리 측면에서 독자적인 금융안정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한은의 정체성 확보 및 금융시장에의 기여 둘 다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

(12.9, 금융위, 의원실 제출자료)

☞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안 돼(2011.12시행) 아직 가시적인 문제점은 드러나기 않았지만,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기관간의 역할과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소모적인 논쟁 가능성. (위 금융위의 의원실 제출 자료가 증거)

☞ 금융안정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간에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이유는?

금융안정의 정의 및 책임소재 불분명

◦ ‘금융안정에 유의해야한다’의 해석에 따라 권한남용 및 책임소재 불분명 여지

☞ 한은법 목적조항의 ‘금융안정’은 물가안정만큼 중요한 목표인가?

☞ 금융안정의 최종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대안

◦ 금융안정과 관련 한은, 기재부, 금융위원회의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고 평상시 및 위기시의 협력분야, 절차 등을 정하는 MOU 체결필요

(해외사례 :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 영국 영란은행, 09.2, 중앙은행에 금융안정 업무를 추가하는 법개정 이후 금융안정위원회를 설치.

☞ 금융안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MOU체결, 영란은행과 같은 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