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2. 10. 08.(월)	담당자	민정혜 비서 (010-3080-2719)
재벌기업, 4년 간 할당관세로 3조원 이상 세수 혜택 추정 - 재벌기업, 2008년부터 4년간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특혜로 3조 3천억 원 이상의 세수 혜택 추정 - 2008년부터 12년 8월까지, 할당관세 혜택 받는 전체 기업 중 7%밖에 안되는 재벌 대기업이 할당관세 수입량·수입액의 약 60%의 혜택 받음 할당관세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미비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줄푸세 전략’으로 변질

※ 할당관세는 관세 특혜의 하나로, 관세율 설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원래 국회의 권한이나 국내 물가 안정과 수급원활화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40%) 안에서 관세율 설정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제도.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할당관세 수혜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5년 간 할당관세 혜택을 받는 전체 기업 중 7%밖에 안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기업이 전체 할당관세 수입량·수입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추정한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5조 4,400억 원. 이를 기반으로 재벌기업이 받은 관세 혜택을 추정하면 약 3조 3,000억 원, 전체 대비 60%에 달함. 문제는 일부 수출입업자들이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의 추가 이익을 취하고 있어 물가 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임. 이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정부가 할당관세 효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줄푸세’전략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일갈함.

2. 홍종학 의원의 요구에 따라 관세청이 보낸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재벌기업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한 수입량은  2억 5천 톤, 수입액은 1749억 달러에 달함. 이는 할당관세 혜택을   받는 전체 기업 대비 각각 59%, 62%에 이르는 수치임.

- MB 정부 집권 이후, 재벌기업이 누리는 할당관세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수입량 기준 재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3%에서 2012년 67%까지 오름. 5년 사이에 14%나 증가. 수입액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임. 2008년 수입액에서 54%를 차지하던 재벌기업의 비중이 2012년 71%까지 증가. 5년 사이에 17%나 치솟음.

<재벌기업 할당관세 특혜 현황>

(단위: 개, 톤(t), 천 달러($))

연도	재벌기업			할당관세 적용 받는 전체 기업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전체 기업 중 재벌기업 비율(%)
	평균 기업수	수입량 (톤)	수입액 (천 달러)	평균 기업수	수입량 (톤)	수입액 (천 달러)	평균 기업수	수입량	수입액
2008	54	85,083,229	64,362,709	646	161,313,493	118,988,767	8.32	52.74	54.09
2009	47	47,281,063	22,814,412	610	82,227,158	36,546,291	7.74	57.50	62.43
2010	42	38,900,789	22,733,154	567	61,271,747	33,355,147	7.34	63.49	68.15
2011	80	48,999,221	37,499,177	1337	73,708,909	56,248,710	5.99	66.48	66.67
2012	68	32,933,489	27,510,814	950	48,882,237	38,755,722	7.2	67.37	70.99

3. 홍종학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할당관세로 인한 총 세수 감소분은 5조 4,400억 원임. 이는 할당관세 품목별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세 환급, 사후 FTA적용신청에 따른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관세환급률, 실행관세율 등을 산출할 수 없어 일정한 가정 하에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수치. 이 수치를 토대로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전체기업 중 재벌기업의 연도별 수입액 비율을 적용한 결과,   재벌기업이 4년 간 3조 3,000억 원의 과세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 이는 전체 세수 감소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

<재벌기업이 할당관세 특혜로 취한 세수 이익>

(단위: 억 원)

연도	할당관세로 인한 전체 세수 감소액 (기재부 추정)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전체 기업 중 재벌기업 수입액 비율(%)	재벌기업이 특혜 본 세수 감소액 (홍종학 의원실 추정)
2008	20,500	54.09	11,088
2009	15,600	62.43	9,739
2010	6,500	68.15	4,429
2011	11,800	66.67	7,867
합계	54,400		33,123

4. 더욱 큰 문제는, 할당관세 적용 후 가격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임. 일부 수출입업자들이 관세가 인하되는 만큼의 추가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임.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12년 2월 2일 aT센터에서 열린  ‘식품기업 신년교류회’에서 “물가안정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에는 앞으로 절대 할당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음. 일부  수출입업자들이 할당관세로 관세가 인하된 만큼의 추가 이익을 취득해 할당관세 효과를 담보할 수 없자 장관이 업체에 협박까지 한 꼴임

- 실제로 할당관세와 관련해 수입가격이 계속 오르고 일부 업자들이   관세가 인하된 만큼의 추가 이익을 취하고 있어 관세인하 효과가   얼마 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보도(농민신문, 2011.7.18)에 의하면 “2011년 할당품목으로 적용된 돼지고기의 경우, 수출국  현지에서 1㎏당 6달러(운송비 포함)에 거래 되었던 냉장삼겹살이    정부의 할당관세 결정 이후 7달러로 17%가량 급등”

5. 할당관세 적용 후 가격안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에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가 한 몫을 차지.

-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물가안정 등 할당관세 효과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할당관세 연장 여부 판단 시 할당관세 효과를 점검, 기업   방문, 부당 적용 업체에 대해 관세 추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함.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 효과를 평가하라는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할당관세 적용 후 물가 안정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국회에 보고하지 못하고 있음. 할당관세가 시작된 1992년 이후 20년 간 연구 용역 등 할당관세 효과 측정을 위한 보고서가 단 한 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현재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 할당관세 효과 측정을 위한 기재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

6. 할당관세 혜택이 재벌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할당관세가 재벌기업에게 세금을 덜 받는 숨겨진  줄푸세 전략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일갈함. 더불어 “할당관세로  인한 물가안정 등에 대한 평가 없이 제대로 된 품목 선정, 관세율과 기간 설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할당관세 효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함.

[참고자료 1]

<재벌기업 할당관세 특혜 현황>

출처: 관세청

	상호출자제한기업			전체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포함)
연월	기업수	수입량(KG)	수입액(달러)	기업수	수입량(KG)	수입액(달러)
201201	73	4,174,708,182	3,307,963,617	970	6,188,874,829	4,683,229,762
201202	74	5,213,574,887	4,174,242,055	1,003	7,513,136,842	5,804,067,243
201203	75	4,305,124,786	3,595,177,785	1,034	6,184,452,228	4,985,734,555
201204	73	3,845,861,354	3,357,929,550	986	5,751,824,430	4,780,640,144
201205	73	3,651,648,654	3,085,892,567	987	5,575,472,186	4,510,196,193
201206	69	3,632,331,620	3,265,510,713	1,093	5,781,539,412	4,903,972,311
201207	53	4,132,601,794	3,470,234,303	787	5,972,850,474	4,583,271,420
201208	57	3,977,638,262	3,253,863,878	740	5,914,087,531	4,504,610,595
합계		32,933,489,539	27,510,814,468		48,882,237,932	38,755,722,223

	상호출자제한기업			전체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포함)
연월	기업수	수입량(KG)	수입액(달러)	기업수	수입량(KG)	수입액(달러)
201101	68	5,285,025,998	3,262,259,794	1,058	7,097,362,234	4,208,916,527
201102	62	3,992,011,185	2,622,497,587	1,110	6,098,257,058	3,916,370,271
201103	91	4,607,567,099	3,220,829,647	1,503	6,559,129,018	4,698,485,295
201104	86	3,662,943,800	2,807,295,274	1,631	5,754,762,123	4,601,021,888
201105	83	3,193,521,497	2,609,185,059	1,660	5,227,366,742	4,266,440,261
201106	81	3,511,630,120	2,986,904,473	1,639	5,660,186,695	4,773,885,101
201107	75	3,435,985,376	2,848,790,499	1,289	5,631,453,165	4,678,000,477
201108	80	3,550,007,584	2,903,927,616	1,225	5,663,168,577	4,433,916,131
201109	77	4,326,716,610	3,479,981,219	1,158	6,321,992,859	5,014,312,263
201110	79	3,644,648,729	3,007,357,177	1,208	5,860,223,961	4,740,247,027
201111	84	3,714,161,337	2,879,183,329	1,234	5,310,357,380	4,052,715,968
201112	96	6,075,001,694	4,870,966,182	1,333	8,524,649,490	6,864,398,800
합계		48,999,221,029	37,499,177,856		73,708,909,302	56,248,710,009

	상호출자제한기업			전체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포함)
연월	기업수	수입량(KG)	수입액(달러)	기업수	수입량(KG)	수입액(달러)
201001	34	3,371,937,051	1,869,226,445	429	5,169,681,900	2,723,076,172
201002	40	3,701,764,922	2,026,025,570	453	5,404,510,977	2,856,737,151
201003	37	3,379,297,442	1,940,562,546	491	5,297,321,727	2,880,993,422
201004	39	2,984,948,633	1,852,695,311	489	4,772,773,689	2,688,058,377
201005	39	3,079,902,900	1,856,878,912	480	4,920,222,482	2,698,195,580
201006	35	2,269,346,551	1,350,979,517	469	4,449,881,670	2,327,193,256
201007	38	2,563,104,162	1,508,086,929	452	4,321,161,210	2,215,384,824
201008	34	2,552,343,346	1,516,986,349	436	4,413,761,681	2,295,839,125
201009	39	3,030,870,818	1,786,445,592	429	4,971,868,732	2,628,808,944
201010	53	3,392,652,005	1,999,741,036	786	5,231,360,931	2,879,950,254
201011	57	4,292,189,242	2,505,907,889	907	5,909,676,392	3,413,662,779
201012	54	4,282,432,712	2,519,618,750	980	6,409,525,893	3,747,247,586
합계		38,900,789,784	22,733,154,846		61,271,747,284	33,355,147,470

	상호출자제한기업			전체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포함)
연월	기업수	수입량(KG)	수입액(달러)	기업수	수입량(KG)	수입액(달러)
200901	49	9,175,245,034	4,587,124,648	599	16,599,577,343	7,109,916,095
200902	51	6,676,359,097	2,977,212,320	625	13,285,426,861	5,265,326,331
200903	51	3,493,032,977	1,843,880,732	691	5,373,013,430	2,666,167,242
200904	55	3,160,038,125	1,378,897,034	753	5,502,636,370	2,289,258,906
200905	49	2,592,661,063	1,072,854,560	721	5,126,705,302	2,054,235,242
200906	56	3,036,116,558	1,344,929,378	797	6,053,413,250	2,566,102,188
200907	46	1,799,553,757	826,096,799	552	2,831,817,761	1,168,238,669
200908	41	1,843,751,569	863,461,853	501	2,747,692,157	1,146,559,288
200909	46	2,011,666,698	952,489,563	522	3,172,998,023	1,334,273,481
200910	37	3,321,563,442	1,595,294,438	509	4,425,023,602	1,996,604,400
200911	44	4,913,751,756	2,560,326,905	523	8,624,798,090	4,449,950,342
200912	42	5,257,323,357	2,811,843,945	528	8,484,056,271	4,499,659,184
합계		47,281,063,433	22,814,412,175		82,227,158,460	36,546,291,368

	상호출자제한기업			전체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포함)
연월	기업수	수입량(KG)	수입액(달러)	기업수	수입량(KG)	수입액(달러)
200801	33	8,095,133,891	5,277,208,835	297	14,833,293,467	9,466,935,847
200802	33	6,669,649,201	4,458,501,005	286	12,785,985,978	8,408,902,784
200803	34	6,991,715,414	4,865,720,127	302	13,059,027,093	8,854,326,751
200804	60	6,965,492,881	5,444,107,322	627	13,399,805,127	10,061,197,530
200805	53	6,394,466,832	5,447,201,073	650	13,253,758,842	10,722,308,475
200806	51	5,362,322,407	5,048,378,152	621	12,022,863,752	10,660,900,816
200807	56	7,254,355,714	6,596,894,402	618	13,216,371,717	11,985,538,597
200808	69	6,430,889,726	5,892,375,015	817	12,766,540,693	11,753,879,380
200809	63	7,230,292,572	6,239,297,604	882	13,209,148,603	11,131,889,440
200810	64	7,222,421,956	5,201,556,462	900	13,564,888,328	9,748,309,025
200811	62	7,973,760,903	5,206,096,874	826	14,022,486,174	8,579,617,884
200812	67	8,492,727,713	4,685,372,958	929	15,179,324,097	7,614,960,583
합계		85,083,229,210	64,362,709,829		161,313,493,871	118,988,76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