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소비세 인하

- 골프시장 균형을 위해 신중한 접근 필요 -

□ 현황과 문제점

○ (현황) 한국의 최초 골프장은 1921년 조선호텔에서 골프장을 짓기 시작해서 1960년대 전환기를 거쳐 1970,80년 대 본격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었으며, 80년대부터 대중 골프장이 건립(이전에는 회원제로 운영)

* 현재 ’11년도 기준 전국에 회원제 골프장수는 278개, 대중골프장수는 142개로 총 420개로 연간 이용자수는

2,690만명임.(문화관광체육부)

- 골프는 2016년 제31회 하계올림픽 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

○ (세제개편) 현재정부는 2012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으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추진 중임.

<대중제 골프장 세금인하 시기>
년도	세금인하내용	비고
1999년	취득세인하(15%→2%)
	재산세 인하((5%→2%)	종합분리과세
2000년	개별소비세 면제(21,120원→0원)
2005년	재산세 인하(2%→0.4%)	종합합산→별도합산
2007년	종합부동산세 인하(2%→0.7%)	종합합산→별도합산
한국골프장경영협회

- 개별소비세감면 시 가격인하로 인한 골프산업 매출증가, 고용확대, 골프관광객 국내 전환으로 6,352억 원의 관광수지개선 및 고용·내수활성화 전망

- 제주도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로 인해 2007년 대비 2011골프이용객 63만 명, 부가가치 3909억 원 , 고용2,826 증가(문화관광체육부 설명자료 발췌)

○ (회원제 골프장/ 대중골프장 대립-1) 회원제 골프장은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조세부담 및 타 스포츠사업과 비교 시 불합리함을 주장.

*회원제 골프장 12,000원(농특세, 부가세등 포함 24,120), 카지노3,500, 경마500, 경륜200원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난>
구분	회원제
영업이익	371백만 원
영업이익률	3.7%
당기순이익	-301백만 원
자료: 2011 금감원 공시자료

-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중 75%가 회원권이 없는 비회원권 인구로 개별소비세 폐지는 소비자를 위한조치임을 주장

○ (회원제 골프장/ 대중골프장 대립-2) 정부가 개별소비세 면제 시 대중골프장 내장객이 회원제 골프장 내장객으로 이동하면서 풍선효과를 보일 것이라 주장

* 풍선효과 :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

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임

- 특히 지방 대중골프장이 개별소비세 면제 인한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을 것을 전망

<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른 문제점 >
회원제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
내장객증가→호황	내장객감소→경영악화
조특법시행 2년간(’09,’10) 70,128명(-0.9%)감소	조특법시행 2년간(’09,’10) 2,608,956명(-31.3%)감소
대한골프협회

□ 질의 및 제언

○ (질의 1-통계자료의 신뢰성) 세제개편에 대한 당위성 주장도 좋지만 정부 측 (문화관광체육부)이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다소 자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골프 이용자수가 연간 2,690만 명이며 ’11년도 기준으로 6,352억 원의 관광수지개선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장관께서는 현재 성인인구의 몇 %정도가 골프 이용자라고 생각하시며, 관광수지개선 효과의 근거가 무엇이라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질의 2- 균형잡힌 정책 필요)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세제감면책을 마련하였으며 본 의원은 정부의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그 부작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대중골프장은 그동안 회원권을 모집하지 않고 회원권을 살수 없는 일반대중을 위한 정책으로 회원권을 모집하지 않는 대신 일반 회원제 골프장보다 조세상 혜택이 있어야 하며 이 균형은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 서로 경쟁관계인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중에 한곳에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 (제언) 회원제 골프장의 소비세 인하는 부자감세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도입할 경우에는 대중골프장에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현재 정치적인 일정을 감안할 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해 논의 시점을 재조정해 주시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