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부 둘째날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8일(월)

서 면	의약품 부적정 사용 실태파악 철저

❑ 질의사항

O 201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항암제 ‘아바스틴’의 황반변성 치료 목적으로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아바스틴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청에서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복지부와 식약청은 실태조사 미실시함.

O 이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2012년 9월27일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부작용 등 현황 파악 계획(안)’을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하며, 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보고함.

O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밀하게 실태 조사를 실시해 의약품 부적정 사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책임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적의 조치하고, 향후 비급여 허가초과약제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시정요구 유형：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