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2. 10. 11.

담 당 : 이동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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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제공 댓가로 보로금 1억원 지급”

북한 정보 제공에 따라 성과금 형식 지급

정보가치 평가기준 모호하고,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해 제공하는 정보 및 재화 등의 가치를 평가해, 일종의 성과금 형식으로 ‘보로금(報勞金)’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137명에 대해 총 16억 4,300만원의 보로금이 지급되었다. 박 의원은 “재화 2건(목선, 무기류)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제공’이 그 지급 사유인데 그 정보가치와 평가기준이 적정한 것인지 묻고 싶다”말했다.

박 의원은“보로금 지급내역을 보면, 같은 정보 제공 사유임에도 적게는 2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 6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그 지급액의 편차가 크다”며 “때문에 보로금이 고급 정보를 가진 고위층 인사에 대한 일종의 지원금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로금 지급인원 대비 지급액 추이를 보면, 2011년 이후 고액 지급 사례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관련 고급정보가 그만큼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북한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탈북민을 통한 정보 획득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그러한 정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또 신뢰성을 동반하는 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로금(報勞金)의 사전적 의미

반국가 단체나 그 관련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그 금품 중에서 지급하는 돈

◦ 보로금 지급 관련 법적 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작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시행령 제40조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

(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보로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현재
지급액	165	773	350	312	43
인 원	17	56	7	45	12

<최근 5년간 고액 보로금 지급액>

지급년도	지급금액	지급사유	조사기관
2009	1억 600만원	정보	국정원
2010	1억 100만원	정보	국정원
2009	8,700만원	정보	국정원
2009	7,400만원	정보	국정원
2009	5,300만원	정보	국정원
2011	5,000만원	정보	국정원
2009	4,200만원	정보	국방부
2008	4,000만원	정보	국정원
2011	3,800만원	정보	국정원
2009	3,100만원	정보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