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10월24일	담당	이인화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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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춘 의원실	배 포	박기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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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2012. 10. 24 (수)

[국토해양부 종합감사]

◎ 민간인불법사찰 폭로 무마 자금 전달했던 이우헌,

청와대 외압으로 코레일 유통사업본부장 선발 의혹

- 의혹 밝혀지면 즉각 사퇴해야

◎ 해양보호구역, 4개 정부부처 수십 개 관련법률 충돌

해양보호구역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시급

민간인불법사찰 폭로 무마 자금 전달했던 이우헌,

청와대 외압으로 코레일 유통사업본부장 선발 의혹

- 의혹 밝혀지면 즉각 사퇴해야

○ 지난해 8월 이영호(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지시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무마용으로 2천만원을 전달한 이우헌 코레일 유통사업본부장이 청와대의 인사 외압으로 선발됐다는 의혹이 있음.

이우헌 본부장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29일 코레일 유통사업본부장 선발에 합격했음.

하지만 돈을 전달한 시점과 합격 시점이 교묘하게 맞물리는데다, 자필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음.

○ 특히 본인이 영포(영일, 포항)라인이라는 것을 대놓고 과시했는데,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비서관과 포항 구룡포중학교 동기인 이우헌 본부장은 코레일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포항시 구룡포에서 태어났다”며 구룡포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했음.

이는 당시 청와대 실세인 영포라인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

○ 코레일이 밝힌 유통사업본부장 선발기준은 ‘유통사업 경영전문가’, ‘경영혁신 능력자’, ‘관련분야 전문가’, ‘경영성과 기대자’ 등임.

그런데 이우헌 본부장은 경영 관련 전문가가 아닐뿐더러 공인노무사 출신임.

특히 그가 제출한 자필 이력서에는 어학능력 점수는 아예 없으며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 업적, 관련 분야 논문, 관련분야 특허, 국제화 활동사항 등이 전부 빈칸으로 되어 있음.

즉 공기업 본부장급에 지원하는 인사가 부실 이력서를 제출한 흔적이 역력할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에는 대놓고 본인 스스로 “유통관련 분야는 제게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적어 이 분야 문외한임을 자백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우헌 본부장은 당시 유통 분야 출신을 포함한 4명의 지원자 가운데 14단계의 복잡한 선발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됨.

현 코레일 본부장 선발 과정상 권력실세의 특별한 지시 없이 이 분야에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인물이 선발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즉 코레일 인사방침과 관례상 이우헌 케이스가 본부장에 발탁되는 것 자체가 특혜이자 외압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임.

이우헌을 본부장에 앉힌 순간 코레일은 스스로 그동안 지켜온 인사원칙을 모두 무시해 버린 셈임.

게다가 이우헌 본부장이 불법 자금 전달 역할을 한 뒤에 수차례 검찰조사를 받았는데도 코레일측에서 아무런 자체 감사나 문책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음.

박기춘의원은, “이우헌 선발과정에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작은의혹이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끝.

해양보호구역, 4개 정부부처 수십 개 관련법률 충돌

해양보호구역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시급

○ 1960년대부터 지정된 우리나라의 기존 해양보호구역은 새로운 시대 환경 요구에 부합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함.

특히 해양에 대한 다양한 행위들이 충돌이 날 경우에 국가의 정책 조정 역할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남.

80년대까지는 해양에 대한 이용행위가 단순하여 수산 및 경관 위주였지만, 9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이용행위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개별법에 따른 보호 목적이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해 정부 부처간 이견이 발생함.

예컨대, 갯벌의 경우 해양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생태적 다양성을 고려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수산과 양식에 중점을 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갯벌의 생물다양성보다는 어업적 이용행위에 가치를 두고 있음.

즉 같은 공간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정부 부처간 다르기 때문에  국가 정책 방향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게 됨.

또한 같은 해양구역을 놓고 부처 간 관할하는 법이 다르다 보니, 유사한 행위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결국 부처 간 협의가 어려움으로 인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오히려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 역효과가 벌어짐.

○ 같은 해양보호구역이라도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청이 각기 다른 법령을 토대로 관리하는 현재 상황이 극복되지 않는 한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는 요원할 것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통합적인 체계 구축과 관리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며,

생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벨트 형태로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재조정 및 실효적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정부 부처간 중첩되는 법령의 통폐합이 논의돼야 할 것임.

※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 해양보호구역 : 2002년과 2003년에 각 2개소로 지정되어 총 4개소가 지정되었으며, 대표적인 해양보호구역의 유형임

- 습지보호지역 : 2001년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2개소 지정

- 환경보전해역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개소 지정되었으며, 해역과 육역에 동시에 지정되었음

- 수산자원보호구역 : 1970년대 및 80년대에 연안 육역과 해역에 지정되었으며,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행위제한이 강화됨

- 특정도서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점적으로 지정이 되었으나, 타 법령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중복 지정되어 있다고 보고됨

- 국립공원 :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지정이 되어, 해양에 설정된 다른 보호구역과 비교하여 과거에 치중되어 있음

- 명승·천연기념물 : 2000년 이후에 지정된 것은 많지 않으며, 지정 면적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음

-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구분	개소 수	지정 면적(㎢)			관련부처
		소계	육역	해역
해양보호구역	4	70.37		70.37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12	218.96		218.96	국토해양부
특정도서	179	10.68		10.68	환경부
국립공원	4	3,348.43	667.53	2,680.90	환경부
환경보전해역	4	1,882.13	933.01	949.12	국토해양부
수산자원보호구역	10	3,869.08	1,243.03	2,625.05	농림수산식품부
명승·천연 기념물	153	830.10	736.50	93.60	문화재청
총 합계	366	10,228.75	3,580.07	6,648.68

※ 보호구역별 처벌 규정 비교

보호구역 유형	규제유형
	벌칙/벌금	과태료	형법의 준용
해양보호구역	제62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5조 1항: 1천만원 이하	해당없음
	제6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65조 3항: 1백만원 이하
습지 보호지역	제2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7조: 200만원 이하	해당없음
	제24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도서	제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 300만원 이하	해당없음
국립공원	제8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6조: 200만원 이하	해당없음
	제8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6조2항: 50만원 이하
	제84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6조 3항: 10만원 이하
환경보전해역	제12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수산자원 보호구역	제64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명승· 천연기념물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5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당없음	제94조: 형법 제 165조·제178조 또는 제3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5조(사적 등에의 일수죄):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96조(그 밖의 일수죄):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당물건 몰수
	제101조(관리행위 방해등의 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각각의 보호구역들의 규제 유형으로는 벌칙/벌금, 과태료 및 형법의 준용 등이 있으나, 보호구역별로 처벌 규정의 차이가 있음

- 처벌 규정의 법률 근거

구분	지정 기준 근거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제 63조(벌칙), 제65조(과태료) 1항 및 3항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제23조(벌칙), 제24조(벌칙), 제27조(과태료) 1항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관리법」제129조(벌칙)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제64조(벌칙)
특정도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벌칙), 제16조(과태료)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제82조(벌칙), 제83조(벌칙), 84조(벌칙), 제86조(과태료)
명승·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법」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4조(형법의 준용), 제95조(사적 등에의 일수죄),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100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101조(관리행위 방해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