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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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현 황>

□ 2012년 주요정책추진 목표

o 법무부는 올해 주요정책추진 첫 번째 목표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법치’로 설정하고 있음.

o 국민들 또한 2012년 법무·검찰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첫 번째로 공정성(51.72%)을 들고 있으며, 법무부가 추진해야 할 2012년 과제로도 공정한 법집행(38.4%)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음

※ 2012년 법무부에 바라는 점 설문조사

[법무부 정책고객 및 SNS사용자5,800여명(2011.12.2.~12.11)]

- 법무․검찰이 추구해야 할 가치

▲ 공정성(51.72%),▲ 정치적 중립성(20.16%), ▲ 정의감(10.30%), ▲ 도덕성(9.85%), ▲ 인권의식(3.70%) 순

- 법무부가 추진해야 할 2012년 과제

▲ 공정한 법집행(38.4%), ▲ 범죄로부터 국민보호(21.2%), ▲ 서민과 사회적 약자보호(19.3%) ▲ 수형자교화 및 출소자 지원(8.8%) 순

<문제점>

□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인권침해 진정제기

o 법무부·대검찰청에서 조사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건수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04건에 달하고 있음

o 특히 2012년 5월 현재 전년대비 49%인 67건을 차지해, 201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짐.

- 특히 불리한 진술강요/심야 장기간 조사의 사유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진정한 건수는 2011년 34건에서 2012년5월 현재 26건으로 전년대비 76%, 폭언 욕설 등으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 받았다고 진정한 건수 또한 27건에서 14건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음.

<법무부․대검찰청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구 분	2011	2012.5		계
		건수	전년대비
진정 수	137	67	49%	204
불리한 진술강요/ 심야, 장기간 수사	34	26	76%	60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27	14	52%	41
폭행·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10	3	30%	13
※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

□ 무리한 기소, 늘어나는 무죄 선고율

o 지난 2011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율이 2009년 대비 70.2% 증가, 특히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009년 대비 78.3% 증가했음.

- 1심 무죄선고 인원도 2009년 이후 3년간 1만8천여명에 달하고 있음.

<2009년부터 현재까지 1심무죄 선고 현황>

년도	1심 선고인원	무죄선고인원	무죄율	09년대비	전년대비
2009	1,254,473	4,587	0.37	-	-
2010	1,111,341	5,420	0.49	1.32	1.32
2011	912,722	5,772	0.63	1.70	1.29
2012.6	352,875	2,316	0.66	1.78	1.05
계	3,631,411	18,095	-	-	-
※ 법무부 제출자료

- 또한 구속 수사된 경우의 무죄선고 비율도 2009년 14.8%에서 2011년 16.0%로 증가했음.

<최근 3년간 기소유형별 무죄선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2011		2010		2009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구속구공판	4,059	1,627	16.0	1,373	14.6	1,059	14.8
불구속구공판	11,868	4,505	44.4	4,143	44.2	3,220	44.9
구약식	10,762	4,008	39.6	3,864	41.2	2,890	40.3
계	26,689	10,140	100.0	9,380	100.0	7,169	100.0
※일부 무죄, 이유 무죄 포함된 자료임, 법무부 제출자료

□ 직무관련 범죄 접수도 증가

o 2009년 이후 최근 3년간 법무분야 공무원의 범죄 접수 건수가 6,048건으로 공무원 직군별 범죄 접수 중 1위를 차지하였음.

- 범죄접수 대비 기소율은 현저히 낮아, 봐주기 의혹도 있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범죄 접수 및 기소 현황>

			법무분야
	경찰청	기소	법무부	대검찰청
					계	기소
2007	1,829	83	1990	711	2701	23
2008	1,970	71	1458	476	1934	11
2009	2,031	96	1,819	414	2,333	6
2010	1,722	87	1,715	471	2,186	16
2011	1,457	60	703	386	1,089	9
2012.6	761	55	423	117	540	11
계	5,971	452(7.6%)	4,660	1,388	6,048	76(1.3%)
※ 법무부 제출자료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현 황>

□ 중수부 기소 믿을 수 있나

o 최근 5년간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기소한 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이 9.6%로 일반사건 1심 무죄율 0.36%의 26.7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중수부 기소 사건의 2심 무죄율도 16.5%, 대법원에서 무죄비율은 24.1%에 증가

o 비록 중수부의 담당사건이 대부분 일반사건보다 유죄증명이 어려운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무죄율이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음

- 이같은 수치는 대검 중수부가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들을 무리하게 수사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고 봄

구분 년도	선고
	1심			2심			3심
	계	유죄	무죄 (비율%)	계	유죄	무죄 (비율%)	계	유죄	무죄 (비율%)
2008	44	32	12 (27.3	36	23	13 (36.1)	28	16	12 (42.9
2009	25	24	1 (4.0)	23	20	3 (13.0)	19	17	2 (10.5)
2010	14	14	0 (0.0)	0	0	0 (0.0)	0	0	0 (0.0)
2011	74	72	2 (2.7)	56	53	3 (5.3)	11	11	0 (0.0)
계	157	142	15 (9.6%)	115	96	19 (16.5%)	58	44	14 (24.1%)

[표 1] 중수부 담당 사건 무죄율

[표 2] 일반형사사건 무죄율

년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심선고인원	6,980,811	1,121,742	1,225,717	1,354,816	1,254,473	1,111,341	912,722
무죄선고인원	25,278	2,336	3,160	4,003	4,587	5,420	5,772
무죄율	0.36%	0.2%	0.26%	0.3%	0.37%	0.49%	0.63%

대검 중수부 주요 사건 현황

연도	사 건 명	비고
2008	대우그룹 구명로비 의혹 사건
	前 민주당 고문 변호사법위반 사건
	정웅교 前 한나라당 부대변인 알선수재 사건
	(주)케너텍 로비 사건
	한보철강 인수 관련 로비 사건
	공기업 및 유전개발 비리 사건
	세종증권 매각 및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비리 사건
2009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2010	씨앤그룹 사건
2011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2011∼ 2012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사건
2012	박양수 前 국회의원 등 알선수재 사건
	하이마트 경영진 비리 사건
	양재 복합물류단지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사건
	노정연의 불법 외환거래 사건
	양경숙,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명목 금품 수수 사건

양경숙 전 관련 수사

- 처음 검찰은 양경숙 전 라디오21대표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헌금을 받았다는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대검 중수부를 투입하여 박지원 원내대표 연루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음.

- 2012년 9월 14일 검찰은 관련 수사 중간발표를 하면서 당초 ‘공천헌금 의혹사건’이라고 거창하게 달았던 간판을 ‘공천 명목 금품수수 사건’으로 줄여 달았음.

-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면 양씨가 박지원 원내대표를 사칭해 벌인 개인 사기성 사건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큼.

- 2012년 10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음. 양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양호씨 등 3명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전달한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며, 이들은 양씨의 사기행위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함.

<질 의>

1) 법무부는 2012년 첫 번째 과제로 ‘공정한 법집행’을 선정하였음. 법무부가 ‘공정한 법집행’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것은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정한 법집행’이 아직 미흡하다는 반증은 아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법무부와 검찰청의 인권침해 내용을 보면 폭언 욕설등 인격권침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법무부장관은 취임이후 현재까지 검찰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려왔는지 밝혀주시기 그 성과는 어떠하다고 자평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4) 2009년 이후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범부부와 대검찰청 공무원의 범죄접수건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공무원범죄에 대한 처분내역을 보면 경찰의 경우 7.6%가 기소된 반면, 검찰은 1.3%의 기소률을 보이고 있음. 이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공정한 수사보다는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공정한 법집행은 검찰수뇌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7) 대검 중수부가 권력형비리 등을 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산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권력형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 중수부를 대검찰청에 두지 않아도 충분히 정치인, 대기업 등 주요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8) 대검 중수부 존폐논의를 별개로 하더라도, 제식구감싸기를 근절하고 법조비리 수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부처별	접수			처리										미제
		계	구수	신수	기소			불기소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기타
2007	법무부	1,990	76	1,914	7	12	2	368	8	1	0	1,359	2	163	68
	대검찰청	711	28	683	1	1	0	14	2	0	0	669	0	14	10
	계	2,701	104	2,597	8	13	2	382	10	1	0	2,028	2	177	78
2008	법무부	1,458	123	1,335	1	9	0	287	0	0	11	960	2	145	43
	대검찰청	476	10	466	1	0	0	12	0	3	0	439	0	9	12
	계	1,934	133	1,801	2	9	0	299	0	3	11	1,399	2	154	55
2009	법무부	1,819	82	1,737	2	4	0	239	2	2	6	1,372	8	141	43
	대검찰청	414	18	396	0	0	0	14	0	0	1	376	0	7	16
	계	2,233	100	2,133	2	4	0	253	2	2	7	1,748	8	148	59
2010	법무부	1,715	75	1,640	4	5	0	203	0	1	3	1,408	9	37	45
	대검찰청	471	22	449	4	3	0	6	0	0	5	430	6	7	10
	계	2,186	97	2,089	8	8	0	209	0	1	8	1,838	15	44	55
2011	법무부	703	45	658	0	6	0	166	1	1	3	441	0	62	23
	대검찰청	386	10	376	0	3	0	8	0	0	0	348	0	14	13
	계	1089	55	1034	0	9	0	174	1	1	3	789	0	76	36
2012.6	법무부	423	43	380	3	1	1	79	1	2	0	191	0	38	107
	대검찰청	117	12	105	3	3	0	6	0	0	0	69	0	5	31
	계	540	55	485	6	4	1	85	1	2	0	260	0	43	138
	총계	10,683	544	10,139	26	47	3	1,402	14	10	29	8,062	27	642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