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9)	전해철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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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의정부지법·인천지법·

수원지법·춘천지법 국정감사

□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의 부적절한 도서 배포 경위 밝혀야

□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의 정봉주 BBK 사건 2심 판결과 박근혜 후보의 BBK발언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 논란

□ 정수장학회 문제해결을 위한 법원의 전향적 판결 기대

□ 기업의 파산·법정관리 신청 매년 증가

□‘2심 원정재판’으로 불편 겪는 경기도민 위해 경기고등법원 설치 필요

□ 경기지역 가정법원 신설 검토 필요

□ 서울중앙지법, 청각장애인 방청객에 수화통역 불허 논란

□ 수원지법,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 강요한 아파트 주민대표가 무죄

□ 서울고법 관할 법원 공직기강 해이, 법원직원 16명 파면·해임 조치

□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의 부적절한 도서 배포 경위 밝혀야

-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법원장 재직 중인 2011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5.18 특별법’이 위헌적이며, 광주혁명(5.18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라고 비판하는 도서를 의정부지법 일선 판사들에게 배포함

- 책 배포의 적절성을 두고 내부 논란이 일자 박법원장은 “무슨 책인지 잘 모른 채 배포했다”고 해명함

- 박홍우 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연구관, 헌법 연구회 회장 등을 거친 헌법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5.18과 헌재사망론>,<헌법파괴세력> 이라는 책제목을 보고도 내용이나 배포의 적절성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변명이라 볼 수 밖에 없음

- 사법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법원장이 관련 학계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선 판사들에게 5.18 특별법을 부정하는 법률책을 배포한 행위는 현직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5.18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결정을 법원이 무시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그칠 일이 아님

- 법원장이 그런 발상과 행동을 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내용을 알면서도 배포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원 차원에서 책 배포의 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조치를 위해야 할 것임

□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의 정봉주 BBK 사건 2심 판결과 박근혜 후보의 BBK발언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 논란

-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제 2형사부 부장판사 재직 중이던 2008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와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의 2심 재판을 맡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박근혜의원은 정 전 의원과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당함. 검찰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함.

- 박홍우 법원장의 판결 내용을 근거로 박근혜 후보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 정봉주 전의원과 박근혜 후보의 BBK 발언이 허위사실의 ‘공표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에서

◾ 정봉주 전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발언한 것은 공표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정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의 행위 태양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자가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기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음을 종합하면 이 부분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서 정한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장의 연설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후보들의 연설 내용을 취재해 보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 박홍우 법원장의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합동 연설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BBK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정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함

- 박법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제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고 판시하였는데,

-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오늘 아침 신문에 실제 주인이 우리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나왔다”는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과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공표했다고 볼 수 있음

- ‘사실의 적시’ 그리고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공표인지에 대한 정봉주 전의원의 2심 판결 내용을 적용한다면 합동연설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분명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에 해당됨

-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검찰의 서면조사에서 “나에 대한 지지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일간지 내용을 인용해 발언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함

검찰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무혐의 처리 이유에 대해“박 후보의 BBK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힘

박홍우 법원장은 “피고인이 공표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추측만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명박 후보자가 이 사건 의혹에 관여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공표 행위를 계속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허위의 인식’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뉴스나 신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한 법적 다툼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정봉주 전 의원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단지 언론보도에서 인용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 당사자가 공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박근혜 후보에게도 정봉주 전의원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이렇듯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두 사건에 대해 한 사람은 유죄 판결로 실형을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현실이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됨을 유념해야 할 것임

□ 정수장학회 문제해결을 위한 법원의 전향적 판결 기대

○ 사건 경과

- 62.6.20, 김지태 주식 증여 서명

- 62.6.22, 김지태 공소기각결정으로 석방

- 김지태, 박정희 사망직후인 1980년,  5․16장학회에 주식반환청구서 송부

- 진실과화해위원회, 2007년 6월“故김지태씨는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 공권력의 압력과 강요로 재산을 헌납해야 했다”며 “국가는 부동산과 주식을 반환해야 하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손해를 물어줘야 할 것”이라고 권고함

- 故김지태씨의 유족들은 2010년 6월“정수장학회는 강제헌납받은 주식을 반환하고 반환이 어렵다면 국가가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냄

○ 원고의 청구와 1심법원(중앙지검)의 판단 요약

1. 주위적 청구 : 주식양도절차 이행 청구

① 이 사건 증여가 강박에 의한 행위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법률적 해약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대법 2003.5.13선고 2002다73708)

- 김지태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② 이 사건 증여가 강박에 의한 행위로 취소할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제척기간으로서 주식을 증여한 62.6.20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증여행위를 취소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피고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2. 예비적 청구 : 주식양도 이행못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

② 피고는 소멸시효 도과 하였다고 항변에 대한 판단

- 62.2.20일 주식을 증여하였고, 62.6.22일 공소기각결정을 받아 석방되었으므로, 석방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음

③ 피고대한민국이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채무자가 시효완성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 일단 시효완성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신뢰하게 하였거나

⒟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이 사건의 경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

- 원고의 손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김지태가 구금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정원 발전위원회가 국가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였다거나 과거사

위원회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권고결정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사람     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o 원고들이 2심에서 다투고자 하는 쟁점

① 무효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강박이 있었는지 여부

② 제척기간의 시점 : 제척기간은 석방된 때로부터 진행되지 않고 박정희대통령이 사망한 때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

※ 김지태씨, 1980년 주식반환 청구한 사실 있으므로 이때 취소되었다는 주장

③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故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당시 5.16 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강박에 의한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무효인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취소권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음

- 국가가 불법적으로 무고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등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는 도저히 국민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자행한 것이며, 고문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고통과 두려움 등을 감안할 때,

- 정수장학회 사건의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이 맞다 할 것임

□ 기업의 파산·법정관리 신청 매년 증가

o 대법원이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기업의 파산과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접수 및 인용 현황>을 보면, 파산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매년 늘어났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와 최근 계속되는 장기적 경기침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도움을 청하는 기업은 2008년 557건, 2009년 895곳, 2010년 883곳, 2011년 1024곳, 2012.6월 560곳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최종 파산이 선고되거나 법정관리가 결정된 기업은 2,954곳(평균 75.4%)에 해당함

- 수원·의정부·인천지방법원에 도움을 청한 경기·인천 지역의 기업은 2008년 108곳, 2009년 168곳, 2010년 219곳, 2011년 248곳, 2012.6월 123곳 등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이중 최종 파산이 선고되거나 법정관리가 결정된 기업은 660곳으로 나타남

1) <기업의 파산신청 접수와 파산선고(인용)>를 보면, 2008년 접수된 191건 중 152건 선고(79.6%), 2009년 226건 중 157건(69.5%), 2010년 253건 중 201건(79.4%), 2011년 312건 중 236건(73.7%)이 선고되어 최종 파산됨

구 분	파산선거전 접수현황 (인용-파산)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6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74	57	122	79	122	95	183	131	75	66	576	428
의정부지방법원	3	3	5	1	9	8	9	7	10	6	36	25
인천지방법원	12	11	9	9	13	12	18	15	6	5	58	52
수원지방법원	18	11	22	13	38	26	27	21	21	15	126	86
춘천지방법원	-	-	2	2	2	1	3	1	2	2	9	6
대전지방법원	29	22	14	7	7	2	12	9	14	7	76	47
청주지방법원	3	1	3	3	5	1	12	11	1	1	24	17
대구지방법원	24	25	13	12	11	10	10	10	13	12	71	69
부산지방법원	2	1	6	4	16	14	16	13	6	4	46	36
울산지방법원	4	3	7	3	2	5	3	2	3	4	19	17
창원지방법원	3	3	11	9	11	8	7	7	9	8	41	35
광주지방법원	12	11	7	7	14	15	9	8	9	6	51	47
전주지방법원	3	2	5	7	2	2	2	1	11	7	23	19
제주지방법원	4	2	-	1	1	2	1	-	2	1	8	6
합 계	191	152	226	157	253	201	312	236	182	144	1,164	890
인용율	79.6%		69.5%		79.4%		73.7%		79.1%		76.5%

<전국 법원별 기업 파산접수 및 파산(인용) 현황>

2) 법정관리를 뜻하는 <기업의 회생절차개시 접수와 결정(인용)>을 보면, 2008년 접수된 366건 중 241건(65.8%)이 결정되고, 2009년 669건 중 511건(76.4%), 2010년 630건 중 472건(74.9%), 2011년 712건 중 562건(78.9%)이 결정되어 최종 법정관리에 들어감

구 분	회생합의전 접수현황 (인용-법정관리)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6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111	59	192	148	155	90	191	139	122	79	771	515
의정부지방법원	13	8	19	15	23	16	30	26	14	9	99	74
인천지방법원	15	7	37	19	34	29	43	35	28	22	157	112
수원지방법원	47	32	76	67	102	76	121	99	44	37	390	311
춘천지방법원	2	1	3	3	11	12	9	4	6	2	31	22
대전지방법원	27	25	34	29	29	23	42	35	20	16	152	128
청주지방법원	12	8	21	16	21	16	23	15	11	9	88	64
대구지방법원	37	27	75	44	59	52	58	51	47	40	276	214
부산지방법원	27	21	50	39	28	24	39	28	14	10	158	122
울산지방법원	10	8	13	13	29	23	30	29	15	13	97	86
창원지방법원	20	16	91	72	60	57	61	48	24	15	256	208
광주지방법원	33	22	38	28	51	37	38	31	20	15	180	133
전주지방법원	12	7	12	15	18	10	19	17	10	11	71	60
제주지방법원	-	-	8	3	10	7	8	5	3	-	29	15
합 계	366	241	669	511	630	472	712	562	378	278	2,755	2,064
인용율	65.8%		76.4%		74.9%		78.9%		73.5%		74.9%

<전국 법원별 기업 회생절차개시 접수 및 결정(인용) 현황>

o 전해철 의원은 “최근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인천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파산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며,“법원은 기업의 파산선고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파산부 담당인력을 확대하거나 개별 기업의 법정관리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힘

□‘2심 원정재판’으로 불편 겪는 경기도민 위해 경기고등법원 설치 필요

o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지역에만 설치, 원외 재판부는 춘천, 창원, 전주, 제주에서 운영 중이며, 경기도와 인천시에는 고법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는 실정.

o 서울보다 많은 1,200여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를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고등법원이 없어 재판 처리 시간이 과도하게 지연.

- 특히 서울고법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넓은 관할 지역으로 처리 사건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서울고법 관내에 접수된 사건은 37,219건으로 부산고법 6,951건, 광주고법 관내 5,511건, 대전고법 관내 4,146건, 대구고법 관내 3,817건에 비해 5~10배 이상 많음.

- 그렇다보니 서울고법 입장에서도 항소업무 편중 때문에 소송업무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서 경기고법 설치가 시급함.

o 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서울고법 이용시 고통체증으로 인한 상당한 시간 소요 등의 ‘2심 원정재판’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 이는 재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에 타 지역 주민들과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 받는 것

o 19대 국회 들어 지난 6월 국회에서는 여야 경기 지역의원이 각각 관련법을 대표발의 해서 현재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어 있는 상황임.

- 앞으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할 것이지만 경기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기고등법원 설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서울고법 역시 경기고법 신설에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 요청.

□ 경기지역 가정법원 신설 검토 필요

o 현재 서울·대구·대전·광주에 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인천 가정법원 설치는 2011.12 확정) 대한민국 인구 25%가 거주하는 경기지역은 재판수요가 계속 증가에도 가정법원 미설치로 수원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은 가사·소년 사건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음.

- 현재 수원지법은 별도의 가정법원이나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법 가사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수원지법의 가사와 소년사건 증가로 수원가정법원의 신설을 통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여달라는 주민 요구가 늘어남.

o 최근 5년간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에서 접수되는 가사사건 수는 서울가정법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고, 2007년 6,890건에서 2011년 7,722으로 매년 타법원보다 증가 건수가 훨씬 더 늘어남.

o 가정법원이 신설되면, 전문법관은 물론 상담실·치료실 등 전문시설 확보와 부모교육·다문화 연구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가 실시될 수 있음.

- 또한 일반법원과 달리 가사조사관이 배치되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짚을 수 있어 그 만큼 사회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o 관련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가장 요청되겠지만 경기지역 가정법원 설치를 비롯해서 경기지역 주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및 개선 필요.

□ 서울중앙지법, 청각장애인 방청객에 수화통역 불허 논란

o 지난 9월4일, 광주 인화학교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첫 공판에서 청각장애인 방청객에 대한 수화통역을 불허해 논란이 발생함.

o 현행법상 ‘소송당사자가 아닌 방청객에 대한 통역인 지정 규정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일정 부분 인정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보면,

o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매우 컸던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수화통역이 허락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수화통역 없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임.

o 우리 ‘헌법’ 제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

-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는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시행령(제17조)에는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를 종합해보면, 재판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만이 아니라 방청인에 대해서도 법원은 수화통역 제공 등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임.

o 지난 2월, 중앙지법은 ‘소통 2012 국민 속으로’라는 행사를 개최해 국민과의 소통을 넓히려 했는데, 앞으로 장애인 방청인을 위해서도 필요시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원에 배치된 수화통역사를 확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도 거리를 좁혀나가는 법원이 되어야 함.

□ 수원지법,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 강요한 아파트 주민대표가 무죄

o 최근 수원지법이 판결한 장애인 가족을 따돌린 주변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님비 현상’에 대해 법원이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논란.

o 지난 4월, 수원지법은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하고 집단 따돌림을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음.

o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고, 장애인 가족을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도록 이사할 것을 강요하고, 강제로 서명하게 했던 사실이 있음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음

o 법원은 정신적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부당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고, 정신적 장애인도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엿한 주체라는 인식 하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법리적 판단과 함께 전후 사정을 좀 더 고려한 신중한 판결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 서울고법 관할 법원 공직기강 해이, 법원직원 16명 파면·해임 조치

1) <서울고법 관할 법원의 년도별 법원직원 징계처분 현황>(2007~ 2012.7)을 보면, 전국 법원공무원 징계처분 총 136건 가운데 76건으로 56%가 서울고법 관할 법원 직원임.

o 20010년까지 년간 징계처분 건수가 10여건 내외였으나 2011년에는 32건으로 3배나 증가했음.

- 징계처분 결과 현황은 수원지법(17건), 의정부지법(11건), 서울동부지법(11건), 서울중앙법원(9건), 인천지법(9건) 등의 순으로 많음. 특히, 의정부지법과 서울동부지법은 서울중앙법원·인천지법 보다 법원직원 수가 적음에도 징계처분 건수는 더 많음.

법 원	정 원 (명)	년 도						징계처분 결과 (명)
		07	08	09	10	11	12..7	합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서울고등법원	661			2		1	1	4	1			1	1		1
서울중앙법원	1,537	1		3		3	2	9	2			1	1	2	3
서울가정법원	215	2						2				1	1
서울행정법원	148					1		1							1
서울동부지방법원	379	2		2		7		11		1			2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452			1	1	1		3	1				2
서울북부지방법원	348						1	1		1
서울서부지방법원	331				1			1					1
의정부지방법원	665		4		2	4	1	11		2		1	6	2
인천지방법원	896		2		1	5	1	9	1			1	3	4
수원지방법원	1,529	1	4	2	4	6		17	4	2			4	3	4
춘천지방법원	490		2	1		4		7	1			4		1	1
서울고법 관할 합계	7,651	6	12	11	9	32	6	76	10	6	-	9	21	14	16
전국 법원 합계	15,702	16	18	20	17	51	14	136	15	10	-	18	38	30	25

<서울고법 관할 법원의 년도별 법원직원 징계처분 현황>

2) <서울고법 관할 법원 직원의 징계사유별 현황>을 보면, 총 76건 가운데 성실의무 위반(41건), 품위유지 위반(22건), 직장이탈 위반(8건) 순으로 많았음.

* 성실의무 위반 : 직무유기·횡령·공문서 위변조 등

* 품위유지 위반 : 사기·강도·절도·직장내외 성희롱·성매매·음주운전과 추태 등

* 직장이탈 위반 : 무단 결근과 이석, 당직근무 불이행 등-<법원 징계양정기준>

o 징계처벌 수위가 높은 직무유기 등 성실의무 위반과 절도 등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한 건수가 많은 법원은 수원지법(17건), 서울중앙법원(9건), 의정부지법(9건) 순이었음.

- 서울고법 관할 법원의‘직장이탈 위반’은 전국 직장이탈 위반 건수(10건) 의 8건(80%)을 차지.

법원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직장 이탈 위반	친절 공정 위반	비밀 엄수 위반	청렴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위반	정치 운동 위반	행동 강령 위반	합계
서울고등법원			2				2				4
서울중앙법원	5						4				9
서울가정법원			1				1				2
서울행정법원	1										1
서울동부지방법원	7		2				1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						1				3
서울북부지방법원						1					1
서울서부지방법원	1										1
의정부지방법원	6		1			1	3				11
인천지방법원	5					1	2			1	9
수원지방법원	12						5				17
춘천지방법원	2		2				3				7
서울고법 산하	41		8			3	22	1		1	76
전국 법원	71	0	10	1	1	7	40	1	2	3	136

<서울고법 관할 법원 직원의 징계사유별 현황>

o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법원 징계현황은 법원 공직자의 업무기강 해이를 반영함.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엄격한 징계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