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7일(일)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www.337ysh.kr 문의: 고인섭 비서

방통위, 4대 악성스팸신고 3,400만건 중 93건만 수사

- 4대 악성스팸’신고(불법대출, 음란, 의약품, 불법도박) 전체 스팸의 65% -

- 최근 3년 불법스팸 수사 예산 1/3 토막, 5천6백만 원 불과 -

불법대출 스팸이 1위로 28%... 통신가입 스팸도 6%로 4위 -

o 유승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성북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09~2011년)간 불법스팸 이메일 신고 내역 중 ‘4대 악성스팸’의 비율이 65%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 통신가입 권유 스팸도 3년간 총 1,000만건 으로 국민의 20%가 통신가입 권유 스팸문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

o ‘4대 악성스팸’은 관련법령에 의해 3~5년이하 징역, 2~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 정보화시대의 심각한 범죄
- 하지만, 3년간 신고건수 대비 수사건수가 01.%도 안 되어 (0.000008%에 불과)   ‘4대 악성스팸’ 에 대한 방통위의 무책임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3년간 97건에 불과해 제대로 된 수사   가 이루어 졌는지도 의문.

*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2008년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스팸 수사를 하고 있음

o 심지어 불법스팸 수사 관련 예산은 2009년 1억 4천 7백만원에서 2011년 5천 6백만원으로 3분의 1토막나 매해 수천만건에 달하는 ‘4대 악성스팸’을 수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임.

o 유승희 의원

- “매년 신고 건수만 3,000만건이 넘는 불법대출·음란물 등의 악성스팸 공격에 청소년 및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달리는데 방통위는 수사개시 조차 안할 정도로 한가하게 대응하고 있다.”

- “정부는 악성스팸 수사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악성스팸에 시달리는 이용자보호에 제대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 첨부(방통위 제출자료)

1. 최근 3년간 불법스팸 유형별 신고현황(휴대전화)

(단위 :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누적
도 박	6,457,693	15,520,699	15,321,001	37,299,393(24%)
대 출	8,229,254	24,094,475	12,439,202	44,762,931(28%)
의약품	1,024,544	2,918,472	1,230,487	5,173,503(3%)
성 인	6,092,412	6,450,983	5,107,695	17,651,090(11%)
통신가입 권유	1,048,964	5,253,435	3,680,524	9,982,923(6%)
기 타(대리운전, 운세, 게임, 부동산, 유흥주점, 비스팸 등)	12,734,781	16,099,315	15,307,778	44,141,874(28%)
합 계	35,587,648	70,337,379	53,086,687	159,011,714(100%)

※ 휴대전화는 2009년부터 유형별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메일 스팸의 광고유형별 통계는

산출하지 않음

2. 4대 악성스팸 처벌내용

스팸유형	규제내용	관련법령	개별법 처벌내용	망법 처벌
불법대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자, 대부업․대부 중계업 광고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74조)
음란행위	성매매, 성매매알선 광고, 성매수 권유․유인 광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의약품	약국 개설하지 않은 자의 의약품 판매․취득 금지	약사법 제93조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도박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 불법스팸 수사결과

(단위 : 건)

구 분		'08.9월~’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접 수		392	335	93	94
수사개시		392	335	93	94
수사결과	검찰송치	15	31	51	69
	내사종결	323	295	38	24
	내사중지	54	9	4	1

※ ’08.9.14.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받아 불법스팸 수사업무 개시

4. 불법스팸 수사 관련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사 관련 예산		147,590	144,629	56,000	62,890

5. 불법스팸 유형별 검찰송치 건수

(단위 : 건)

구 분		‘08.9월~’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8월	계
검찰송치	대출	10	24	41	26	101
	도박	4	4	5	4	17
	의약품	1	3	0	1	5
	음란행위	0	0	5	38	43
	계	15	31	51	69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