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인천지방경찰청)	자료배포일 2012. 10. 22		매수 : 총 2매
		담 당	전상인 보좌관(010-4880-2117) 정홍석 비서(010-3639-4035)

성업 중인 풍속업소, 112에 신고해도 소용없네…

- 검거율은 25.4%에 불과, 검거인원도 점점 줄어들어

- 경찰과 업주의 유착? 인천 경찰 단속정보 제공 및 금품수수 사례 끊임없이 적발!

인천지방경찰청의 112 풍속업소 신고 접수 건수에 비해 실제 단속 실적은 저조하고 지역경찰과 풍속업주 간의 유착이 끊이질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이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112신고를 통해 풍속업소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총 26,116건. 하지만 실제 단속이 성공한 것은 6,628건으로 그 검거율은 25.4%에 불과하다.

[표1] 최근 4년간 풍속업소 112신고 접수 대비 단속 현황

구분	접수 및 출동건수	검거현황	검거률	검거 인원	건당 검거인원
2009	7,667	1,648	21.5%	2,831	1.7
2010	7,074	1,618	22.9%	2,596	1.6
2011	7,265	2,033	28.0%	2,637	1.2
2012.8	4,110	1,329	32.3%	1,095	0.8
계	26,116	6,628	25.4%	9,159	1.3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또한 4년간 검거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간 평균 검거 건당 검거인원은 1.3명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비율은 점차 줄어들어 2009년의 건당 검거인원은 1.7명에서, 2010년에는 1.6명을 거쳐 2011년 1.2명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박덕흠 의원은 “저조한 검거률과 건당 검거인원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찰과 풍속업소 업주 간의 유착관계”라고 지적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금품수수 및 부당처리로 처벌받은 인천 경찰은 총 32명. 이들 중 상당수는 풍속업소 단속정보 제공과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성 금품을 받아 적발되었다.

[표2] 최근 5년간 인천지방경찰청 징계사유별 징계 현황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계
2008	4	3	7	4	19	37
2009	6	0	11	15	29	61
2010	5	1	10	5	22	43
2011	10	1	25	9	31	76
2012.8	2	0	7	12	17	38
계	27	5	60	45	118	255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세부적으로 보면 노래방 및 게임장․안마시술소․성매매․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 단속에 대한 ‘혐의없음’처리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단속정보를 제공한 경우 / 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한 경우 / 오락실을 공동운영한 경우 / 단속 경찰에게 청탁을 한 경우 / 풍속업소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업주에게 유출한 경우 등이 총 20건 발생해 인천 지역의 일부 경찰과 풍속업주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인천 경찰은 작년 포항에서 벌어진 지역경찰과 성매매 업소 업주간의 유착으로 인한 성매매 여성 연쇄 자살 사건을 잊었는가?”하고 강하게 질타하며, “경찰에 의한 경찰사무의 방해는 그 무엇보다도 중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하고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일선 경찰과 풍속업주와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