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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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10월 11일(목)

7천700억 위반, 벌금은 19억?

사행산업 총량제도‘있으나 마나’

✔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모 7조6,010억, OECD 국가 중 6위

✔ 매출총액 3년간 초과액 7천765에 따른 부담금은 고작 19억 3백만원 불과

✔ 사행사업자, 사감위 권고 이행 사실상 전무, 사감위 권한유명무실

✔ 장병완 의원, 규제 실효성 위해 “매출총량 초과 금액 전액 국고 환수”법안 마련

사행산업 매출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 도입한 사행산업 총량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사행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감독 부실로 해마다 매출액 초과로 발생하는 위반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24일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에 따르면 사행산업 총량규제가 처음 실시된 2009년에는 초과 금액이 3천171억원, 2010년 2천809억원, 2011년 1천785억원 등으로 총 7천765억원에 달하는 위반 금액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위반 규모가 가장 큰 강원랜드(2천840억원)와 스포츠토토(2천297억원)는 매년 총량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그 이듬해 늘어난 매출총량 또한 초과해 총량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현재 사감위는 사행산업별로 총량 준수를 어겨 매출총액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을 초과징수하고 다음해에 총량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사감위가 제시한 기준액에 아랑곳하지 않고 초과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3년간 7천765억원의 초과 이익을 거두는 동안 사감위가 초과로 징수한 부담금은 1/400 수준인 19억 30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사감위에서는 매출액총량제 준수를 위해 분기별로 사행사업자에게 권고를 내리는데 이 역시 이행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

강원랜드의 경우 사감위가 매출액제한을 위해 “2010년과 2011년 2회에 걸쳐 휴장과 영업시간 단축”을 권고하였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스포츠토토 역시 “고정배당률상품 발행횟수 하향 조정”권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량제 관련 사행산업자 권고 및 이행현황>

연도	분기	대상업종	권고내역	이행결과
2009년	3/4분기	강원랜드	연간 매출총량 준수	이행(×)
		체육진흥투표권
		경정
2010년	1/4분기	강원랜드	연간 매출총량 준수	이행(×)
		체육진흥투표권
	상반기	강원랜드	연간 매출총량 준수	이행(×)
			고액머신게임기 비중 하향조정	이행(×)
			현금입출금기 축소 및 외부이전	이행(△)
			휴장 실시 또는 영업시간 단축 권고	이행(×)
		체육진흥투표권	연간 매출총량 준수
			고정배당률상품(프로토) 발행횟수 하향조정	이행(×)
			프로토 승부식 결과별 발매차단 제한액조정 권고	이행(○)
	3/4분기	강원랜드	연간 매출총량 준수	이행(×)
		체육진흥투표권
2011년	1/4분기	강원랜드	연간 매출총량 준수	이행(×)
		체육진흥투표권
	상반기	강원랜드	연간 매출총량 준수	이행(×)
			하반기 중 1일 휴장 실시	이행(×)
			베팅상한액 30만원 테이블게임의 비중을 5% 이상 하향 조정 권고	이행(×)
	3/4분기	강원랜드	연간 매출총량 준수	이행(×)
		복권	복권(온라인복권(로또)) 발매 차단 제한액 설정 시행 권고	이행(×)

이는 사행산업 총량규제 제도가 법률상 권고조항인데다, 사감위의 관리·감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장병완 의원은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총량규제 제도는 오는 2013년까지 GDP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0.5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행산업별 총량제 초과 금액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순 매출액 기준으로 7조 6,01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GDP 대비 비중 역시 0.6% 이상으로 2010년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뒷면 사행산업 관련 통계 표 참조

사행산업업종별매출총량관련
													(단위:억원,순매출기준)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3년간초과금액합계		2012년
		매출총량	매출액	초과액	초과비율	매출총량	매출액	초과액	초과비율	매출총량	매출액	초과액	초과비율	금액	비율	매출총량
카지노	내국인	10,579	11,538	959	9.07%	11,009	12,534	1,525	13.85%	11,501	11,857	356	3.10%	2,840.0	8.58%	13,180
	외국인	7,095	9,196			8,341	1,0056			8,150	1,1256					8,576
경마		19,611	19,564	-47		20,759	20,354	-405		21,707	20,907	-800				23,555
경륜		6,280	6,222	-58		6,621	6,832	211	3.19%	6,938	6,996	58	0.84%	269.0	1.36%	7,674
경정		1,866	2,006	140	7.50%	1,961	1,818	-143		2,065	2,053	-12		140	2.38%	2,169
복권		11,195	12,242	1,047	9.35%	13,106	12,501	-605		13,895	15,067	1,172	8.43%	2,219.0	5.81%	14,202
체육진흥 투표권		6,760	7,785	1,025	15.16%	7,087	8,160	1,073	15.14%	7,675	7,874	199	2.59%	2,297.0	10.67%	9,184
합계		63,386	68,553	3,171		68,884	72,255	2,809		71,931	76,010	1,785		7,765.0	3.80%	78,540
*외국인카지노의경우,전체매출총량을산정할때에만포함되고,이후총량이행실적은관리하지않고있음

OECD 국가별 순매출/GDP 현황(2006, 2008, 2010 3개년)

(단위 : 백만 US$)

구분	2006			2008			2010
	GDP	순매출	비율	GDP	순매출	비율	GDP	순매출	비율
그리스	244,900	3,111	1.27%	350,100	3,158	0.90%	304,900	2,279	0.75%
캐나다	1,269,200	10,142	0.80%	1,501,800	12,231	0.81%	1,574,300	10,765	0.68%
오스트레일리아	727,400	5,383	0.74%	1,038,500	6,657	0.64%	1,232,900	8,357	0.68%
이탈리아	1,851,200	12,709	0.69%	2,295,200	16,195	0.71%	2,049,900	12,870	0.63%
영국	2,375,700	10,175	0.43%	2,662,500	16,788	0.63%	2,246,700	13,931	0.62%
한국	887,484	5,355	0.60%	930,900	6,003	0.64%	1,014,700	6,252	0.62%
아일랜드	220,600	944	0.43%	266,200	1,599	0.60%	203,900	1,180	0.58%
미국	13,246,600	89,130	0.67%	14,441,400	88,077	0.61%	14,660,400	84,789	0.58%
포르투갈	194,800	1,514	0.78%	243,700	1,519	0.62%	228,500	1,308	0.57%
스페인	1,224,800	8,248	0.67%	1,603,500	9,631	0.60%	1,407,400	7,659	0.54%
뉴질랜드	103,800	728	0.70%	127,200	774	0.61%	140,300	758	0.54%
슬로바키아	55,100	382	0.69%	94,800	419	0.44%	87,300	457	0.52%
핀란드	210,700	999	0.47%	269,700	1,219	0.45%	238,800	1,165	0.49%
오스트리아	322,000	1,189	0.37%	412,700	2,015	0.49%	376,200	1,721	0.46%
프랑스	2,248,400	11,758	0.52%	2,852,100	12,612	0.44%	2,558,200	11,447	0.45%
스웨덴	383,800	1,609	0.42%	487,600	2,184	0.45%	458,000	1,973	0.43%
터키	403,600	1,145	0.28%	730,100	1,824	0.25%	735,300	2,549	0.35%
노르웨이	334,900	957	0.29%	450,900	1,367	0.30%	413,000	1,387	0.34%
스위스	378,500	1,899	0.50%	500,300	1,667	0.33%	523,700	1,578	0.30%
일본	4,366,400	16,533	0.38%	4,887,000	18,783	0.38%	5,459,300	16,070	0.29%
덴마크	275,400	844	0.31%	340,800	993	0.29%	310,800	891	0.29%
헝가리	112,900	314	0.28%	154,200	473	0.31%	130,400	371	0.28%
네덜란드	662,400	1,840	0.28%	872,400	2,365	0.27%	783,400	1,889	0.24%
벨기에	394,100	920	0.23%	503,700	1,311	0.26%	466,900	1,093	0.23%
룩셈부르크	41,500	106	0.26%	57,600	147	0.26%	55,100	122	0.22%
체코	141,800	452	0.32%	216,100	479	0.22%	192,000	392	0.20%
독일	2,897,200	7,779	0.27%	3,649,100	7,426	0.20%	3,302,700	6,627	0.20%
아이슬란드	16,300	22	0.13%	16,800	28	0.17%	12,600	24	0.19%
폴란드	338,700	525	0.16%	525,600	873	0.17%	468,600	556	0.12%
멕시코	840,000	456	0.05%	1,088,100	917	0.08%	1,039,700	893	0.09%
계	36,770,184	197,168	0.54%	43,570,600	219,732	0.50%	42,675,900	201,353	0.47%

자료 : GDP는 국가정보포털․한국은행, 순매출액은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2012) 인용

주 : 1) 머신게임 순매출 제외. 명목 GDP 기준

주 : 2) 한국의 GDP 및 순매출액은 우리 위원회 통계수치를 한국은행 고시환율(연평균)로 환산한 것임
(2006년 955.51, 2008년 1,102.59, 2010년 1,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