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대통령실 /‘12. 10. 25(목)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민간인사찰 은폐, 몸통인 VIP를 비껴간 실형선고

- 진경락 前과장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 VIP보고는

공직윤리관 실→ BH비선→ 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적시

- MB, 비선을 통해 불법사찰 결과를 직보 받았을 가능성 높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사건과 그 사건의 은폐를 주도한 사건에 대해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박영준 전 지경부차관(징역 2년, 추징금 1억 9,478만원)등 관계자 전원이 실형선고를 받았지만 국가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기를 흔들정도의 큰 사건인데도 재판결과가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잡은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민간인사찰 실형선고 결과

△박영준(전 지식경제부차관) 징역2년 추징금 1억 9,478만원 △이영호(전 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 징역 2년 6월  △최종석(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 10월 △진경락(전 공직윤리지원실 기획총괄과장) 징역1년 △이인규(전 공직윤리지원관) 징역 1년, 법정구속

25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건의 몸통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잇따라 나왔다고 말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먼저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했다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에는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토록 하고 ‘형식적인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적혀있다.

또한‘VIP보고는 공직윤리관실→ BH비선→ 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고 적시돼 있어 누가봐도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건은 이대통령이 비선을 통해 불법사찰 결과를 직보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여주는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윗선에 직보용으로, 그것도‘대통령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기술’하라는 지침아래 만들어졌다는 것은 불법사찰의 몸통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민간인 불법사찰 개요 >

o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으로 ‘한국형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줌.

2010년 6월 29일 MBC PD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 편에서 김종익 KB한마음 불법 사찰 사실이 보도되면서 밝혀짐.

※ 김종익 KB한마음 금융 대표 사찰사건

– MB 정부의 대운하관련 사업을 비방한 영화‘식코’의 패러디‘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로부터 불법사찰  당하고 조사를 받은 사건.

【영화‘식코’】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 민간 의료 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의 부조리적 폐해의 충격적인 이면을 폭로한 영화로서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헬스케어서비스도 생략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실상을 고발한 영화

- 총리실, 각종 회계자료 강제 압수, 직원 취조, 김대표 사임 및 주식 이전 강요.

심지어 하청 주던 국민은행 압박.

-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김종익이 공직자 임원 신분으로 착각했다.”

라고 발표하며 사건 무마 시도.

- 장진수 당시 전주무관이 "2010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김충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점검1팀장이 '공기업인줄 착각했다고 해야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

하며 1팀 직원들과 회의 했다”고 폭로.

- 당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김씨가 KB한마음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노무현 정권에

조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며 국면전환 시도함. 검찰은 1년간의

수사에도 비자금 의혹을 밝히지 못하자 개인횡령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름.

- 김종인, 조전혁 의원 등 4명 명예훼손 고발. 2월 무혐의 처리.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뤄졌던 2008년 청와대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정동기 민정수석 체제]였지만, 불법사찰이 불거져 은폐가 진행된 2010년에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권재진 민정수석 체제] 였다.

임태희 전 실장은 부임(2010년 7월) 직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관리관과 진경락 전 과장에게 금일봉까지 전달했다.

이에대해 윤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이를 은폐한 두가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청와대 핵심 실무진은 비록 각기 달랐지만 일관되게 청와대 핵심이 관리해 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이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촉

구했다. 현직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하여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금 진상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대통령 ‘퇴임 후’를 옭아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