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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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분석 제29편) - “국내 성인인구 260만명이 도박중독자 ”

도박중독, 40대, 월 300∼400만원 소득자가 가장 위험

- 남자가 여자보다 도박중독 높다. -

〇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결과, 2012년 기준 도박중독 유병률 7.2%, 다시 높아져

〇 2010년 기준 도박유병률 6.1%에 비해 2년 사이에 다시 유병률 1.1% 높아져,

〇 일반인의 인구통계학적 도박중독 – 성,연령,직업,소득,교육수준별로 도박중독 수준

- 여자(3.6%)보다는 남자(10.9%)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더 높음

- 연령에서는 40대가 8.7%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 연령층의 유병률이 가장 낮음

- 직업에서는 일반 작업직(13.7%)과 자영업(10.0%)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에서는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유병률이 가장 높음(14.6%)

-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인 경우에 도박중독유병률이 가장 높음(9.2%)

도박중독 유병률이 2년만에 다시 높아져 금년도 유병률(7.2%) 기준으로 계산할 대 국내 성인구 가운데 260만명이 도박중독자라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6월에 발간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18조 3천억원으로 지난 2010년 17조 3천억원 대비 5.4%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사행산업 규모의 증가로 인해 2012년 기준 일반인 도박중독 유병률은 7.2%로 나타났는데 2010년 기준 6.1%보다 2년사이에 다시 1.1% 높아진 것이다.

이같은 도박중독 유병률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국내 성인인구 중 260만명이 도박중독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2년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유병률) 결과

발표기관/저자	연도	측정 도구	문제 수준			유병률 성인 인구수	전체성인 인구수 (20세 이상)
			중위험	문제성	유병률
			(문제성)	(병적)
			%	%	%
사감위	2012	CPGI	5.9	1.3	7.2	265만명	3,680만명
사감위	2010	CPGI	4.4	1.7	6.1	230만명	3,770만명
사감위	2008	CPGI	7.2	2.3	9.5	359만명	3,778만명

※ 도박중독 유병률은 특정 모집단에서 도박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추청치,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CPGI)로 측정할 경우 ‘중위험(moderate risk)과 ’문제성(problem)‘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결과(일반인-만 20세 이상 성인) >

(단위: %)

년도	측정도구	구분		도박중독 수준
				중위험	문제성	유병률
2008	CPGI	전체		7.2	2.3	9.5
2010	CPGI	전체		4.4	1.7	6.1
2012	CPGI	전체		5.9	1.3	7.2
		성별	남자	8.7	2.3	10.9
			여자	3.3	0.3	3.6
		연령별	20대	7.1	1.0	8.2
			30대	6.1	1.2	7.3
			40대	7.2	1.5	8.7
			50대	6.0	1.4	7.4
2012	CPGI		60대이상	3.3	1.2	4.5
		소득별	100만원 미만	5.0	0.5	5.5
			100～200만 미만	7.5	1.1	8.6
			200～300만 미만	6.2	1.1	7.3
			300～400만 미만	11.0	3.6	14.6
			400～600만 미만	7.0	2.1	9.1
			600～800만 미만	9.9	0.0	9.9
			800만원 이상	0.0	6.9	6.9
			없음	2.9	0.8	3.6
			무응답	0.0	0.0	0.0

한편 일반인의 인구통계학적 도박중독 수준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로 보면, 여자(3.6%)보다는 남자(10.9%)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더 높고, 연령에서는 40대가 8.7%로 가장 높고, 60세이상 연령층의 유병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에서는 일반 작업직(13.7%)과 자영업(10.0%)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득기준으로는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유병률이 가장 높고(14.6%)m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인 경우에 도박중독유병률이 가장 높은(9.2%)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박에 대한 태도 및 인식조사에서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는 ‘매우 심각하다’라 는 응답은 ‘사설 사행산업 전반(42.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내국인 카지노(42.5%), 경마(31.0%)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사회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응답자 10명 중 7명이 ‘심각하다’(71.1%)라고 응답했다.

한편 도박에 대한 태도 및 인식조사에서 사행산업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자금조달 경로와 관련해서는  ‘본인 노력에 따른 수입(78.5%)인 경우가 가장 많고, 뒤를 이어서 ’가족 및

친지로부터 받은 용돈(12.5%), 빚(5.2%) 등으로 나타났다. ‘빚’을 얻은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친구로부터 빌림(44.3%)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카드대출(42.5%), 은행대출(26.4%), 대부업체 대출(17.5%), 사채(9.0%)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방위 강동원 의원은 올해 도박유병률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국내 성인인구 가운데 260만명 가량이 도박중독자라로 추정되고 있다며, 도박에 대한 태도 및 인식조사에서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는 ‘매우 심각하다’라는 응답은 ‘사설 사행산업 전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불법사설 사행산업에 대한 확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도박중독자 가운데 자금을 ‘빚’으로 조달하는 경우도 많아, 가족이나 주변에 피

해는 물론 신용불량자 등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빚’을 얻은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친구로부터 빌림이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카드대출, 은행대출, 대부업체 대출, 사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도박중독피해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고 지적했다.

또한 강의원은 가장 도박중독유병률이 높은 40대 가장은 물론 미래의 세대의 주인공이 될 20대의 유병률도 8.2%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전체가 도박중독의 위기에 빠져 있다며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도박중독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 대한 예산확대 및 도박중독자들에 대한 병원연계치료 확대, 재활 및 직업알선,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