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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년 10월 24일            담당자 : 김상준 010-6480-3535            매수 총 7매

보도자료)

“대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약속 이행 현황 저조”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투자재원출연 세약공제 불구

지난해 협약체결 대기업 중 이행 전무 기업도 있어

동반성장위, 협약기한 3년 명시했다지만 협약서 내용은 비공개 방침

박완주 의원, “무늬만 동반성장 우려, 실효성 방안 강구해야”

대·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대기업이 사업영역 확장, 납품단가 조정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갈등의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2010년 9월 마련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가운데 대기업의 동반성장 투자재원 약속의 이행현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칫 무늬만 동반성장으로 끝날 우려와 기금사업의 추진형황 및 성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사업의 투명성 및 실효성, 성과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국회의원이 24일 밝힌 동반성장위의 출연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기업들은 5272억원의 출연재원 협약을 체결해 1291억원의 재원만이 출연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삼성전기와 한전 및 발전6사는 지난해 11월 약속한 150억원, 1100억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전과 발전 6사는 한전과 발전6사는 민관공동투자부분에서 100억원의 출연 약속에 대해 43억1300만원만을 출연했을 뿐이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관공동투자 사업부분 10억원과 생산성향상 지원 부분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사업에서 KT의 3억원은 각각 올해 7월11일과 7월 19일 협약을 체결, 아직 이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며 삼성전자가 신기술개발 부분의 1000억원, 포스코와 삼성전자가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사업에 12억원의 출연금을 100% 이행했다.

특히 민관공동투자 부분에서 포스코가 500억원 중 7억7200만원, SMD가 500억원 중 35억4400만원, 현대중공업 150억원 중 3억7천만원, 삼성SDI 50억원 중 4억38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5억원 중 4억4900만원, 한국가스공사 25억원 중 3억7100만원 등이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출연약속 이행률은 저조한 상태다.

의원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협약 이후 2011년 7월 4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32차례에 걸쳐 수차례의 설명회, 개별 업무협의 등을 통해 투자를 독려해왔다고 밝혔으며, 개별기업과의 협약내용은 비공개를 전제로 맺은 협약이어서 공개하기 어려우며, 협약기간은 3년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들의 출연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협약기간이 3년이고 출연방식 또한 미리 출연을 해놓는 형태가아니라 실제 자금 집행시 해당금액을 출연하는 수시납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등 상생협력 사업을 위해 재원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하여 7% 세액공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등의 세제지원(’10.12월 개정)과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사업의 투자재원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후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현재 정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민간대기업 10개사 및 공기업 9개사와 총 출연금 5272억원에 대해 협약이 진행됐으며, 12개 연구개발 및 인력지원 과제에 총 70억원이 집행되어 아직 사업추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이 기금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대·중소기업협력 재단이 사업기획과 평가·성과관리를 모두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성과관리가 부실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반성장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점검 시스템 마련 필요하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투자재원 기금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 사업의 투명성 및 실효성, 성과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 제도의 목적이 대·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대기업들의 출연약속 이행현황을 보면 동방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 및 이행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동반성장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점검 시스템과 투자재원 기금의 추진현황 및 사업의 투명성 및 실효성, 성과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도의 출연재원의 활용분야는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등 4개 분야에 사용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법 개정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적용된다. 끝.

첨부 : 1. 출연현황

2.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주요내용

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각 부처 예산현황

4. 참고,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제도 개요

1. 출연현황

(’12. 10.  현재, 단위 : 백만원)

지원목적	사업명	출연기업	협약금액	협약일	출연금액
					2011	2012	계
연구개발 지 원	신기술개발	삼성전자	100,000	‘11.07.25	100,000	-	100,000
	민 관 공동투자	포스코	50,000	‘11.10.27	-	772	772
		SMD	50,000	‘11.06.24	2,836	708	3,544
		삼성전기	15,000	‘11.11.04	-	-	-
		현대중공업	15,000	‘11.02.15	-	370	370
		한전및발전6사	10,000	‘11.07.11	2,929	1,384	4,313
		삼성SDI	5,000	'12.02.24	-	438	438
		인천국제공항공사	2,500	‘11.01.25	315	134	449
		한국가스공사	2,500	‘11.09.02	230	141	371
		한국철도시설공단	1,000	‘12.07.11	-	-	-
		LS엠트론 등	-	‘08∼’10	4,352	5,880	10,232
	연구개발	한전및발전6사	80,000	‘11.11.21	-	-	-
소 계			331,000		110,662	9,827	120,489
인력개발 지 원	인 력 개 발	현대ㆍ기아차	500	‘12.04.18	-	484	484
		한전및발전6사	5,000	‘11.11.21	-	-	-
소 계			5,500		-	484	484
생산성향상 지 원	성과공유제	포스코	160,000	‘12.06.12	-	4,000	4,000
	생산성 혁 신 파트너십
		한전및발전6사	1,800	‘11,07.15	600	300	900
		포스코	1,200	‘12.07.15	600	600	1,200
		삼성전자	1,200	‘12.08.17	600	600	1,200
		LG전자	600	‘11.07.26	600	-	600
		SKT	600	‘11.07.16	300	-	300
		KT	300	‘12.07.19	-	-	-
	품질혁신	한전및발전6사	10,000	‘11.11.21	-	-	-
소 계			175,700		2,700	5,500	8,200
해외시장진출	해외진출	한전및발전6사	15,000	‘11.11.21	-	-	-
소 계			15,000		-	-	-
총 계			527,200		113,362	15,811	129,173

◦ 2010.10.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마련

표 2)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주요내용

분야	세부 추진 과제	프로그램
공정거래 질서확립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 부여 -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 Fast Track 제도 도입 - 납품단가 조정 효과를 2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 발주 금지	- 납품대금 감액시 원사업자 입증책임 전환 - 동반성장협약서에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실적 중시 명시 -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 발주예정사실 및 물량 통보 시스템 도입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 기술자료 임치제 활성화 - 원가계산서 등 기술자료 요구 절차 강화 -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따른 대기업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 ｢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강화 -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 등
	2차 이하 협력사의 법적인 구제 확대	- 2차·3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법상 구제 확대 -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책임 강화 - 협력사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급) 확대 등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을 통한 사업영역 보호	-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 - 대기업의 자율적 진입자제와 사업이양 유도 - 부당내부거래 조사제도 및 기업결합 규제의 활용
	2·3차로 동반성장 전략 확산	- 동반성장 투자재원 확충 유도(투자재원 세액공제(7%) 신설) - 대·중소기업 공동 R&D 지원 확대 - 2·3차 협력사에 대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추진 - 특별보증 프로그램의 2·3차 협력사 지원 확대 - 성과공유제 확산 및 업종별 동반성장 추진전략 수립
	소재 대기업과 수요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추진	- [석유화학산업] 1개월 가격 예시제 - [철강산업] 안정적 철강재 확보 - Techno Partnership 지원 사업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동반실적 이행실적 및 평가결과 반영 - 부당한 계약관행 발굴·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중소기업 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 중소기업 경영·회계 투명성 지원 - 상시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마련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	- 핵심역량 제고 지원 - 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 인력난 완화 및 자금조달 애로 완화
	산업단지 환경개선	- 첨단 QWL 밸리 프로젝트 추진
동반성장 추진점검 시스템 구축	민간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	-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운영 - 동반성장지수 정기적 산정·공표 - 동반성장 실적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체계 확립 등
	정부 이행점검 시스템 마련	-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및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 운영 -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표 2) ’11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구축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0 결산	‘11(집행기관 )			’12예산	집행기관
		계획 (A)	집행 (B)	잔액 (A-B)
합 계	1,495	1,500	1,482	18	2,600
ㅇ동반성장 커뮤니티 구축	764	650	632	18	550
▪업종별 동반성장 실무위원회 지원	141	130	130	0		동반위
▪동반성장 홍보 활동	0	200	200	0		동반위
▪동반성장 주간	257	260	257	3		협력재단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영 관리	0	60	45	15		협력재단
ㅇ동반성장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	-	-	-	500	협력재단
ㅇ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 평가	45	100	100	0	100	동반위
ㅇ동반성장 실태조사	81	100	100	0	300	동반위
ㅇ성과공유제 확산	350	350	350	0	850	협력재단
▪성과공유 확산, 홍보, 과제 등	350	180	180	0
▪동반성장 지수	0	120	120	0
ㅇ지속가능경영 확산	300	300	300	0	300
▪지속가능경영 웹포털	100	50	50	0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해외진출기업 CSR 지원사업	0	65	65	0
▪지속가능경영 민관포럼	50	70	70	0		표준협회
▪지속가능경영대상 등 시상	50	50	50	0		산업정책 연구원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50	50	50	0
▪지속가능경영 교육	50	0	0	0
▪동반성장 컨퍼런스 개최	0	15	15	0		협력재단

표 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각 부처 예산현황

기관명	세부사업(내역사업)	‘11년예산	‘12년예산
지경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1,500	2,600
	대․중소기업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	0	1,938
	SW산업기반 확충 (SW대․중소 동반성장 강화)	(2,180)	(1,600)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	2,000	1,600
	3D 및 스마트TV 경쟁력강화 (스마트TV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0)	(1,000)
중기청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싱글PPM 품질혁신지원)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5,166) (650) (480)	(5,825)* (650) (480)
공정위	동반성장협약 평가시스템 구축	0	132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시책 추진	124	167
합 계		12,100	15,992

참고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세액공제 제도｣ 개요

1. 제도개요

□ 추진 경과

ㅇ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10.9.29)을 통해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사업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세액공제(7%) 신설 계획 발표

ㅇ ｢조세특례제한법(§8조의3)｣을 개정(‘10.12.27)하여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시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신설

□ 제도개요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원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를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투자재원 활용 분야) 연구개발,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등 4개 분야 (조특법 시행령 별표1)

- (적용시기) 법 개정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세부 진행절차

협약참여여부 및 연간 출연 규모ㆍ내용 제출	➡	협약내용 협의ㆍ조정	➡	협약 체결	➡	출연내역 통지 및 출연금 입금
대기업 → 재단		대기업 + 재단		대기업+정부+재단		대기업 → 재단
						□
세액공제확인서 발급	□	출연금 집행점검 (필요시 현장점검)	□	출연금 집행결과 제출	□	출연금 확인 및 중소기업 출연지원
재단 → 대기업		대기업+재단		중소기업 → 재단		재단 →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