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 언론인 품으로 돌려놔야

질의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언론진흥재단

□ 주요 내용

o 문제 발생 배경

- 08년 9월 헌법재판소 舊코바코‘방송광고 독점 위헌’판결

- 정치권의 많은 논란 끝에‘12년 2월「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정

- 미디어렙법 시행으로 문화부 산하 舊코바코 → 방통위 산하로 이관

→ 舊코바코 소유 고정자산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 문제 발생.

o 코바코 자산 : 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 방송회관, 광고회관

o 4개 자산 중 프레스센터.남한강연수원.방송회관

→ 2000년 이전 지상파 방송광고를 대행하면서 받은

방송광고대행수수료 중 코바코 운영경비를 제외한 공익자금으로 설립.

o 광고회관은 코바코 법인자금으로 설립.

공익자금과 법인자금 구분 이유

:2000년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 “구방송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적자금은 구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영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규정

즉, 공직자금으로 조성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 방송회관은 방송발전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

o 헌재 판결 이후 BH와 문화부․방통위 미디어렙법 제정 전인

2008년 10월 경 코바코 보유자산 中‘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은 문화부로, 방송회관과 광고회관은 방통위로 존치한다’는

원칙적 결정 내림

o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코바코가 소유중인 자산 중 기능과 연관성이 약한 방송회관 등 보유자산은 국가로 이관’키로 결정.

o 2010년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코바코 고정자사 2vs2 결정.

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 문화부 존치 조정안에 서명 후 언론 공개

o 이후 정부 협의사항 이행 잘 안됨.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갈등 더욱 커짐.

o 방통위 주장 :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근거로 프레스센터 등

4개 고정자산 소유권, 관리운영권 갖겠다고 주장.

o 문화부 주장 : 언론정책 주무부서로서 언론계 시설인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 등 고정자산 설립 목적, 용도에 맞게 관리청 각각 지정해 공적자산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미디어렙법 부칙 9조

: 舊코바코의 고정자산은 新코바코가 포괄승계하되, 고정자산 관리운영권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기재부장관-문화부장관-방통위원장이 협의토록 규정

< 이원창 코바코 사장 >

☞질의) 신코바코가 지난 5월 23일 출범. 소관부처 문화부 → 방통위 이관.  코바코 소유 4개 고정자산 소유권, 관리운영을 두고

문화부와 다툼 발생. 이유는?

- 방통위 :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근거로 4개 고정자산에 대한

소유권.관리권 모두 소유 주장.

- 문화부 : 언론계 시설로 설립된 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 소유권 신코바코의 100% 주주인 국가(기재부)에 있기에 관리운영권을 요구.

▶코바코 : 現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12. 5. 23. 출범), 미디어렙 제정(2012. 2. 9)으로 신설

▶구코바코 : 舊 한국방송광고공사(1980. 출범. 2012. 5. 22. 해산)

▶방송법 부칙 제6조(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이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방송법 시행령 제6조(공익자금의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질의) 08년 헌재 위헌 판결 후 정부에서 코바코 업무는 물론

자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함. 2010년에는 정부부처 간에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질의) 정부의 합의 결정 내용은 무엇인가?

* 2vs2 결정, but) 코바코 해산 전제로 논의

2008년 10월 경 청와대.문화부.방통위 논의

코바코 보유자산 中‘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은 문화부,

방송회관과 광고회관은 방통위 존치’결정 내림

o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코바코가 소유 중인 자산 중 기능과 연관성이 약한 방송회관 등 보유자산은 국가로 이관’키로 결정.

* 공운법 제14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 2010년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코바코 고정자사 2vs2 결정.

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 문화부 존치 조정안에 서명 후 언론 공개

☞질의) 단순히 코바코 해산을 전제로 논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

당시 고정자산 포함한 방송광고 관련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내린 최종 결론임. 동의하는가?

☞질의) 특히 고정자산 문제, 08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공기관 소유 자산 중 업무효율성 미흡 또는 없는 자산에 대해 국유재산화 or 민간 매각 등 자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의된 것. 잘 알고 있지 않나?

☞질의) 당시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코바코가 소유 자산 중 기능, 연관성 약한 방송회관 등 보유자산은 국과로 이관’키로 결정하지 않았는가?

☞질의) 코바코, 해산을 전제로 논의됐기 때문에 정부 간의 합의한 결론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방송광고 관련 업무 조정 내용】

구분	방통위	문화부	이행여부
기본원칙	방송사업자 지원	방송콘텐츠 진흥	일부 이행 및 협의 중
콘텐츠 진행	-	방송콘텐츠 제작기획, 유통, R&D, 인프라 지원	이행 및 협의 중
전문인력 양성	현업 방송 전문인력 양성		이행
코바코 지도․감독	담당. 미디어렙 입법 주도		이행
코바코 자산	방송회관, 광고문화회관, 본사 및 지사, 현금자산	프레스센터, 남한강 연수원	미이행

☞질의) 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 설립 목적 무엇인가?

* 언론의 컨벤션 기능과 언론인 연수를 위해 설립

☞질의) 프레스센터 언론계 상징이자 전당.

남한강연수원 역시 언론인 연수,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언론계 시설. 당연히 언론인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 이성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

☞질의) 이성준 이사장, 언론계에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에 대한 두 차례 성명서 발표. 내용은 무엇인가?

지난 2월 미디어렙 제정 직후 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관훈

클럽․기자협회․여기자협회 등 17개 언론유관단체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 - 언론계로 돌아와야 한다는 취지

공동성명서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에 언론계 대표 4개단체(관훈클럽․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 - 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은

언론정책 주무부서인 문화부 귀속돼야 한다는 공식입장 밝힘.

☞질의) 언론계의 뜻은 프레스센터, 남한강연수원을 정상화시켜,

두 자산이 원래 설립 취지대로 언론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 설명대로라면 문화부로의 이관을 의미하는 건가?

< 3 > 마무리

국민, 지금의 이전투구식 다툼 비난. 외면. 속히 해결 필요.

공공기관 자산 효율적 사용, 언론계 시설로 설립된 취지․목적 등 고려, 조속히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되길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