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훈(서울 서초을)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2. 10. 22	담당자: 김주환 비서_010-941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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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질의서

■ 수당 100만원 평가위원, 허술한 연구보고서 평가	2p
■ 형식적인 연구기관 평가, ‘미흡’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10p
■ 땜질식 단기연구만 하는 연구기관, 중장기 다년도 과제의 지원 비율 확대해야...	14p
■ 연구 인력의 이탈에 따른 연구부실과 예산낭비	17p

■ 수당 100만원 평가위원, 허술한 연구보고서 평가

1. 현황

□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는 연구기관 평가 중 연구성과분야의 평가항목 중 하나로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에서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표에 의거하여 산출된 평점(300점 만점)을 환산․적용함.

- 평가목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별 부여된 고유기능에 부합되는 연구사업(기본/수탁/수시과제)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연구보고서를 산출하는데 있음.

- 평가방법: 각 기관이 평가대상연도에 수행한 기본/수탁/수시 과제 중 적정수를 추출하여 평가단이 선정한 외부전문평가위원을 통하여 질적 수준을 평가함.

․ 평가대상 과제 수: 각 기관 평가대상연도에 수행한 연구사업과제중 사업소요 예산 규모가 큰 과제 포함하여 자체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판정한 보고서(기본과제수의 30%)+평가단이 무작위로 추출한 보고서(15%)임.

․ 연구기관은 평가대상 보고서를 기초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제출

<표 > 평가 대상 과제 수 예시

A연구기관 기본과제수	평가대상 과제수(45%)	기관제출과제수(30%)		평가단선정 과제수(15%)
		소요예산 과제수(15%)	자체우수 과제수(15%)
25	11	3	4	4

<표 > 최근 3년간 연구보고서 평가 대상 과제 수 현황

구분	기본과제 연구수	평가대상 과제수(45%)	기관제출과제수(30%)		평가단선정 과제수(15%)
			소요예산 과제수(15%)	자체우수 과제수(15%)
2010년	507	230	84	89	57
2011년	542	276	86	101	89
2012년	594	280	87	100	93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평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은 4가지로,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제시의 논리성과 명료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등임.

<표 > (기초/정책)연구과제 평가팡목 및 평가지표

기초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평가항목(배점)	평가지표(배점)
연구의 필요성(10)	기관의 설립목적 및 사회․정책적 요구에의 부합성(5)		연구의 필요성(15)	기관의 설립목적 및 사회․정책적 요구에의 부합성(5)
	연구주제의 시의 적절성(5)			연구주제의 시의 적절성(10)
연구방법의 적절성(15)	연구방법의 적절성(5)		연구방법의 적절성(10)	연구방법의 적절성(5)
	선행연구결과 및 최근연구동향의 반영도(5)			자료수집과 분석의 적절성(5)
	자료수집과 분석의 적절성(5)
연구결과 제시의 논리성과 명료성(10)	연구보고서 체계의 논리성(5)		연구결과 제시의 논리성과 명료성(10)	연구보고서 체계의 논리성(5)
	연구보고서의 명료성과 가독성(5)			연구보고서의 명료성과 가독성(5)
연구결과의 기여도(65)	정책 활용 가능성(35)		연구결과의 기여도(65)	정책활용 가능성(55)	정책방안의 우수성(10)
					정책방안 추진 방법의 구체성(20)
					정책방안의 실편 가능성(25)
	학술적 기여도(30)	이론적 기여도(10)		학술적 기여도(10)	이론적 기여도(5)
		독창성 및 선도성(20)			독창성 및 선도성(5)
총점(100)			총점(10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1), 2012년도(2011년 실적) 연구기관 평가편람

- 평가위원 선정: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관련분야 전문가, 연구보고서 관련학회에 등록된 전문가 등의 인력풀을 기초로 하여 이들 후보자 중에서 연구보고서의 전문 연구영역에 부합하는 전문가들로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상 연구보고서를 평가

․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위원’ 선정 시 전공적합성․객관성(연고성 배제 등)확보 등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하나, 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인접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 단, 평가대상과제에 참여하였거나 연구기관 자체평가위원은 배제함.

- 평가위원: 각 분야별 평가위원장(1인, 이사장 지명)+외부전문가, 정부부처 공무원(4인)

․ 분야: 과학기술, 자연과학, 에너지, 건설, 경제, 교통, 교육, 정보통신 등 총 13개 분야, 260명의 평가위원(분야별로 1~8개 조로 5명씩 팀으로 구성)

- 평가수당: 평가대상 보고서(단권)일 경우, 15만원

평가대상보고서(복수)일 경우, 15만원+(5만원×세부보고서)

※ 평균적으로 평가위원 1인당 8~10편의 보고서를 평가하고, 약 100만원의 수당을 받음.

- 평가위원 계약기간: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의 계약기간은 매년 체결하는 평가용역계약서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히 제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님.

- 평가기간: 평가대상연도의 익년 1월에 연구과제 보고서를 평가위원에게 보내고, 2월에 연구보고서 우수성 평가표 및 심의의견서를 제출 받음.

2. 문제점

□ 평가위원들은 각 연구기관이 수행한 기본연구과제, 수시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한 결과는 그대로 해당 연구기관의 평가점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해야 함.

(빈칸이 많은 심의의견서)

□ 그러나 분야별 연구보고서의 평가표 및 심의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의견 제시에 있어 구체적인 통계 등 관련 근거 인용 등이 없고 성의가 없음.

- 각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심의의견란이 빈칸인 경우도 있고, 종합의견에 ‘대체로 무난함’이라고 간단하게 적은 경우도 있었음.

[그림 ] 농수산 분야 연구보고서 심의의견서

(상향 편중화된 평가배점)

□ 평가지표별 배점(가중치)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즉, 지표들의 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미흡함.

- 아래의 노동분야 연구보고서 평가표 및 심의의견서를 살펴보면,

평가항목 중 ‘연구결과 제시의 논리성과 명료성’의 경우, 심의의견 내용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복잡하고 연관성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였지만 각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매우우수(4.5), 우수(3.5)로 배점함.

- 심의의견서에 적은 ‘부적합성’ 의견과 달리 평가척도에는 매우우수, 우수로 배점하여 상향 편중화된 평가배점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 노동 분야 연구보고서 평가표

[그림 ] 노동 분야 연구보고서 심의의견서

(평가지표에 맞는 심의의견 구분 필요)

□ 연구보고서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작성할 시,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이 아닌 세부 평가지표에 따른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대부분 평가위원들은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을 적고, 전문적인 의견에 대한 구체적 근거 및 사유없이 ‘독창성’, ‘활용도 높음’ 등으로 간단하게 적음.

[그림 ] 에너지 분야 연구보고서 심의의견서

3. 질의

▶ 평가위원은 연구보고서의 평가표 및 심의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전문가적 소견을 충분히 서술해야 함. 심도 깊은 평가는 연구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평가에 임해야 함.

▶ 그러나 연구회에서는 이러한 평가표 및 심의의견서를 토대로 제대로 기관을 평가하고 있는지 의문임.

▶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외 평가제도의 추세를 고려하여, 연구보고서 평가제도의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 또한 연구보고서 평가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형식적인 연구기관 평가, ‘미흡’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1.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ㆍ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연구회의 기본적인 임무 가운데 하나이며,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이사회 평가분과위원회 사전검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 목적: 연구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연구실적과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기능수행 과정이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기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시

- 평가척도: 7등급, 절대평가

- 평가분야: 연구성과분야, 연구관리분야, 경영관리분야로 구성

․ 연구성과분야: 연구결과의 우수성, 국가정책 기여도, 수요자 만족도

․ 연구관리분야: 연구사업 관리, 연구사업 성과확산체계

․ 경영관리분야: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예산관리, 노사관계 선진화 등

- 평가단 구성: 3개 분야 46명

- 평가체계: 연구성과분야(600점)+연구관리분야(100점)+경영관리분야(300점), 총 1,000점 만점으로 기관평가 평점을 집계함

- 기관평가등급결정 절차

․ 기관평가등급결정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기관평가단(평가점수 도출)→기획평가위원회(평가보고서 검토 및 등급건의(안) 마련)→이사회(등급결정) 절차를 거침

- 연구기관 평가등급: 23개 연구기관의 평점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매우우수(10%, 2개 기관), 우수(20%, 5개 기관), 보통(40% 9개 기관), 미흡(20%, 5개 기관), 매우미흡(10%, 2개 기관)으로 구분

- 결과활용: 연구기관간의 자원배분이나 인센티브 부여

․ ‘매우우수’ 및 ‘우수’ 등급을 받은 7~8개 연구기관에 882백만원을 3% 격차로 차등배분(연구회 예산)

․ 평가결과에 따라 ‘미흡’(-1%), ‘매우미흡’(-2%)기관의 고유사업비를 차감하여 ‘우수’ 및 ‘매우우수’기관에 적정 편성

․ 최근 3년동안 여러차례 ‘미흡’, ‘매우미흡’을 받은 기관 및 자문 요청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 2009년부터 2011년까지(최근 3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3개 대상 기관 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은 3년 동안 최종평가등급을   ‘미흡’, ‘매우미흡’을 받았음.

<표 > 2009년~2011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결과

구분	등급기준	2009년	2010년	2011년
연구기관 (23개)	매우우수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미흡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매우 미흡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일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최근 3년동안 여러차례 ‘미흡’, ‘매우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최근 3년: 미흡→미흡→미흡)

- 통일연구원(최근 3년: 보통→매우미흡→매우미흡)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최근 3년: 매우미흡→보통→미흡)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최근 3년: 미흡→미흡→우수)

- 한국행정연구원(최근 3년: 보통→우수→우수)

- 한국개발연구원(최근 3년: 미흡→미흡→미흡)

- 한국노동연구원(최근 3년: 매우미흡→매우미흡→미흡)

□ 연구회에서는 2010년부터 평가결과가 부진한 일부 연구기관에 대해 전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기관의 문제점, 평가결과 부진원인, 기관 발전방안 및 평가결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2010년도 연구기관 컨설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1년도 연구기관 컨설팅; 통일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일부 부진한 연구기관에서 해당연도에 컨설팅을 받았으나 여전히 평가결과가 상향되지 않고 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경우, 2010년에 컨설팅을 받았으나 2011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작년과 동일하게 나타남(미흡→미흡).

- 통일연구원의 경우, 2011년에 컨설팅을 받았으나 2012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는 작년과 동일하게 나타남(매우 미흡→매우 미흡)

2. 질의

▶ 평가결과가 예산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수한 연구기관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평가되는 연구기관들의 구조조정 혹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 기능(자문 및 컨설팅)이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개선점을 마련해할 것임.

■ 땜질식 단기연구만 하는 연구기관, 중장기 다년도 과제의 지원 비율 확대해야...

1.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은 1970년~80년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수반되는 사회문제의 대두, 다변화된 국제적 경쟁, 사회분열과 대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 및 청소년의 육성, 공공분야의 효과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음.

□ 연구기관은 연구성과가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발전의 적실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관련 정부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에 기여해야 함.

-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아젠더(Agenda)를 미리 연구하고,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뒷받침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관 제5조).

<표 > 최근 5년간 출연연 연구과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자체과제1)		정부수탁과제		민간수탁과제		수시과제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	650	100,611	1,247	163,399	433	51,930	314	5,278	2,644	320,992
2009	726	119,155	1,178	185,336	475	50,859	357	4,879	2,736	341,601
2010	804	143,638	1,164	171,922	543	48,975	342	5,001	2,853	369,536
2011	857	160,506	1,177	180,891	624	55,054	372	5,715	3,030	401,965
2012	799	163,835	765	169,800	330	32,172	227	3,874	2,122	369,670
계	3,836	687,745	5,531	871,348	2,405	238,990	1,612	24,747	13,385	1,803,764

주: 1)자체과제는 기본연구+일반연구+협동과제를 말하며, 순수 정부출연금으로 연구한 과제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연구기관은 민간부문에서 연구하기가 어렵거나 기피하는 분야를 중점 연구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 6월 말 현재까지 전체연구 13,385건 중 기초연구(자체과제)는 3,836건(28%)에 지나지 아니하고 관계부처와 민간부문의 수탁과제, 수시과제에 치중하고 있어 그 설립목적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 전체연구 13,385건 중 1년 이상의 연구는 382건(2.9%)으로 나타남.

- ‘08년 83건, ‘09년 105건, ‘10년 93건, ‘11년 66건, ‘12년 35건

- 그나마 1년 이상의 연구기간 과제도 대부분 관계부처로부터 부여되는 수시보고서와 민간과 정부부처로부터의 수탁과제 등 용역․지원업무였고,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13개월~15개월의 연구 기간이 소요되었음.

<표 > 최근 5년간 출연연 연구과제 기간별 현황

(단위: 건)

연구기간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6월말	함계
1년 이상	2,561	2,631	2,760	2,964	2,087	13,003
1년 미만	83	105	93	66	35	382
계	2,644	2,736	2,853	3,030	2,122	13,385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질의

□ 거시적 관점에서의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이 부족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정 또는 정부와 관련된 거시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선도적인 의견제시가 부족할 수 있음.

▶ 특히, 중장기적 맥락에 대한 이해나 탐색 없이 단기현안에 치중한 연구결과는 시차적 타당성과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연구지원사업의 비중을 늘리고 특히 중장기 다년도 과제의 지원 비율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인력의 이탈에 따른 연구부실과 예산낭비

1. 현황

□ 연구경험이 축적되어 왕성한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중견연구인력(5년 이상 근속)은 2012년 10월 현재 연구직 재직자 3,150명 중 1,440명(45.7%)임.

<표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직 재직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근무년수								합계
	1년이하		1~5년		5~10년		10년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2008	122	361	594	277	390	29	724	3	2,500
2009	111	438	600	263	428	24	741	2	2,607
2010	104	462	553	359	474	26	774	2	2,754
2011	151	492	475	448	529	32	837	3	2,967
20121)	155	552	467	536	551	25	863	1	3,150
합계	643	2,305	2,689	1,883	2,372	136	3,939	11	13,978

주: 1) 2012. 10월 현재 기준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그러나 ‘08년 이후 연구직 총 2,541명이 이직을 했으며 이 중 5년 이상 근무자가 317명(1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내년부터 시작될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로의 이전때문에 이탈은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

․ 5년 이상 근무자(정규직)의 경우, 다른 연도에 비해 2011년, 2012년 이직자 수가 더 증가하였음.

<표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직 이직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근무년수								합계
	1년이하		1~5년		5~10년		10년이상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2008	13 (3.0)	163 (37.5)	60 (13.8)	148 (34.0)	21 (4.8)	-	29 (6.7)	1 (0.2)	435 (100.0)
2009	6 (1.0)	229 (39.8)	50 (8.7)	228 (39.7)	15 (2.6)	13 (2.3)	31 (5.4)	3 (0.5)	575 (100.0)
2010	7 (1.3)	239 (43.0)	58 (10.4)	196 (35.3)	18 (3.2)	10 (1.8)	25 (4.5)	3 (0.5)	556 (100.0)
2011	8 (1.5)	202 (38.3)	38 (7.2)	201 (38.1)	38 (7.2)	7 (1.3)	32 (6.1)	1 (0.2)	527 (100.0)
20121)	11 (2.5)	157 (35.0)	41 (9.2)	169 (37.7)	30 (6.7)	7 (1.6)	32 (7.1)	1 (0.2)	448 (100.0)
합계	45 (1.8)	990 (39.0)	247 (9.7)	942 (37.1)	122 (4.8)	37 (1.5)	149 (5.9)	9 (0.4)	2,541 (100.0)

주: 1) 2012. 10월 현재 기준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구체적으로, ‘07년 이후 총 477명이 이직을 했으며 이 중 67.9%인 324명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김. 예년에는 주로 민간 연구소나 대학, 공공기관이 주요 이동처였지만 최근에는 사기업으로의 이동도 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이 현재 남아 있는 연구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연구원의 대학으로 이직 사유는 대학교수보다 짧은 정년(60세), 대학교수의 사학연금보다 불리한 공무원연금 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이 때문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은 대학교수 이상의 정년 연장(65세)이나 대학교수 수준의 대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표 > 출연연 연구원과 대학교수 정년 및 연금제도 비교

구분	연구원	대학교수
정년	60세	65세
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공무원연금

자료: 2012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 p.177

<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직 이직률 현황

(단위: 명, %)

기관명	전년도말 정규직 (박사) 연구원수 (A)	당해년도 정규직 (박사) 연구원 이직자수 (B)	이직률 (B/A)	이 직 처
				사기업	대학	창업	학업	공공 기관	기타	파악 불능
2007	1,179	92	7.8	2	76	-	-	4	7	3
2008	1,220	97	7.9	1	62	-	-	14	15	5
2009	1,235	68	5.5	3	52	-	-	3	4	7
2010	1,291	78	6.0	2	51	-	1	10	8	6
2011	1,348	85	6.3	7	48	2	-	9	13	6
20121)	1,404	57	4.0	-	35	-	-	7	11	4
합계	7,677	477	6.2	15	324	2	1	47	58	31

주: 1) 2012년 6월 말 현재 기준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문제점

(연구과제 중단, 예산 낭비)

□ 문제는 우수한 인재의 이탈로 인해 연구 과제가 폐지되고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임.

- ‘08년부터 ‘12년 6월말 현재까지(5년간) 총 49건이 연구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약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됨.

- 이중 책임 연구원의 퇴직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된 과제는 49건 중 16건이며, 3천 4백만원의 예산이 낭비됨.

- 책임연구원의 퇴직이외 연구중단 된 사유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계약해지, 연구계획과 연구성격에 대한 재검토 결과 부적합, 대형사업으로 준비기간 더 필요, 심층분석 필요 등이었고, 이로 인한 예산낭비는 4억 7천 5백만원임.

<표 > 최근 5년간 연구기관의 연구중단, 연구책임자 변경 현황

(단위: 건)

구분	사유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6월말	함계
연구중단	퇴직	5	6	2	2	1	16
	기타	9	5	10	8	1	33
	계	14	11	12	10	2	49
연구책임자변경	퇴직	20	28	44	28	5	125
	기타	59	54	67	81	46	307
	계	79	82	111	109	51	432
합계	퇴직	25	34	46	30	6	141
	기타	68	59	77	89	47	340
	계	93	93	123	119	53	48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또한 연구책임자의 퇴직, 보직, 외부기관 파견, 육아휴직,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가 중간에 바뀌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연구책임자 변경 총 432건 중 125건(28.9%)은 연구책임자의 퇴직으로 인해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에 교체되었고, 307명(71.1%)은 보직, 외부기관 파견, 연구년, 육아휴직,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것으로 밝혀짐.

- 특히, 퇴직이외 연구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업무조정으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101건(23.4%)이고, 보직으로 인해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63건(14.6%)으로 중도에 중단하게 된 연구책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여 당사자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진 곳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임.

<표 > 최근 5년간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변경 사유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사유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6월말	함계
연구책임자변경	퇴직	20	28	44	28	5	125 (28.9)
	보직	8	9	12	25	9	63 (14.6)
	파견	8	4	7	3	1	23 (5.3)
	조직개편 업무조정	18	16	22	20	25	101 (23.4)
	기타	25	25	26	33	11	120 (27.8)
합계		79	82	111	109	51	432 (100.0)

주: 기타는 연구년, 육아휴직, 병가, 교육훈련, 연구진으로 변경, 내용변경에 따른 책임자 변경 등임.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 질의

▶ 퇴직으로 인한 우수 인재의 이탈은 곧 국가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연구회는 우수 연구인력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함.

▶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책임연구원이 해당 연구과제가 종료될 때까지라도 이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연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함.

▶ 또한 연구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업무조정이 되거나 보직 등으로 인해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회 내부의 허술한 인력관리시스템 때문이라 볼 수 있음.

▶ 발주처의 요청으로 계약해지가 된 사례를 제외하고, 연구계획과 연구성격에 대한 재검토 결과 부적합, 대형사업으로 준비기간 더 필요, 심층분석 필요 등의 사유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과정으로 인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임.

▶ 각 연구원들이 과제 선정 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연구회는 관리기관으로서 철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