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무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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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2(월)

1.특정후보 돕기 위한 정수장학회 불법선거모의 엄단해야

-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관계자,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조속한 수사필요

1-1. 법원도 인정한 정수장학회 강제헌납, 박근혜 후보만 문제없다?, 법원판결 또 부정하나

1-2. 특정후보 지원위해 공영방송과 언론의 사유화 음모,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해야

2. 정봉주 가석방 불허는 법무부의 정치적 편향 드러낸 것

3. 끊이지 않는 불법수사의혹, 모든 조사 내용 영상녹화 실시해야

- 2007년 BBK 김경준 회유, 협박의혹에서 2012년 썬앤문 김성래 회유협박 의혹까지

4. 검찰공무원에겐만 공정한 법집행, 국민에겐 인격권침해 증가

- 검찰 조사시 인권침해 진정 건수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선고율도 증가

- 공무원범죄 접수건수 검찰공무원이 1위 차치, 대부분 불기소로 제식구감싸기

4-1. 공정한 법집행 역행하는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5. 진보교육감 창피주기식 수사, 검찰의 입건유예 낯 뜨겁지도 않나

6. 반값등록금 시위 대학생, 선고유예에 재항고 하는 검찰

- MB공약 실천하랬다고, 전과자에 벌금폭탄 떨어뜨려

- 넘치는 수사의욕은 대통령측근비리 등 권력형비리에 쏟아부어야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8. 검찰 신뢰 땅에 떨어뜨린 BBK 가짜편지 수사발표

- 가짜편지 작성했다 인정해도, 사건 중심인물들 반박해도 모두 무협의 유야무야 수사종료

- 이상득, 최시중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그대로 조사 덮어

- 검찰 주장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컴퓨터도 압수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

9. 법무부의 수상한 검사 국회파견, 오비이락일 뿐인가?

10. 대유신소재 관련 수사 부실, 검찰 여당후보 눈치보나?

10-1. 여당대선후보 친인척비리 수사 미흡

11. 검찰 조사 피의자자살 MB정부 4년 34건 발생,

그나마 증인, 참고인, 피해자 자살현황은 관리도 안해

12.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13. 민간인사찰 1차수사도 부실, 2차 수사도 부실,      부실수사 관계자 문책필요

14. 이종혁 새누리 전의원은 명예훼손 무혐의가 아닌 혐의 충분해

15. 피의사실공표죄, 검찰은 안지켜도 되는 법인가?

- 피의사실공표로 범죄인 취급되나, 무죄 판결되어도 기소검사 불이익없어

- 정권과 유착한 부도덕한 일부검찰이 야당 탄압에 악용해

- 최근 5년간 251건의 피의사실공표죄 모두 불기소 처분, 처벌도 못해

16. 권력형 청부사건 무죄검사 줄줄이 승진은 검찰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임.

17. 전자발찌 착용자,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인가?

18. 정부가 대신 낸 주한미군 분담금 257억, 받아낼 방법도 전무, 받아낼 의지도 전무

19. 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검사비리는 적발도 징계도 극소수, 제식구감싸기론 국민신뢰 얻을수 없어

20. 교정시설 사망자 중 43%가 자살, 자살우려자 지정해도 감시소홀로 41.6% 자살시도

7.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무혐의, 법무부장관의 사전 지휘 있었나?

- 검찰수사 발표시 수많은 의혹 누락, 국민의 알권리보다 권력감싸기 급급

<현 황>

□ MB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축소은폐 수사사실 밝혀져

o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10월 8일(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내곡동 비리 의혹과 관련,

- 김태환씨(대통령 경호실 소속전문계약직원)에 대해

최교일 지검장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수도 있다”

최교일 지검장 “그러면 김씨를 기소를 해야 하는데, 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

-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 기소를 안한 것으로 보면 되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최교일 지검장 “그렇다” 고 답함

o 토지거래 실무를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배임죄로 기소할 경우에는 대통령 일가를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워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의 발언으로

-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하면 이 대통령 일가에게도 형사적 책임이 번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 실무자인 김태환씨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

최교일 지검장은 이날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곧바로 출입기자실을 찾아와

“실무 책임자에 대해 배임죄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라며 “배임죄 적용이 가능한데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

“발언의 취지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고 김씨를 억지로 기소하더라도 다른 사건 관계자들까지 처벌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

“앞뒤 생략하고 말의 형식만 두고 왜곡해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함

□ 내곡동 불법사저 매입 사건 수사 개요

o 2011년 11. 5.경 내곡동 3필지 토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시형 부담액의 일부를 대통령실에 부담하게 하여 국가에게 8억 7,097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특경(배임) - /피의자: 이명박, 김윤옥, 이시형, 임태희, 김백준, 김인종, 성명미상의 000 재무관

o 대통령 공직퇴임 후의 사저부지를 매수함에 있어 자연스럽게 상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시형 명의로 매수[부동산실명법위반]

o 사건 일지

- 11. 10. 19일 : 민주당 고발장 제출(12. 5일. 민노당 각 고발장 제출)

- 11. 11.      : 내곡동 사저 이전 논란으로 청와대 백지화 의사표명

- 12. 01.–6월  : 피의자 김인종 등 관련자 16명 소환조사

이시형 등 4명 서면문답 조사

- 12.  6.  8   : 피의자 전부 불기소 처분

/ 배임 : 이시형, 김인종 혐의 없음, 외 4명 각 각하

/ 부동산실명법 : 이시형 혐의 없음, 외 5명 각 각하

<문제점 및 질의>

1)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10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 기소를 안 한 것으로 보면 되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그렇다” 고 답하였음.

- 수사담당 검사가 대통령친인척의 일이라고 해서 부담스러워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검사의 자세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내곡동 사저 불법매입 사건 수사발표와 관련해, 기소와 불기소의견차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수사담당검사들의 견해차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압수수색없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였음. 이러한 수사방식이 제대로된 수사였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내곡동 사저불법 매입과 관련해, 이시형씨가 이상은씨로부터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청와대에 보관하였다고 하는데, 6억원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은 부실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이시형씨는 이명박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상 사저부지를 먼저 너의 명의로 취득했다가 사저 건립 무렵 자신이 재매입하는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하였다고 함. 이는 명백히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내곡동 부지 매입의 수혜자인 이시형씨 등 대통령 일가가 땅을 싼 값에 매입해 이익을 본다는 사실을 땅을 구입할 당시 이미 알고 있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는데, 땅을 싼값에 매입한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법무부장관이 확인한 조사결과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