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2012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광물자원공사
	전북 익산시 을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2012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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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영역 싸움으로, 희유금속 비축 ‘엉망’

조달청 고시했지만, 3년간 탄탈륨, 게르마늄, 마그네슘 비축 제로

전정희 의원, 효율적 광물비축 위해 두기관간 업무 영역 분담해야

희유금속(rare metal) 비축을 통해 자원안보를 구축해야 할 두 기관이 영역다툼을 하는 사이 일부 금속들의 비축이 엉망이 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19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상부기관인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산하의 광물자원공사와 조달청 간의 협의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축 금속들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물자원공사가 전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개발 생산되고 있는 광물자원 ‘리튬’을 공사가 직접 비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은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된 비축금속이기 때문에 광물자원공사가 중복으로 비축할 수 없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07년 이후 희유금속의 고갈과 공급 불안정을 우려해 직접 비축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비철금속 위주로 비축을 해오던 조달청과 비축품목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자원개발한 품목조차 비축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7년 당시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는 소요재원과 전문성을 고려해 각각 6개, 9개 품목을 비축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두 기관이 새로운 비축광물을 선정할 때는 각 상부기관인 기재부와 지경부에 보고하고 서로 협의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서로 영역다툼을 하는 사이에 일부 희유금속이 비축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한 예로 조달청이 탄탈륨, 게르마늄, 마그네슘을 비축광물로 고시했지만, 지난 3년간 이 광물은 비축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수요는 적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비축은 광물자원공사가 맡고, 수요가 많고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축은 조달청이 맡는 방식으로 두 기관간의 업무영역을 확실하게 분담해야 효율적인 광물비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