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거부하는 국세청의 특권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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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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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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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국세청  2012.10. 23. (화)

◦ 국회는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부처에 자료요구 권한을 갖음.

◦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의 ‘과세 자료’란 이유를 들어 종종 제출을 거부함. 국세기본법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도록 함. 다만 목적 범위 내에서 과세 정보를 알 수 없게 가공하여 제출하도록 함. 그런데 국세청은 자료에 구체적인 납세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음에도, 국세기본법 조항을 악용해 제출 거부의 근거로 삼음.

◦ 작년엔 7가지 사항을, 상임위가 의결해서 요구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음. 그 중엔 ‘상위 100위 법인의 접대비 지출액 리스트’, ‘100대 기업 법인세 감면액 추이’처럼 개별 과세 정보와 거리가 먼 내용도 포함됨.

2011년 기재위 국감 요구자료 중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료요구 명세

연번	요구자료
1	2006～2011.6월말까지 금액별 상위 50위.100위 법인의 접대비 및 기부금 지출액 리스트(본청/지방청)
2	2006～2011년 연도별 100대(개인, 법인 각각) 고액 체납 건별 체납정리 세정현황 전체기록
3	사행성 산업의 연도별 납세실적(2006～2011.8월) 관련 연도별 산업별, 법인세 납세실적(매출액, 과세표준, 세액 구분) 연도별 산업별 종합소득세 납세실적(매출액, 과세표준, 세액 구분)
4	최근 5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내역(총액, 대기업 중소기업비율, 공제 상위 10개 법인 목록)
5	최근 3년간 종합소득세 납부 상위 10위 목록
6	최근 3년간 법인세 납부 상위 10위 법인 목록
7	2008년 이후 100대 대기업 법인세 감면액 추이-순위는 매출액대비

◦ 상임위에서 의결까지 해서 요구한 자료임에도 제출하지 않는데, 개별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더더욱 제출하지 않음.

◦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 통계자료로서 개인의 납세 정보를 알 수 없는데도 제출하지 않으며, 직원의 자체 징계 자료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의 자료도 제출을 거부함. 이에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만 도리어 질타를 당하는 등 형평의 어긋나는 문제도 발생.

◦ 특히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담당 국장은 의원과의 면담을 요청해왔으며, 면담의 목적은 “과연 이 자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게 맞는지”를 묻기 위함이었음.

☞ 국정감사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수감 의지가 없다는 증거 아닌가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의정활동에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를 국세청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