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서울ㆍ중부지방 국세청 국정감사 (2012.10.16, 오전 10시 중부지방 국세청)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서울지방 국세청 2002년 이후

1개 외국계 법인에 620억원 법인세 미징수

-해당 외국계 법인 거주지국 위장을 통해 탈세한 것으로-

-관할 삼성세무소 적절한 법적 검토 없이

해당 법인에 비과세ㆍ면제신청 받아드린 것으로-

【현황】

□ 삼성세무소에서는 2008년 7월 A유한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아일랜드 소재 관계회사 B(이하, “아일랜드 소재 관계회사”)에 지급한 재 라이선스 수수료 소득 491억원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처리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도록 되어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25%(2009년 이후는 20%)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한ㆍ미국 조세조약』제 14조의 약정에 따르면 위 수수료의 수익적 수요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 제한세율 15%로 원천징수하도록 되었고,『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제12조의 약정에 따르면 위 사용료에 대하여 원천지국(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에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한편 상기 000법인은 2002.3.1. 미국 소재 지배회사 C(이하, “미국소재 지배회사”)와 컴퓨터 프로그램 순매출액의 39% 및 교육훈련 매출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라이선스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수수료의 15%를 원천징수,

- 그러다가 위 미국 소재 지배회사가 아일랜드 소재 관계회사에 수수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1월부터 수수료 지급처를 아일랜드 소재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2008년 7월 지급한 수수료 491억원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을 함.

【문제점】

□ 그러나 2011년 감사원에서 감사기간 동안 비과세ㆍ면제신청의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 면세혜택이 부적절함을 확인함.

□ 아래의 ‘그림-1’과 같이 미국 소재 지배회사가 한국 소재법인으로부터 기술양여 대가로 받던 수수료에 대한 권리를 정당한 대가 없이 면세국인 아일랜드 소재 관계회사에 양도함.

- 상기 법인의 임직원(7명)이 그룹 내 “미국소재 지배회사” 유럽판매 법인의 겸임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유럽판매 법인에 근무하며 단순히 비용청구를 통하여 일부 비용을 “아일랜드소재 관계회사”에 배분.

□ 또한 아일랜드 소재 관계회사는 수수료의 대부분(83%)를 다른 관계회사로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는 등 수수료의 실질적 수익자는 아일랜드 소재 관계회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미국 소재 지배회사가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국 소재 위 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우회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는 15% 세율로 원천징수되어야 했음.

<그림 1. 수수료 수취 구조>

A사       ①실제사용계약(~ 08년 1월)    C사

(서울 강남구 소재)                      (수익적 소유자, 미국소재)

②지급처 변경계약(08년 2월~ )

※사용료 총 3,832억원

비과세

B사

(아일랜드 소재)

□ 그럼에도 삼성세무서에서는 상기 사항에 대한 검토 없이 비과세ㆍ면세신청을 그대로 인정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이,

※ 2008년 7월~2010년 8월 사이 지급한 수수료 3,823억원에 대한 법인세 628억원(가산세 54억원 포함)이 부족 징수 됨.

<표 1. 유한회사 A이 수수료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단위 : 원)

기간	지급액	본세(15%)	가산세	추징세액
2008.7~2010.9	383,211,577,347	57,481,736,601	5,411,441,813	62,893,178,414

출처 : 감사원 보고서 재구성(2011.12)

【질의】

□ 각 지방 국세청은 국세행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제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국세청의 국세 행정 집행을 보니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 좀 지난 사실이기도 하지만 2008년에서 2010년 하반기까지 강남구 삼성동 소재 법인이 3,800억원의 라이센스 계약에 대하여 비과세 신청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서울 청장 알고 계신지요?

□ 사건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서울 강남세무소에서는 2008년 7월에서 2010년 하반기까지 A유한회사(서울 강남구 소재)가 아일랜드 소재 관계회사 B(이하, “아일랜드 소재 관계회사”)에 지급한 재 라이선스 수수료 소득 3,891억원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을 받아드여 관련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는데,

- 이를 감사원이 조사하니 조세 면세 혜택이 된 아일랜드에 있는 법인을 통해 우회 조세회피를 했다는 것입니다.

□ 동일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은 적발하는데 왜 일선 기관인 관할 세무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 검토가 없었습니까?

□ 이 국내 법인이 당초 2002년에 미국에 있는 기업에 라이센스 계약관계였을 때는 당연히 한-미간 조세조약에 의해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던 기업인데, 이 회사가 어느날 갑자기 아일랜드에 있는 법인으로 지급처 변경계약을 한 상황을 어떻게 아무런 확인도 의구심도 가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 제가 19대 첫 기재위원회 상임위에서 기재부 장관께 글로벌 IB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일맥상통하다 생각합니다. 법과 조약의 맹점을 얼마든지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부당한 상황이 무수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청이 이러한 문제에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여 국부가 유출되거나 조세 협약등이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