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2-17] 한국전력공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17일 (水)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한전, 개발사업 추진과정 갈등관리책의 실체 확인

§.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지역 정서지도 ’작성 의무화

① 지역 주민의 정치적 성향 및 의식수준 파악

② 각종 사회단체, 모임 등 여론 주도 단체 성향 조사

§. 입지선정위원회에 여직원 참여시켜 사업내용 홍보

§. 활동비를 지급해‘지역 여론순화 주부지원단’운영

① 건설 민원 예상지역에 대한 여론동향 파악 및 보고

② 지역신문 독자투고 등 홍보활동 전개

§. 언론매체를 이용한 우호적 여론 조성

① 언론매체와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이해관계자 적극 활용

◈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망령이 한전에서도 재현되고 있어 !

○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등 최근 각종 개발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전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향후 ‘갈등관리’를 위해 개발 예정지의 주민들의 동향을 사찰하고 여론을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만들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 한전은 지난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자료에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원인이 개발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지역주민 참여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소통부재의 실수를 인정하며,

- “그동안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 갈등에 대해 지역봉사활동과 같은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2012년 4월부터 ‘사람 중심의 민원응대절차서‘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 그러나, 실제 그 문건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참여보다는 지역주민의 정치성향 및 의식수준 조사, 여론 동향 수시 체크 및 여론 순화작업, 우호적인 언론 상황 조성 등 한전의 치밀한 사전정지작업 및 사후관리대책이 담겨져 있어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우윤근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 확보한 한전의 ‘개발사업 민원응대 절차서’에 따르면,

①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1개월 전까지 ‘지역 정서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 지역 주민의 정치적 성향 및 의식 수준

- 각종 사회단체, 모임 등 여론 주도 단체에 대한 성향

②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에 2~6급 여직원 1~2명을 참여시켜, 사업내용을 홍보하게 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는 등 감성적 접근이라는 미명 하에 여직원들을 동원하고 있다.

③ 지역 여론순화를 위한 ‘유급 주부지원단 운영’도 논란이 되고 있다.

- 문건에 따르면, “여론주도 효과가 높은 해당지역 주부를 활용하여 송전선로 건설지역에 대한 전력사업의 긍정적 이미지 사전 전파와 전자계 홍보 등을 위하여 20대 후반～50대 후반 기혼 여성 10명 내외로 주부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면서,

- 소속감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주부지원단의 활동으로 “건설 민원 예상지역에 대한 여론동향 파악 및 보고”, “지역신문 독자 투고”, “공사완료 이후 운전 중인 선로에 대한 주민 민심 모니터링”, “전자계에 대한 주민여론 및 의식 변화 여부 파악” 등을 담고 있는 등 주부를 활용한 지역 여론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④ 마지막으로, ‘언론매체를 이용한 맞춤형 홍보 방안’에서는

- “지역내 우호적인 여론조성인을 파악”하고, “지역내 파급효과 및 영향력 있는 매체”를 선정함으로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며,

- “직접적인 경과지내 언론매체와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언론 관리방안’도 담겨 있다.

○ 현재 한전은 ‘개발사업 민원응대 절차서’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갈등을 빚고 있는 현장에 민원대책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 예컨대, ‘154kV 화원-진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해남지역에 하부조직을 두고 “지역 민심동향 파악, 주부지원단 관리, 지역 홍보 및 독자 투고, 유사시 직원 동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 문건] 참조

※ ‘해남지역반’ 조직 :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력공급팀 차장’을 반장으로 해서, 여성 1명을 포함 4명의 팀원으로 구성

○ 우윤근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은 “한전의 문건을 보면서, 과거 70~80년대 개발독재 과정에서 정보기관이 하부기관에 시달하는 일종의 ‘사찰 지침’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전이 ‘사람 중심의 갈등관리 방안’을 만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지역 유지들을 동원하고 돈 줘가며 지역 내 부정적인 여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망령이 그대로 한전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당장 폐기하고,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또 이 문건을 작성하고 승인한 사람들에 대해 한전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