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5 (월)

<정무위원회> 김영환 의원 - 국정감사 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단독조사권 유명무실화 상태 (p.1)

- 불법행위 발견시 금감원에 시정조치 요구권 부여해야

- 스마트저축은행 불법행위 여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세물납 주식 총 4,289억원 세금 손실 우려 (p.3)

- 상장주식 가치 60% 하락, 2,864억원 손실 우려

- 비상장 종목 90%는 6회 이상 유찰되어 1,425억원 세금 날려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자금 총 대출 2.4배, 은행권은 10배 이상 급증 (p.5)

-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전세가격 급등 때문

-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 주택금융공사, 조기상환수수료 폐지해야 (p.8)

- 최근 3년간 조기상환 건수 3.3배, 금액 3.6배, 수수료 3.3배 급증

- 조기상환수수료 폐지하여 가계의 저금리 대출 전환 늘려야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운용시스템 강화해야 (p.10)

- 감사원, 30년후 약 4700억원대 누적손실 예상

- 연금가입 60세에서 평균 퇴직연령인 55세로 완화해야

예금보험공사, 단독조사권 유명무실화 상태

- 불법행위 발견시 금감원에 시정조치 요구권 부여해야

- 스마트저축은행 불법행위 여부, 명명백백히 밝혀야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이 있었음. 하지만,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및 영업정지 사태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음.

o 예금보험기금은 고갈되고 특별계정까지 만드는 사태가 발생했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이 있었음.

o 이런 비판의 내면에는 과거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이 이미 부실이 확인된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로 제한되어 조사 실익이 적었기 때문임.

o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이 발견된 금융회사에 대해 단지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

□ 2011년초 민·관 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에서는 3개월여의 논의 끝에 유명무실화되어 있던 예보의 단독조사권을 확대 강화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을 분산시키고, 감독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했음.

※ 2011년 3월 시행령 개정.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5%보다 높은 7% 미만,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저축은행으로 조사권 확대

□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는 부당 영업행위 적발 등 법규준수 여부가 중점 조사 대상이지만, 예보는 저축은행의 부실 정도와 보험사고 위험의 평가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에 주력할 수 있음.

□ 하지만, 예보는 단독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별도의 조치수단이 없음. 조사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 의결기관인 예금보험위원회 보고를 거쳐 금융위에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o 또한, 그 조사결과를 금감원 및 해당 저축은행에 통보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할 뿐임.

⇒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예보의 단독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그 조치권이 금감원에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고,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없음. 결국 조사효과가 반감되고 불법 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최소한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이 있어야 단독조사권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검사 권한 독점에 따른 감독 당국과 금융기관의 고질적인 유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지난 6월 예보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해 한 달동안 첫 단독조사를 진행했음. 2010년 7월 스마트저축은행과 대주주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간 부당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 하지만, 조사 결과를 3개월이 넘은 상황에도 내놓지 않고 있음.

⇒ 조사 결과에 대해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예보가 직무상의 한계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하더라도 예보가 부당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라면 직무유기 아닌가? 향후 대책은?

국세물납 주식 총 4,289억원 세금 손실 우려

- 상장주식 가치 60% 하락, 2,864억원 손실 우려

- 비상장 종목 90%는 6회 이상 유찰되어 1,425억원 세금 날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증여세 등을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거둬들인 주식 등을 수탁받아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국세 물납현황은 총 180개 종목으로 9,174억원에 달함.

o 이중 유가증권은 (주)한화 1,634억원을 포함해 12개 종목 3,445억에 달하고, 코스닥 증권은 9월 18일 부도가 난 에스에시씨피(주) 697억원 등 20개 종목 1,277억원에 달함. 비상장 주식은 (주)다스 416억원을 포함해 148개 종목 4,452억원임.

□ 하지만, 상장주식인 유가증권과 코스닥 증권의 경우, 9월 21일 현재 물납액과 대비해 유가증권 1,979억원, 코스닥 증권 885억원만큼 가치가 하락했음.

o 상장주식만 물납액(4,722억원) 대비 60%에 달하는 2,864억원의 세금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임.

최근 5년간 물납증권 보유 및 손익현황

12.9.21 현재 (단위 : 개, 억원)

구분		종목수	물납금액(A)	현재평가액(B)	손익규모(B-A)
상장 주식	유가증권	12	3,445	1,466	△1,979
	코스닥 증권	20	1,277	392	△885
비사장 주식		148	4,452	10,759	6,307
합계		180	9,174	12,617	3,443

o 특히, 에스에스씨피(주)의 경우 9월 29일자로 상장폐지되어 697억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음.

⇒ 금융위기로 전반적인 시장상황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60%의 세금 손실은 정도가 심함. 유동적인 시장상황에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았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임.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손절매를 해서라도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특히, 상장폐지가 될 때까지 저가 매각논란 및 국고 손실 우려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사의 관리 시스템 부실과 전문성 부족이라고 판단되는데, 대책은?

□ 비상장 주식의 경우 6,307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내재가치로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주식처럼 시장거래가격(시가)을 반영한 것이 아님.

o 비상장주식은 실제 공매 처분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지난 5년간 물납가격의 평균 58.1% 수준에서 매각되고 있어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사실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o 비상장주식 148개 종목의 90%에 달하는 133개 종목이 6회 이상 유찰되어 당초 평가액 3,556억원의 59%인 2,131억원까지 떨어짐. 1,425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함. (주)다스의 경우도 6차례 유찰되어 평가액(843억원)의 60%인 506억원으로 가격이 떨어짐.

국세물납 비상장 주식 매각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8	계
비상장 주식	종목수	73	132	140	52	30	427
	물납가	971	2,263	1,655	710	315	5,914
	매각가	638	1,358	842	367	263	3,468
	환가율	65.8	60.0	50.8	51.6	83.5	58.1

⇒ 비상장주식은 평가액은 높지만, 실제 공매 과정에서 대부분 유찰됨. 이 정도면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시장상황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유찰이 계속돼 당초 물납액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주식을 되사갈 경우 합법적인 탈세 창구가 될 수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국세물납증권이 손실 없이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함. 대책은?

전세자금 총 대출 2.4배, 은행권은 10배 이상 급증

-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전세가격 급등 때문

-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최근 4년간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o 16개 국내은행 전세자금 대출 건수는 37만 건에서 62만 건으로 68%, 잔액은 2008년 말 8.6조에서 금년 5월말 20.4조로 2.4배 증가

o 신규 전세자금 대출은 2008년 3.5조에서 2011년 9.3조로 2.6배 증가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만 이미 5.3조 신규 대출됨.

[표1]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08~12년 5월, 단위 : 조원)
구분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 5월		증가율
가계대출잔액(A)	388.6	409.5	431.5	455.9	456.7		17.5%
주택담보대출잔액	239.7	264.2	284.5	306.1	309.3		29%
전세자금대출잔액(B)	8.6	10.5	12.8	18.2	20.4		137.2%
신규 전세자금 보증	3.5	4.7	5.8	9.3	5.31)		165.7%
B/A	2.2%	2.6%	3.0%	4.0%	4.5%		2.3%p
* 1) 신규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6월말 보증 현황

□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17.5%, 주택담보대출은 29% 증가함. 전세자금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말 2.2%에서 금년 5월말 4.5%로 두 배 이상 늘어났음.

□ 한편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재원 별로 국민주택기금과 은행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됨.

o 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전세자금 신규 보증은 2008년말 2500억원에서 2011년말 2.8조로 11배 이상 늘어남.

o 전체 전세금액 보증에서 은행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7%에서 금년 6월 34.3%로 증가하였고, 전세자금대출의 1/3 이상이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일반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로 충당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신규 전세자금 대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말 73.5%에서 금년 상반기 79.4%로 6%p 증가함. 특히 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85%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표2, 표3 참조]

[표2] 신규 은행 전세자금대출 현황(08~12년 6월, 단위 조원)
구분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 6월	08~11년 증가율
전체 보증(A)	3.5	4.7	5.8	9.3	5.3	165.7%
은행 전세자금 보증(B)	0.25	0.46	0.97	2.79	1.82	11.2배
수도권 은행전세자금 보증	0.17	0.37	0.78	2.35	1.54	9.1배
B/A	7%	9.9%	16.7%	29.9%	34.3%

[표3] 지역별 신규 전세자금대출 현황(08~12년 6월, 단위 조원)
구분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 6월	08~11년 증가율
전체 보증(A)	3.55	4.67	5.77	9.31	5.30	162.6%
서울	1.34	1.77	2.15	3.53	1.88	163.4%
수도권(B)	2.60	3.57	4.51	7.38	4.21	183.9%
B/A	73.5%	76.4%	78.2%	79.3%	79.4%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에서 소득 30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0%에서 금년 6월 46.4%로 감소함. 반면 3~5000만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3.1%에서 35.5%, 5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대출 비중은 7.4%에서 18.1%로 늘어남.

o 3~5000만원 소득의 경우,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2008년말 841억에서 2011년말 8528억, 5000만원 초과 소득의 경우 551억에서 9093억으로 급증함. 3000만원 미만 소득의 경우도, 2008년말 606억에서 6273억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결국 모든 소득 계층에서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10배 이상 급증한 것임.

[표4] 소득계층별 전세자금대출 현황(08~12년 6월, 단위 억원)
구분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 6월
	기금	은행	기금	은행	기금	은행	기금	은행	기금	은행
3000만원 이하	17963	606	23474	1020	28106	1890	36540	6273	18928	3462
3000~5000만원	9466	841	11522	1382	12456	2762	19440	8528	11403	5758
5000만원 초과	1755	551	1784	1126	1887	2292	3548	9093	2147	6573
전체	29157	2003	36780	3528	42449	6944	59528	23894	32478	15793
* 1) 기금은 국민주택기금

□ 이는 전세가격 상승과 현행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에 소득 및 한도 제한이 부과되기 때문임. 현재 저소득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각각 3600, 8000만원임.

o 그러나 전세가격 급등으로 대출한도 초과분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음. 또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소득 한도가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중산층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임.

o 현재 은행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5.5~6.9%로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대출보다 1.5~2.9%p 높게 책정되고 있음.

[표5] 저소득 · 근로자/서민 · 은행 전세자금대출 개요
구분	소득 한도	대출 한도	금리
저소득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추천	2800/56001)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3000/35002)	8000	4%
은행 전세자금대출	없음	166003)	5.5~6.9
* 1)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2) 신혼부부는 3500만원 3)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기준

□ 전세금액별 보증 현황을 보면, 2008년 1억 미만의 비중이 79.3%에 달했지만, 금년 6월 기준 이 비중은 49.8%로 줄어듦.

o 실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9월 기준 2008년말 대비 10.7% 증가했지만, 전세가격은 27.4% 상승함.

o 특히 수도권 전세가격이 급등하여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3.3%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32% 급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음[아래 그림1 참조]

⇒ MB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 침체와 전세가격 급등을 초래하여 중·저소득층의 전세대출 급증으로 이어졌음. 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가격부양 위주의 부동산정책에서 주거 중심의 주택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중산층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복지를 실현해야 함.

[그림1] 2009년 이후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 동향(2008.12=100) * 자료: 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조기상환수수료 폐지해야

- 최근 3년간 조기상환 건수 3.3배, 금액 3.6배, 수수료 3.3배 급증

- 조기상환수수료 폐지하여 가계의 저금리 대출 전환 늘려야

□ 최근 5년간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보금자리론에 대한 조기상환수수료가 갈수록 늘어남.

o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건수는 2008년 15,237건에서 작년 50,598건으로 3.3배 급증. 금액은 9,291억원에서 3조3876억원으로 3.6배 급증

o 따라서 조기상환수수료는 2008년 113억원에서 작년 369억원으로 3.3배 급증. MB정부 이후 주택금융공사의 조기상환수수료만 1310억원에 달함.

o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차환(refinancing)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

o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조기상환수수료는 건당 76.5만원으로 은행권 평균 조기상환수수료 38.2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1] 조기상환수수료 현황(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7월
건수	15,237	25,192	41,054	50,598	31,771
금액	9,291	18,727	30,417	33,876	22,143
수수료	113	238	347	369	243

⇒ 공적금융기관으로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도록, 솔선수범하여 차환 대출을 권고·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은행권보다 조기상환수수료가 높음. 조기상환수수료가 차환 대출의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이를 공적금융기관이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는데 공적금융기관 본연의 역할 맞다고 보십니까?

⇒ 이러한 지적이 있자, 금년 9월24일 부과체계를 변경하였음. 3억 대출의 경우 변경 전 대출 후 6개월이 지나서 조기상환할 경우 600만원의 수수료에서 변경 후 373만원으로 줄어듦.

⇒ 그런데 부과체계가 소급 적용이 불가함.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 가치가 하락할 위험과 수익자(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음. 주택저당증권 수익자에 대한 충실의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어느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긴요하다고 보십니까?

⇒ 미국의 경우 연방주택청(FHA; Federal Housing Agency)에서 발행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공적금융기관으로서 향후 조기상환수수료를 낮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에 동참하고, 향후 조기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동의합니까?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운용시스템 강화해야

- 감사원, 30년후 약 4700억원대 누적손실 예상

- 연금가입 60세에서 평균 퇴직연령인 55세로 완화해야

□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상품(주택연금)을 운용하면서 주택가격이 무조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여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

o 공사가 주택연금을 운용하면서 개별 주택가격의 변동에 관계없이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을 3.3%로 산정하여 월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o 그러나,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주택가격은 오히려 1.6% 하락했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주택연금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감사원 감사(3월)에 따르면, 가입자 8214명(2011년 기준)의 사망 예상시점인 2040년에 당초 예상했던 누적손실액 1689억 원보다 3,008억 원 많은 4,69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표1] 주택가격 상승률 차이에 따른 사업수지 분석
(금액단위: 억 원)
예상(실제) 주택가격 상승률	현재 가입자 대상 2040년 누적이익 (현재가치)
2007~2011년 -1.6% 2012~2040 3.3%	△4,697 (△761)
2007~2040년 3.3%	△1,689 (△273)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o 또한, 공사가 사업수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여력은 2040년까지 611억원에 불과함. 결국 정부가 4,086억원을 추가재정지원 해야 할 상황임.

⇒ 부동산 시장의 변동을 면밀히 예측하지 못하고,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해 주택연금 상품을 운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대책은?

□ 이런 상황에서, 2012년 9월말 현재 주택연금(‘07.7.12 출시) 가입자가 10,936명에 달하고 9월에만 559명이 가입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자가 대거 늘어나고 있음. 올해의 경우 총 3,650명이 신규가입해 보증공급액만 총 5조 19억원에 달함.

⇒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평균수명 연장, 주택거래시장의 침체 등으로 주택연금의 신규가입자가 계속 증가할 것임. 주택가격 상승률이 예상(3.3%)과 달리 지속적으로 낮아지면 더 큰 손실이 불가피함. 이는 고스란히 정부의 추가재정지원으로 연결될 것임.

⇒ 주택연금 가입 기준 등 운용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현재 주택연금의 현황을 보면 가입연령, 담보대상 등 그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고 제한적임.

o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3세, 주택 평균 가격은 2억 7,800만원, 월평균 수령액은 103만원 정도임.

o 담보주택 중 78%가 전용 85㎡ 이하, 10채 중 8채꼴로 아파트임.

o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음.

⇒ 아파트에만 치중된 담보대상이 좀 더 다양해지도록 상품을 개량하고, 현재 가입연령 제한 기준을 60세에서 평균 정년퇴직 연령인 55세로 완화하는 등 주택연금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