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	보도자료	설 훈 민주통합당 부천시원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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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정감사

[PART 2] 정책 질의

Ⅰ. 통화량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책은?

- 미국‧일본 등 선진국 유동성 공급 늘리는 양적완화에 나서

- 우리나라 통화량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 초과

Ⅱ. 시장중심이냐 은행중심이냐…금융제도 방향성 정립 시급

- 세계적으로 금융규제․감독 강화 추세

- 독일식 은행 중심 금융제도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Ⅲ. 가계부채 위험도, ‘가계마진’이 정확

- 가계마진 마이너스 가구 28%, 총 486만 가구 추정

- 부채·소득·자산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통화량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책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양적완화에 나서

우리나라 통화량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 초과

최근 유럽중앙은행이 국채매입 재개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연방준비제도는 3차 양적완화를 발표했으며 일본은행 또한 10조 엔의 추가양적완화 조치를 취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치는 글로벌 정책공조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흥국 또한 선진국 경제 부진의 여파로 성장률 급락이 가시화되고, 물가불안 우려가 줄어들면서 통화완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3차례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는데 올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낮췄다. 브라질은 지난해 중반 12.5%이던 정책금리를 최근 7.5%까지 인하했고, 인도도 8.5%까지 높아졌던 기준금리가 올해 4월 이후 8%로 낮아진 상태이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시중유동성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7월말 현재 통화량은 광의통화(M2) 기준 36조 4,400억 달러 규모로 2007년말 대비 7조 1,70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났다. 이는 2007년말 대비 1.24배 증가한 것으로, 경상GDP 대비 비율은 2007년말 58% 수준에서 현재 65%에 달한다.

우리나라 또한 2012년 7월 현재 광의통화(M2)가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 공급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시중에 돈이 넘쳐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표 2] 연도별 단기자금 및 광의통화 추이 현황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07
광의통화*	1,197,094.8	1,367,713.4	1,508,550.4	1,639,675.1	1,708,984.4	1,807,289.2
현금통화	21,031.6	22,115.3	25,070.3	31,346.5	36,550.1	40,846.7
요구불예금	76,370.5	77,356.2	89,584.9	97,981.8	100,975.0	102,717.9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206,458.4	207,802.1	242,688.9	270,084.0	288,150.0	298,196.0
MMF	52,018.8	56,555.7	62,476.7	58,504.8	44,501.6	44,659.7
만기2년미만 정기예적금**	462,250.3	522,673.2	604,186.5	734,666.3	823,909.0	882,492.2
소계	818,129.6	886,502.5	1,024,007.3	1,192,583.4	1,294,085.7	1,368,912.5
* 광의통화(M2 원계열, 평잔기준) ** 통화금융통계에서는 IMF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만기 2년을 기준으로 구분 자료: 한국은행

광의통화(M2)의 증가율은 2008년 5월 15.8%를 고점으로 꾸준히 하락하였다가 지난해 6월 3.0%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금년 7월에는 6.0%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M2가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7월 중 M2 잔액이 1,807조에 달하고 있으나 경제규모 대비 M2 비율은 횡보하고 있으므로, 실물경제활동에 비해 M2가 크게 확대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만에 2%대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올 들어 소비자 물가는 전월비 보합을 기록했던 지난 5월을 제외하고 전년동월비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다시 반등했는데 이는 볼라벤‧덴빈 등 연이은 태풍에 의한 채소류와 과실류의 피해, 그에 따른 추석 수요에 의한 물가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애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이 아직 국내 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물가 불안요인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경제상황이 정상화되었을 때 대거 풀려나간 유동성을 어떻게 무리 없이 흡수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래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시중유동성이 적기에 회수되지 못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설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시중의 통화량에 더해 양적완화로 대거 풀려나간 유동성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계부채로 온 국민의 시름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통화량 확대에 따른 인플레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중심이나 은행중심이냐…금융제도 방향성 정립 시급

세계적으로 금융규제·감독 강화 추세

독일식 은행 중심 금융제도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과잉금융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와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바젤 Ⅲ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강화되고,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 법안을 통과시켜 금융개혁의 칼을 뽑았다.

우리나라의 금융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였던 1970년대까지 실물경제 발전을 보조하는 역할에 제한되어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산업과 기업별 자금배분이 이루어지는 구조였다.

1980년대부터 금융자유화 노력이 시작되어 외환위기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2007년 자본시장법 공포로 영미식 금융시장 규율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1년에는 헤지펀드 도입, 한국형 IB를 표방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유도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바람직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제도는 크게 미국 ․ 영국식의 시장 중심 체제와 독일 ․ 일본식의 은행 중심 체제로 유형화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은행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서서히 이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금융제도의 유형론적 비교
구 분	시장중심 금융제도	은행중심 금융제도
금융거래	주식, 채권 (일회적․단기적)	은행 (장기적․지속적)
기업감시	주가변동, 적대적 인수합병 (사후적 제제)	장기적 관계 (사전적 조정)
자금지원	대기업	중소기업
자산운용	투자위험이 큰 산업	안전한 산업
산 업 별	혁신산업	전통산업
국 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은 은행과 차입기업이 장기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금의 양과 용도에 대해 꾸준히 협의하거나 사전적 조정 기능을 수행한 적이 없다. 또한 차입기업의 성과가 나쁠 경우 금융회사가 가차 없이 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 적도 없다.

금융거래 현황을 주체별로 배분해보면,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기형적 구조가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함께 기업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가장 높다.

[그림 4] 기업 부문 금융부채의 GDP 대비 비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과 독일은 비교적 각 부문별로 균형적인 배분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극도의 불균형적인 배분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부문은 국민경제 내의 희소한자원의 배분에서 여전히 특혜에 가까운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비교적 기업, 정부, 개인 부문이 균형을 이룬다. 특히 독일은 경제자원을 거의 1/3씩 균등하게 나누어 배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식 시장 중심 금융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독일식 은행 중심 금융제도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독일은 실물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관련 대출에서 장점을 갖는다.

설훈의원은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은 완전시장이 존재할 경우에만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만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은 완전시장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현실에서 시장중심 금융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실물경제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등 안정성 및 복원력 측면에서 강점이 갖는 은행중심 금융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고 밝혔다.

가계부채 위험도, ‘가계마진’이 정확

가계마진 마이너스 가구 28%, 총 486만 가구 추정

부채‧소득‧자산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2012년 2/4분기 말 현재 922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 2/4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5.6%로 2009년 2/4분기(5.5%)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상위 소득계층(4~5분위, 40%)이 전체 가계부채의 69%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비율이 48% 내외로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의 79%, 영국의 8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므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될 위험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1] 가계부채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09	2010	2011. 1/4	2/4	3/4	4/4	2012. 1/4	2/4
가계부채	776.0 (7.3)	843.2 (8.7)	851.7 (8.7)	873.3 (9.1)	887.6 (8.8)	911.9 (8.1)	911.1 (7.0)	922.0 (5.6)
가계대출	734.3 (7.4)	793.8 (8.1)	802.5 (8.3)	823.1 (8.7)	836.0 (8.4)	857.1 (8.0)	857.5 (6.9)	868.4 (5.5)
- 은행	409.5 (5.4)	431.5 (5.4)	435.1 (6.1)	444.3 (6.1)	449.6 (6.4)	455.9 (5.7)	453.1 (4.1)	457.9 (3.1)
- 비은행	324.8 (10.1)	362.3 (11.6)	367.4 (11.1)	378.8 (12.1)	386.4 (10.9)	401.3 (10.7)	404.4 (10.1)	410.5 (8.4)
판매신용	41.7 (4.4)	49.4 (18.5)	49.1 (15.6)	50.3 (16.2)	51.5 (14.5)	54.8 (10.9)	53.6 (9.1)	53.5 (6.5)
주: 1) 가계신용 잔액 기준,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부채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과다채무가구로 간주한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DSR은 2008년 5.4%에서 2010년 11.4%, 2011년 12.9%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4%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7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할 당시 DSR이 14.01%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DSR은 서브프라임 부실이 본격화 될 때와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은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한계가구 즉 DSR이 40%를 초과하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이 음인 가구를 2011년 3월 말 현재 2.2% 약 38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으며 부채비중은 7.3%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경제적 능력에 비해 부채규모가 과다한 가구의 비중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과 이에 따른 위험 여부를 가계 전체의 부채 총량과 평균적인 부채상환능력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가계마진’을 통해 부채의 지속가능성 및 부도위험도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 것이다. ‘가계마진’이란 ‘가처분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액과 가계의 필요 지출을 제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이면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과 최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고, 또한 차액을 추가로 대출받거나 또는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충당해야 하므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구로 본다.

이에 따라 부실가구를 다시 산출해보면, 금융부채를 지니고 있는 가구들 중에서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28.0%로 약 486만 가구로 추정되고, 이들 가구가 보유한 부채는 전체의 36.1%를 차지한다. 가계마진으로 분석한 부실가구는 한국은행이 한계가구로 선정한 2.2%에 비해 12배, 부채 비중 또한 한국은행이 제시한 7.3%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설훈 의원은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과 이에 따른 위험 여부를 가계 전체의 부채 총량과 평균적인 부채상환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각 가계를 대상으로 부채·소득·자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가계의 부실 가능성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현황 및 한계가구 선정에 있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