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정기회                                                     2012. 10. 05(금)

국정감사 – 환경부                                                  국회의원 이 완 영

남양주시 하수 불법 방류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7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오염 취약하천 하천감시 계획 등에 의해 북한강수계의 묵현천 순찰과정에서 남양주시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미처리 하수 방류사실 확인

◇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현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 처리용량 : 4만3천톤

-1단계 : 2만5천톤

-2단계 : 1만8천톤

○ 가동일 : 1993년 8월(제1화도), 2005년 6월(제2화도)

○ 방류수역 : 묵현천→북한강→한강

○ 2005년 2월 18일 고도처리 완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1일 1만톤 내외의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수사중)됨.

- 유입량은 5만6천톤/일 중 시설용량 이내인 4만3천톤~4만6천톤/일은 정상처리하고 나머지 약1만톤은 무단방류

- 유입수문을 조작하여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미처리 하수를 북한강 수계 묵현천으로 방류

※ 무단방류시 하수도법 제7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남양주시는 지난 2010년 화도하수처리장 1만9천톤/일 증설하기 위해 환경부에 예산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환경부는 화도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증설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보완 요청하였음.

남양주시는 인구 등을 고려했을 때, 하수유입량이 5만6천톤/일 정도가 발생하지를 않음. 이 부분은 하수에 지하수 등의 다른 불명수가 혼합돼 유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따라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지자체 사업, 국비50~70%지원)을 통해 시설용량 이내(4만3천톤/일~4만6천톤/일)로 하수유입량을 줄이는 대책이 가장 시급함.

- 남양주시는 2010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요청 이후 경기도를 통해 증설계획을 자진 취하하였음(2011.1.3.).

▶ 질의내용

○ 장관님, 남양주시가 상수원에 오수를 몰래 버리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무려 7년 이상을 매일 무단방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환경부는 이 무단방류에 대하여 분기별, 또은 반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추가로 특별점검도 하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1일 처리량 500톤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이 이뤄지고 있음. 다만 수질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시설은 반기별 지도점검이 이뤄짐.

○ 무단방류를 관리 · 감독해야 하는 환경당국이 수년 동안 모르고 방치했다는 것은 상하수도관리 체계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한강의 지천인 묵현천에 방류된 변기물・설거지물 같은 오염된 생활하수는 북한강을 거쳐 수도권 2천5백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었습니다.

○ 이 문제는 2천5백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킨 관련자와 과거 실무 책임자까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상시적인 사후관리와 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장관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