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24 (수)

국회의원회관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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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절실

-유은혜 의원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지역 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배치,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확대, 특수교사 법정정원 일반교사 수준으로 확대 방안 마련 등

❏ 유은혜 의원은 24일 교과위 종합감사에서, 교과부 장관에게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10월 5일 국감 첫날에 이어, 현재 55.9%에 불과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일반교사 법정정원 확보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대책마련에 힘써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배치,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확대 등을 주장했다.

❏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전국에 있는 상당수 시·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이, 매개 시설인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와 위생 시설인 ‘화장실 대변기’ 등 눈에 보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거의 100%설치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손잡이나 유도 안내시설 등의 내부시설 및 안내시설은 설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게 될 경우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내부시설(복도 손잡이·승강기 경사로)과 안내시설(점자 블록·유도 및 안내 설비·경보 및 피난시설)이 100% 설치된 곳은 강원도와 제주도 두 곳에 불과했다.

- 시·도 별로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47.6%)이며, 울산·세종(60%), 경북(62.5%), 전북(64%), 서울·광주(66.7%), 대전(73.3%), 충남(78.7%), 전남(81.7%), 경기(83.9%), 인천(86.7%), 부산(90%), 대구(92%), 충북(93.3%), 제주·강원(100%) 순으로 드러났다. <표1참조>

❏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배치

- 현재, 대다수의 특수교육대상 장애영아는 장애가 있음을 명확하게 진단한 경우에 한해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지원받고 있는데, 조사결과 전체 특수교육대상 장애영아의 80.4%가 장애인 등록을 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가 드러나지 않지만,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갖고 있어 조기에 특수교육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영아의 경우에도 특수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장애영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통학지원 등)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4.3%만이 교육과정 및 관련서비스를 함께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7.9%(68명)는 수업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참조>

❏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확대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구와 전남을 제외한 전국의 통합학급은 43,033개 학급이고,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수 역시 43,0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60시간 이상 관련연수 이수자가 24,360명으로 전체 교사의 56.61%, 30~59시간 특수교육 관련연수를 이수한 교사는 3,389명으로 7.88%였으며, 어느 정도든 특수교육 관련연수를 받은 교사가 65.72%이고, 아무런 연수도 받지 않은 교사가 14,648명으로 34.04%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합학급 담당교사 43,033명 중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는 533명으로 1.24%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담당교사에 대한 관련 연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역마다 약간씩의 편차는 있으나, 경남(0%), 강원(0.64%), 제주(1.50%) 등 거의 대부분의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도준비가 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서울(74.31%), 충남(60.34%)처럼 통합학급을 맡아 장애학생을 지도하고 있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된 교사가 대부분인 지역도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북도 마찬가지로, 전국 통합학급의 거의 절반은 특수교육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서울, 충남,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북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미이수율은 평균 60.31%로,  장애학생의 통합을 공간적 통합에만 그치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표3>참조)

❏ 유은혜 의원은 “우리나라 특수교육 여건은 물리적, 제도적 기반 모두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수교육에 대한 의자와 신념을 가지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에 주력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세밀한 관심과 전문적인 케어가 요구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교과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 부처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유은혜 의원은 또 특수교육과 관련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며, 교과부가 앞으로 특수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자료

- <표1>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 <표2>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수 및 교육지원 현황

- <표3> 2012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표1>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단위 : 곳)

시도	내 부 시 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비율
	복도 손잡이 설치청수	승강기 경사로 등 설치청수	점자블록 설치청수	유도 및 안내 설비 설치청수	경보 및 피난 시설 설치청수
서울(총 12곳)	4 (33.3)	9 (75.0)	10 (83.3)	5 (41.7)	12 (100)	66.7
부산(총 6곳)	6 (100)	5 (83.3)	6 (100)	5 (83.3)	5 (83.3)	90.0
대구(총 5곳)	5 (100)	3 (60.0)	5 (100)	5 (100)	5 (100)	92.0
인천(총 6곳)	3 (50.0)	5 (83.3)	6 (100)	6 (100)	6 (100)	86.7
광주(총 3곳)	2 (66.7)	3 (100)	3 (100)	2 (66.7)	0	66.7
대전(총 3곳)	0	2 (66.7)	3 (100)	3 (100)	3 (100)	73.3
울산(총 3곳)	0	2 (66.7)	3 (100)	2 (66.7)	2 (66.7)	60.0
경기(총 27곳)	18 (67.7)	25 (92.6)	27 (100)	22 (81.5)	21 (77.8)	83.9
강원(총 18곳)	18 (100)	18 (100)	18 (100)	18 (100)	18 (100)	100
충북(총 12곳)	12 (100)	8 (66.7)	12 (100)	12 (100)	12 (100)	93.3
세종(총 1곳)	0	0	1 (100)	1 (100)	1 (100)	60.0
충남(총 15곳)	7 (46.7)	10 (66.7)	15 (100)	14 (93.3)	13 (86.7)	78.7
전북(총 15곳)	10 (66.7)	2 (13.3)	13 (86.7)	11 (73.3)	12 (80.0)	64.0
전남(총 23곳)	23 (100)	2 (8.7)	23 (100)	23 (100)	23 (100)	81.7
경북(총 24곳)	10 (41.7)	9 (37.5)	24 (100)	16 (66.7)	16 (66.7)	62.5
경남(총 21곳)	6 (28.6)	8 (38.1)	17 (81.0)	7 (33.3)	12 (57.1)	47.6
제주(총 3곳)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100
합계(%) (총197곳)	58.91	62.27	97.12	82.74	83.43	76.89

<표2>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수 및 교육지원 현황

(단위 : 명)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수	장애영아 교육 현황
		수업지원 +관련 서비스	수업지원	관련 서비스	지원없음	계
서울	46	34	0	12	0	46
부산	0	0	0	0	0	0
대구	23	14	0	9	0	23
인천	59	3	10	46	0	59
광주	0	0	0	0	0	0
대전	9	8	1	0	0	9
울산	36	17	7	0	12	36
경기	88	35	38	3	10	86
강원	3	3	0	0	0	3
충북	60	13	3	44	0	60
세종	0	0	0	0	0	0
충남	6	5		1	0	6
전북	15	13	0	1	2	16
전남	3	1	2	0	0	3
경북	9	2	6	1	0	9
경남	12	11	0	1	0	12
제주	10	9	1	0	0	10
계	379(100.0%)	168(44.3%)	68(17.9%)	118(31.1%)	24(6.3%)	378(99.7%)

※ 전북의 경우 영아 수와 교육 현황 인원 수 불일치

<표3> 2012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단위 : 명, %)

시도	일반학교배치 특수교육대상자수 (일반학급+특수학급)	통합 학급수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이수 현황				미이수 비율
			특수교사 자격소지	6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60시간 이내	미이수
서울	8,188	6,840	43	1,434	280	5,083	74.31
부산	3,985	3,591	57	2,091	120	1,323	36.84
대구	-	-	-	-	-	-	-
인천	3,520	2,587	47	2,296	45	246	9.51
광주	1,762	1,517	19	744	81	673	44.36
대전	2,245	1,852	27	953	62	810	43.74
울산	1,780	1,568	5	674	25	864	55.10
경기	14,442	9,975	101	6,884	1,352	1,638	16.42
강원	2,005	1,574	18	1,091	455	10	0.64
충북	2,548	2,064	27	1,322	17	698	33.82
세종	142	117	1	63	1	52	44.44
충남	3,209	2,577	56	897	69	1,555	60.34
전북	3,261	1,787	37	784	39	769	43.03
전남	-	-	-	-	-	-	-
경북	3,161	2,520	28	1,414	159	919	36.47
경남	4,728	3,929	59	3,276	594	0	0
제주	850	535	8	437	90	8	1.50
전체	55,826	43,033	533	24,360	3,389	14,648
비율			1.24	56.61	7.88		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