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1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15일 (월)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3786-5853

◈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정부지원 지역차별,

인천청과 부산․진해청이 82.6%

§2008년 개청한 대구․경북청은 1,394억원으로 2004년

개청하여 1,189억을 지원 받은 광양만청보다 205억

이나 더 많이 지원되어

- 같은시기 개청한 황해청은 28억, 군산청은 34억 불과

❏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인천청과 부산․진해청에 집중되어 광양만청과 황해청, 새만금․군산청이 차별을 받는 등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광양구례)은 지난 5년간 각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지원금 집행내역을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인천청과 과 부산․진해청이 각각 3,880억과 3,064억을 지원받아 전체 지원금의 8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 또 대구․경북청은 지난 2008년에 개청을 했음에도 1,394억을 지원받아  2004년 개청하여 1,189억 지원 받은 광양청보다 205억이나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시기 개청한 황해청은 28억, 새만금․군산청은 34억에 불과하였다.

❍ 세부 지원내역을 보면 운영경비는 각 경제청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경제자유구역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면 광양만청은 1180억에 불과하지만 부산․진해청은 3,158억 인천청은 2,323억을 각각 지원받았다. 그러나 새만금․군산청과 황해청에는 기반시설 비용을 아예 지원하지 않았다.

❍ 우윤근 의원은 “광양만권은 지난 2004년이후 지난해까지 118개(국내외) 기업체들이 입주한 반면, 대구․경북 구역은 66개 기업만 입주를 하였음에도 대구경북청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정부지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윤근 의원은 또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황해청과 새만금․군산청은 지난 2008년 개청이후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지원을 촉구하였다.

※ 2008년이후 경제자유구역청 지원 내역(지식서비스투자팀)

(연도별, 구역청별, 지원명목별, 금액,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구역청별	128,916	273,149	194,048	214,009	122,094	932,216
인천청(‘03.10월 개청)	62,965	120,213	104,100	76,035	24,740	388,053
부산진해청(‘04.3월 개청)	44,128	100,921	56,729	79,255	25,417	306,450
광양청(‘04.3월 개청)	20,723	20,262	17,716	37,779	22,469	118,949
대구경북청(‘08.8월 개청)	363	30,332	41,035	19,568	48,124	139,422
황해청(‘08.7월 개청)	391	785	734	560	420	2,890
새만금군산청(‘08.8월 개청)	345	636	734	812	924	3,451
- 구역청운영경비	3,239	4,406	4,406	4,200	4,200	20,451
인 천 청	872	890	690	812	924	4,188
부산진해청	644	696	779	560	420	3,099
광 양 청	623	617	734	728	756	3,458
대구경북청	364	782	734	728	756	3,364
황 해 청	391	785	734	560	420	2,890
새만금군산청	345	636	734	812	924	3,451
- 기반시설지원	120,677	231,643	163,385	167,679	98,728	782,112
인 천 청	58,112	83,223	44,422	39,132	7,500	232,389
부산진해청	42,465	99,225	70,193	79,836	24,172	315,891
광 양 청	20,100	19,645	27,430	29,671	21,213	118,059
대구경북청	-	29,550	21,340	19,040	45,843	115,773
황 해 청	-	-	-	-	-
새만금군산청	-	-	-	-	-
-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 지원	5,000	37,100	62,500	48,900	19,166	172,666
인 천 청	3,981	35,400	61,100	46,100	16,316	162,897
부산진해청	1,019	1,000	500	500	825	3,844
광 양 청				1,000	500	1,500
대구경북청		700	900	1,300	1,525	4,425

[국감보도자료-16]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2년 10월 15일 (월)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3786-5853

◈ 지식산업센터 수도권 집중화는 정부 잘못 커,

지방확대 시급

§전국 386개 지식센터중 81.4%인 315개소 수도권 집중

- 민간이 건설 할 경우 산집법 제22조의2에 의해 세금감면, 금융지원,

건축기준완화 등 지원

❏ 중소기업들의 창업촉진과 안정적인 생산 활동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가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어 지방으로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광양구례)에 따르면 민간건설업자들이 건설한 371개소와 산업단지 공단이 건설한 15개소 등 지식산업센터 386개소 중 81.4%인 315개소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입점업체 수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 집중이 91.8%에 이른다.

❍ 이처럼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영세기업들이나 창업자에게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 그나마 지방에 대한 배려와 보완작용을 해주어야 할 산업단지공단은 전체 지식산업센터의 3.8%인 15개소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이나 창업촉진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지식산업센터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외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정부정책의 잘못이 크다. 민간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할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의해 세제감면, 금융지원, 건축 기준완화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 대한 배려나 보완장치 없이 지식산업센터 건설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민간업자들은 이득이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집중적으로 건설 한 것이다.

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점업체
	개수	비중	전체(A+B)	공장(A)	공장이외(B)
서울	138 (산단공 1개소)	35.8	8,877	2,470	6,407
경기	154 (산단공 2개소)	39.9	6,353	5,044	1,309
인천	22 (산단공 1개소)	5.7	715	489	226
5대 광역시	41 (산단공 1개소)	10.6	595	252	343
기타 지방	31 (산단공 10개소)	8.0	824	664	160
합계	386	100.0	17,364	8,919	8,445

※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현황                      (단위:개소, 개사)

❍ 우윤근 의원은 “공장용지 가격 상승과 각종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창업자들이 독자적으로 공장을 짓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산업단지 공단이 발 벗고 나서서 수요가 있는 지방산단이나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