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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이용자 피해 + 보험사 손해, 정부는 나몰라라?”

휴대폰 보험 민원건수 2012.1~8월 이전 약1300건

이용자수 약 930만명, 보험사는 한해 780억 이상 적자

그런데도 정부는 명확한 감독기관도 없어

박민식의원은 “휴대폰 보험은 이제 국민의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국민상품인데도

아직 정부의 감독도, 개념도 모호한 상태”라며“급증하는 이용자 피해방지 및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시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부처내 컨트롤타워 지정, 표준약관 제정 등이 시급하다” 말했다.

고가의 스마트폰 대중화의 영향으로 휴대폰(분실)보험 민원이 급증하고, 보험사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부산 북구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례1. A씨는 2011.5.2. 휴대폰을 구입하고 분실보험에 가입함. 2012.5.21. 학원을 가는 도중 핸드폰을 분실하였고 보상처리를 신청함. 그러나 보상처리과정 중에 피신청인은 가입당시의 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여 자기부담금 5만원을 추가로 요구함.

사례2. B씨는 2011.12경 oo전자 터치폰을 구매하여 이동전화 개설시 폰케어서비스에 가입함. 2012.5.13 휴대폰을 분실하여 피신청인에게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동종단말기 단종을 이유로 폴더폰으로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사례3. C씨는 2011.4월 휴대폰 구입 시 폰세이프 보험을 가입함. 2012.5.4 휴대폰을 분실하자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2.4월 휴대폰 번호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심사 없이 보상을 지연함

[출처: 소비자보호원]

최근 위와 같은 휴대폰(분실)보험 (피해)민원 사례가 민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휴대폰 보험의 통신사 관련 보험이기 때문에 방통위와 금감원, 소비자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에게 더욱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9년~2012년 상반기) 휴대폰보험 관련 민원(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09년 39건, 2010년 178건, 2011년 792건, 2012년 상반기 1,296건으로 2009년말 아이폰을 시작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1] 최근 3년간(2009∼2012년 상반기) 휴대폰 보험 민원(피해)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8월이전)
방송통신위원회	39	111	532	777
금융감독원	-	66	208	409
한국소비자원	-	1	52	110
합계	39	178	792	1,296

기관마다 2012상반기년 기준 상이 (방통위: 6월, 금감원: 7월, 소보원: 8월)

특히, 2012년 경우 상반기(8월이전) 민원건수만 1,296건으로 지난 3년간 접수된 전체 민원건수 1,009건을 일찌감치 뛰어 넘어 최근의 휴대폰보험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휴대폰보험 가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도 보험사들의 수익은 줄고 있다.

2012년 10월 현재 SKT 등 이동 3사와 휴대폰보험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한화 등 총 6곳.

최근 3년간 휴대폰보험가입자수는 2009년 108만 5천여명에서 2012.6월 928만2천여명으로 3년새 무려 10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보험료납입액에서 보험금지급액을 제외한 보험사의 수입(수익액)은

2009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1년(회계연도) 1년간 무려 약 782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표2] 최근 3년간(2009년~2012.6월) 이통3사와 계약한 보험사들의 휴대폰보험 가입자수 및 수익액

(단위: 명/백만원)

(FY)연도 FY연도 : 회계연도. 보험업계의 경우 1회계연도를 4.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로 봄.	휴대폰보험 가입자수	보험사수익액 (A-B)
2009.4~2010.3	1,085,371	16,452
2010.4~2011.3	4,364,288	5,051
2011.4~2012.3	8,743,178	-78,261
2012.4~6	9,282,368	-3,827

[출처: 금융감독원]

스마트폰 출고가가 워낙 고가인데다 허위분실신고 등 소비자의 보험사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부실감독도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보험은 통신사와 보험사가 엮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통신사를 담당하는 방통위,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공정거래여부를 감독하는 공정위 등 정부의 감독기관도 불분명하고, 아직까지 이동 3사간 약관이나 부가서비스도 상이해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보험사의 손실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박민식의원은 “휴대폰보험은 이제 국민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국민상품”, “아직 정부의 관리감독 기관도, 개념도 모호한 상태”라며 “급증하는 이용자의 피해방지 및 모럴헤저드 등으로 인한 보험시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내 컨트롤타워 지정, 표준약관 제정 등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별첨]

[표1] 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7월	합계
단순 문의/답변	17	13	33	262	530	855
가입 제한	0	0	19	33	31	83
불친절/처리미흡	20	15	53	203	148	439
사업자제도	0	0	0	10	35	45
자기부담금 등 요구	16	4	3	8	13	44
기 타	16	7	3	16	20	62
합계	69	39	111	532	777	1,528

※ 상기 현황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접수된 휴대폰 보험 관련 민원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표2] 금융감독원 휴대전화 단말기보험 관련 민원현황

(단위 : 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상반기
민원건수	-	-	66	208	409

※ 우리원 민원관리시스템에서 ‘휴대폰 분실보험’과 같은 항목으로 민원유형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민원제목․요지․내용․결과에 대한 키워드(폰케어, 폰세이프) 검색을 통하여 작성한 통계로 실제 민원발생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표3] 한국소비자원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민원 접수(피해구제)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8월	계
피해구제	1	-	1	52	110	164

※ 별도의 품목코드가 없어 대분류 ‘보험’에서 키워드 ‘휴대폰분실’ 및 ‘휴대폰보험’으로 검색한 건수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