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2년 10월 5일(금)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68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무상원조 위한 ‘빈곤퇴치기여금’, 수수료만 45억여원

- 박주선 의원, “ ‘지구별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국제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들이 제3세계에 '나눔'을 실천하자는 뜻으로 해외출국 여행객에게 걷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에서 5년여 동안 수수료로 45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무소속, 광주 동구) 의원이 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빈곤퇴치기여금 수수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제도가 도입된 2007년 10월 이후 올해 6월까지 4년 8개월간 총 794억7800만원을 징수, 이 중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가 징수 대행료로 45억 6000만원(5.7%)을 받아갔다.

이는 총징수금액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도 도입 당시 위탁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 7.2%, 한국공항공사 7.5%였으나, 현재 수수료를 각각 5%와 4.5%로 하향조정했다. 2012년 1월부터 위탁수수료는 모두 항공사에 지급되는 것으로 공사 측에서 취득하는 수수료는 없게 됐다.

박주선 의원은 “당초 7% 내외의 수수료가 5% 안팎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돕기 위한 기여금의 목적을 감안하면 지금도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라면서, “기여금은 항공권 결재 시 함께 징수되는 것으로서 추가비용소요가 크지 않다. 지구별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7년 10월부터 국내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1인당 1000원씩을 징수해왔다. 이 기여금은 당초 올해 9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지난 8월 1일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9월 30일까지 5년 더 연장됐다.

그간 정부는 이렇게 모아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사용해 국내  NGO 단체에서 진행하는 아프리카 최빈국 질병퇴치사업 14개에 약 191억원을 14개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아프리카 최빈국 질병퇴치사업(수단 주혈흡충 퇴치사업, 니제르 뇌수막염 감시 및 퇴치 사업, DR콩고 말라리아 퇴치사업)에도 49억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2008~2012년간 매년 700만불을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 지원하기로 서약했고, 2010~2012년간 총 100만불을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지원할 예정이다. <끝>

[첨부] 외교부 답변자료

(개발협력국, 박은하 개발협력국장, 성화수 2등서기관, 2100-8364)(박주선 의원, 10/6자 요청)

1. 빈곤퇴치기여금 수수료 관련

☐ 2007년 9월 이후 연도별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징수현황

(단위 : 억원)

기간	수입 (A)	조성액* (B)	지출액 (C)	이월액 (D=B-C)	가용예산 (B+전년도 D)
1차년도(07.10월~08.9월)	150.09	138.72	121.93	16.79	138.72
2차년도(08.10월~09.9월)	142.74	134.44	129.82	4.62	151.23
3차년도(09.10월~10.9월)	167.58	158.49	132.11	26.38	163.11
4차년도(10.10월~11.9월)	184.65	174.68	127.35	47.33	201.06
5차년도(11.10월~12.6월)	149.72	142.30	-	-	189.63
총 계	794.78	748.63	511.21억원	95.12억원

※ 기여금 징수 위탁기관인 공항공사 보고 등 행정처리상 해당월 종료시점으로부터
만 1개월 경과 후 징수액 파악이 가능한 바, ‘12.9월 현재 ’12.6월 징수분까지 파악됨.

※ 조성액 : 수입(이자 포함) - 위탁수수료(인천공항 5.5%, 한국공항 5%) - 미납채권

. 1차년도는 대만 원동항공 미납채권 0.56억원 발생)

. 위탁수수료는 1차년도 10.8억원, 2차년도 8.3억원, 3차년도 9.1억원, 4차년도 10억원, 5차년도 7.4억원 (총 45.6억원)

□ 위탁수수료 연도별 현황 및 수수료 인하 노력

ㅇ 당초, 동제도 도입 당시 위탁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 7.2%, 한국공항공사 7.5%였으나, 현재 수수료를 각각 5%와 4.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동 위탁수수료는 모두 항공사에 지급되는 것으로 공사측에서 취득하는 수수료는 없음.

구분	2007.9-2008년	2009년-2011년	2012.1월-현재
인천공항공사	7.2%(항공사5%/공사2.2%)	5.5%(항공사5%/공사0.5%)	5%(항공사5%)
한국공항공사	7.5%(4.5%/공사3%)	5.5%(항공사4.5%/공사1%)	4.5%(항공사4.5%)

1. 국제빈곤퇴치금 징수 이후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수수료 현황

2. 우리나라의 국제빈곤퇴치금과 같은 방식으로 ‘혁신적 재원’을 마련하는 국가의 수수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