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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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빛둥둥섬“전형적인 세금 낭비, 사업주에게만 유리한 특혜사업” - 총 사업비 1,39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12개 확충 시비 877억원의 1.58배! - 관련법(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을 사업주에게 유리한 부분만 채용

<세빛 둥둥섬의 이름을 바꾸시오! 세금 둥둥섬으로 … >

“세빛둥둥섬은 전형적인 국민세금 낭비사업이며, 사업주에게 유리한 부분만 채용해 진행한 특혜사업이다”

-세빛둥둥섬 총 사업비 1,390억원은 올해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112개를 확충하는     데 지원될 시비 877억원의 1.58배!

-세빛둥둥섬은 관련법(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을 사업주에게 유리한 부분만 채용해 진    행한 각종 특혜사업임

□ 세빛둥둥섬 총 사업비 1,390억원은 올해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112개를 확충하는데 지원될 시비 877억원의 1.58배!!!

- 세빛둥둥섬 총사업비 1,390억원은 올해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112개를 확충하는데 지원될 시비 877억원의 1.58배이며,

- 이는 1,390억원으로 국공립 177개를 확충할 수 있는 비용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가능 개수>

구분	비용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가능 개수
세빛둥둥섬 총사업비	1,390억원	(177개)
서울시 ‘12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비용(112개 확충예정)	877억원	112개

자료: 서울시청 자료 재구성

□ 세빛둥둥섬은 관련법(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을 사업주에게 유리한 부분만 채용해 진행한 특혜사업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위반: 세빛둥둥섬은 서울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치

- 기부채납은 준공과 동시에 운영기간은 20년 이내(선기부채납)로 되어있으나, 세빛둥둥섬 사업은 운영기간이 30년(후기부채납)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변경)함.

‣동법 13조,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5조4항3호, 9조 등 위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위반: 민간투자법은 교량, 터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공공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 적용할 수 있는 법

- 세빛둥둥섬은 ‘영업시설’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없음

⁜ 영업시설: (세빛둥둥섬)컨벤션, 전망식당, 소매점(1섬), 다목적 홀, 카페(2섬 3,426m²), 수상레포츠(3섬 1,078m²), 미디어아트갤러리(별도공간 351m²)

- 그럼에도 민간투자법을 준용한다며 운영기간 30년, BOT(후기부채납) 방식, 사업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 등을 협약에 넣어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한 특혜사업

‣동법 2조, 4조 등 위반

□ 세빛둥둥섬에 대한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는 십여 건?!

- ①사업추진 근거법령 미비 등 부적정 ②시의회 동의절차 미이행 ③총사업비 증액변경 부적정 ④공사기간 연장승인 부적정 ⑤2차 변경협약 체결 시 운영비 검증 부적정 ⑥운영개시(‘11.10.1) 전 발생수입 누락 ⑦준공확인 부적정 및 지체상금 미부과 ⑧주차장 무상제공 및 주차장 위탁 부적정 ⑨시설물 담보설정 및 내용연수 초과사용 약정 부적정 ⑩정책전환 검토시점에서 변경협약(2차) 체결 부적정 ⑪SH공사의 사업참여 부적정 및 출자원금 보전방안 미강구

- 많은 문제를 안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세금둥둥섬으로 비판받는 세빛둥둥섬 사업이나,

- 그럼에도 정작 사업을 추진한 사람은 있으나 문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현재는 딱히 그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는 상황임.

- 피땀흘린 국민의 혈세를 누군가는 함부로 남용하고, 책임은지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임

-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각종 편법과 부실로 실제 사용되지 못한 채 한강에 둥둥 떠 있는 세금둥둥섬에 대해 오세훈 전임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추진개요>

◆ 세빛둥둥섬 사업시행자 : ㈜플로섬(자본금 429억원)

- ㈜효성(57.8%), SH공사(29.9%), ㈜대우건설(5.0%), 진흥기업 외 3개사(7.3%)

◆ 시공사: ㈜대우건설

◆ 공사기간: ‘07.7월~’11.9월(무상사용기간: 30년)

◆추진방식: 민자유치(BOT방식: 시설물 30년 소유․운영 후 市 귀속)

<총 사업비, 총 투자비, 수익률 등 협약 변경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최초협약 (A)	1차 변경협약 (‘09.5.15)	2차 변경협약(B) (‘11.12.23)
총사업비		617	901	1,217
총투자비		662	964	1,390
시설운영 (무상사용)	기간	20년	25년	30년
	경상수익률	9.96%	9.96%	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