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인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부 대 표 인천남동을
	대통령실 /‘12. 10. 25(목)
국회의원회관 862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내곡동 비리를 둘러싼 청와대의‘거짓말 퍼레이드’… 특검 초래

- 부동산 투기와 변칙증여를 시도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 국가재정의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관련 청와대 공무원의 징계없어

O 이명박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이 특검까지 이르게 된데는 청와대가 배임과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실정법 위반에 대해 솔직하게 대응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여 은폐하려다가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특검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윤관석의원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마디로 내곡동 사저 의혹은 권력 실세들이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져버리고 부동산 투기와 변칙증여를 시도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말했다.

윤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에 청와대의 거짓 변명 일관하여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청와대는 내곡동사저 부지내 한정식집 건물평가액을‘0’원이라고 허위주장을 폈으나 실제로 감정평가결과 건물가격은 1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남.

※ 2011년 3월 청와대가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에 따르면 내곡동 20-17번지 내 한정식집 건물 가격이 1억 23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작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2011.10.10)에서 당시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지은 지 31년 된 폐허같은 건물로서 (우리가) 직접 가서 떼 본 등기부등본에는 건물 공시지가가 ‘제로’였다”고 밝힌 바 있다.

윤의원은 이에대해 건물값이 이 부지 공시지가에 반영되어 더해지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더 헐값에 땅을 샀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공시지가 ’0원’으로 발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 11월 청와대는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사저를 부동산투기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덮으려 했다.

그러나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내곡동사저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한 뒤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대통령이 내곡동사저 부지를 둘러본 뒤 승인을 해서 매입을 했다”며 “(대통령이) 내곡동을 방문해 둘러보고 OK하니까 샀지, 돈을 투자하는데 제 마음대로 했겠어요. 다 보고 드렸죠. (대통령) 승인이 나니까 계약한 것이지”라고 사저매입의 진실을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검찰수사에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결정

서에 따르면 이시형은 “아버지가 여러 가지 편의상 사저부지를 먼저 네(이시형) 명의로 취득해라. 사저 건립 무렵 다시 내(이명박)가 재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의원은 이시형의 진술만 봐도 내곡동사저의 부지선택과 매입에 아버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개입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당시 검찰은 이명박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기소조차 안했는데 청와대의 거짓해명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입혔고 더 큰 의혹을 키웠다며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의원은 내곡동사저 문제가 배임혐의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같은 범법혐의를 초래하게 된 근본 원인은 청와대에 있다며 근본적으로 내곡동사저 부지매입이 철저하게 경호라인이 배제된 채 대통령의 묵인 내지 동의하에 김인종 경호처장이 경호처의 공식라인을 배제하고 비공식라인을 통해 일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