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11일(목)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www.337ysh.kr 문의: 박찬중 비서

10.11(목) 한국관광공사/사감위 국정감사 주요 질의

한국관광공사, 4대강 홍보 30억 쓰고 한류관광엔 고작 8억 쓰나!

- 2012년 4대강 예산, 전년대비 446% 증가

2. 외래관광객 매년 10%증가, 숙박시설 증가율 3% 불과.

- 수도권 숙박시설, 연간 8,300실 부족

3. 동남아국가 관광객 연평균 61%증가, 관광통역 자격자는 18,624면 중 15명 불과

국정감사

4. 해외원정 도박자 연간 22만 5천명, 도박 규모 2조 2천억원

- 2011년 국내 17개 카지노 영업이익 합쳐도 7,458억 불과

1. 한국관광공사, 4대강 홍보 30억 쓰고 한류관광엔 고작 8억 쓰나!

국정감사

- 2012년 4대강 예산, 전년대비 446% 증가

□ 문제 현황

○ 이참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고,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는 한나라당 한반도대운하 홍보대사 및 대통령후보 특별보좌역을 맡음. 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된 후에는 4대강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임.

□ 기관장 인터뷰

번호	매체명	기사화 일자	제목	내용
1	국민일보	2009-07-30	참 한국인 위해 이름도 바꿔	강변화는 가장 매력적인 문화, 4대강 살리기는 자연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복원돼야
2	한국경제	2009-07-30	문화유산에 이야기 담아 관광강국 만들것
3	서울경제	2009-12-07	기발한 관광 아이디어, 사업화 적극 지원	4대강은 의미가 있다. 4대강 종합관광사업을 전개해야
4	스포츠월드	2011-10-24	'우리강' 여행 물길따라 떠나볼까
5	아시아투데이	2011-10-24	4대강 순풍… 1000만 관광객 유치 돛 올렸다
6	아시아경제	2011-10-26	노젓는 사람아, 남한강 맞냐
7	매일경제	2012-04-13	우리 江에 대한 주인 의식	보존하려고 해도 문명 세상에서 자연 그대로의 보존이 쉽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
8	문화일보	2012-05-02	錦江에 살으리랏다~	관광객들이 여행과 함께 다양한 레저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
9	중앙일보	2012-05-11	왼쪽은 푸른 들녘, 오른쪽은 은빛 물결… 백마강 두바퀴로 달려요	강 활용한 관광상품 많아졌으면
10	한국일보	2012-09-06	100℃인터뷰	한국은 수변·수상 관광 인프라 부족, 공사 전 4대강, 농경지·산업 배후지 방치, 자연과 사람이 같이 있는 공간은 시멘트를 바를 수밖에 없는 것, 시멘트 옆에 꽃 심으면 자연친화 아닌가

○ 이참 사장은 취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4대강을 예찬 함. 2012년 4월 13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자연 그대로의 보존이 쉽지 않을 바에 차라리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2012년 9월 6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자연과 사람이 같이 있는 공간은 시멘트를 바를 수밖에 없는 것, 시멘트 옆에 꽃 심으면 자연친화 아닌 가”라고 하면서, 자연유산을 등한시 하고 있음. 아직도 한반도 대운하 홍보대사 마인드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참 사장에게

사장.

우리나라의 자연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 이참 사장에게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산, 강, 바다를 가지고 있다.

선조들이 지켜온 우리의 자연 유산물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후대들의 역사적인 책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참 사장에게

그런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다가

이참 사장이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자질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2012년 4월 13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자연 그대로의 보존이 쉽지 않을 바에

차라리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2012년 9월 6일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자연과 사람이 같이 있는 공간은,

시멘트를 바를 수밖에 없는 것

시멘트 옆에 꽃 심으면 자연친화 아닌 가“

라고 하였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관광공사 사장의 말이다.

역사, 문화, 현대를 조화롭고 아름답게

지켜야 하는 관광공사 사장이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대운하 홍보대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럴 꺼라 면 관광공사 사장하지 말고

4대강 홍보 대사로 가는 것이 어떠냐?

□ 이참 사장에게

미국의 그랜드케년에

시멘트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생각해 봐라.

이렇게 황당하고 부실한 사업이 어디 있느냐?

바로 대한민국의 4대강 사업이 그렇다.

시멘트로 다 발라놓은 4대강 다녀보니

꽃 심는 공공근로 아주머니들,

자전거 몇 대 지나가는 거 빼면

어느 관광객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부실한 4대강 사업에 집중하는

사장의 안목 때문에, 관광공사의 사업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더라.

○ 한국관광공사는 4대강과 관련된 수변관광활성화사업 홍보 예산으로 201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총 30억여 원을 책정. 2011년 예산 5억 9000여만 원, 2012년 26억 3천만 원을 책정하여 지난해보다 446% 증가액을 보임.

구분	사업명	예산	집행액	비고
2011년	강변 10대 명품 관광상품 개발	150,000	141,960
	강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사업	320,000	120,000
	수변관광 활성화 포럼	70,000	69,300
	수변 녹색관광 홍보사업	50,000	48,559
	소계	590,000	379,819
2012년	강변 10대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300,000	196,931
	자전거 열차상품 개발 및 운영	180,000	106,955
	수변관광 청년 서포터즈 운영	100,000	78,264
	강변 문화관광 컨설팅단 운영	50,000	3,000
	수변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인프라 개선	520,000	382,638
	자전거 인프라 개선 등 관광자원화 사업	530,000	89,000
	강변 캠핑 활성화 사업	300,000	29,000
	수변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650,000	3,000
	소계	2,630,000	888,788
	총계	3,220,000	1,268,607

○ 수변관광 활성화 사업은 4대강을 이용하여 문화적 활성화를 이룬다는 취지지만 프로그램 내용이 4대강 홍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2011년에는 4대강과 관련한 에세이 집필을 의뢰하며 거액을 지원키로 해 논란을 빚기도 함.

○ 반면, 한류열풍이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점, 한국관광공사가 2011년~2012년 동안 한류 사업에 책정한 금액은 8억 4천여만 원에 불과.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고, 한류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광공사는 한국홍보를 위해 예산 투입을 해야 함.

□ 이참 사장에게

부실한 4대강을 이용하는

관광공사 수변관광 활성화 예산이

2011년에는 5억 9천만 원이더니

2012년 446% 증가한 26억 3천만 원 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2012년 한류사업 홍보에 투입된 돈은 8억 4천만 원으로

4대강을 활용한 수변관광 활성화 비용의

고작 1/3 수준이다 .

최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주도하고 있는데,

관광공사 사장이 시대적 흐름도 읽지 못 하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는가?

□ 이참 사장에게

사장이 생각해 봐라.

지금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강남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관광공사 미국지사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강남스타일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강남에 가보고 싶다고 한 인원이 60%더라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편중되어 있는 외래객들을 다변화 하여

대한민국 손님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관광공사는

싸이 돌풍 이후에도

해외지사에 1장짜리 리플렛 만들어

이메일로 보낸 것이 전부다.

물론 관광공사가 싸이 돌풍을

활용한 홍보방안과 상품을 개발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향후추진 계획을 보니까

강남지역 팸투어, 온라인이벤트

웨딩한류 홍보, 방한상품 기획 및 개발

을 추진한다는데,

나는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

□ 이참 사장에게

사장이 4대강에 신경 쓰는 사이

한류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장은

본 의원이 확감 전까지

싸이 돌풍을 활용한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보고해라!

2. 외래관광객 매년 10%증가, 숙박시설 증가율 3% 불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 수도권 숙박시설, 연간 8,300실 부족

문화부 업무보고

□ 문제 현황

○ 2009년부터 외래관광객은 연평균 10%이상 증가하는데 관광숙박시설 증가율은 3~4%에 그쳐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음.

(단위: 만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래관광객 수	781	879	979	1,108	1,226	1,353	1,494
증감율(전년비)	13.4	12.5	11.3	13.1	10.6	10.3	10.4

○ 외래관광객 평균 체류기간은 평균 7.5일로 파악되고 있으나, 호텔 객실 부족 문제로 주요 관광국에 비해 관광산업 경쟁력 확대에 한계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구분	전체 호텔 객실 수	특급호텔 객실 수	인구
한 국	77,742실	37,437실	5,083만명
서 울	25,857실	16,117실	1,023만명
부 산	6,705실	3,090실	635만명
뉴 욕	90,200실	15,000실	1,937만명
파 리	81,139실	25,737실	226만명
런 던	111,000실	15,861실	752만명
도 쿄	136,008실		1,279만명
싱가포르	47,000실		52만명
베 이 징	134,817실	27,864실	1,700만명
상 하 이	61,259실	16,414실	2,300만명
홍 콩	67,152실	17,540실	715만명
두 바 이	74,843실	53,828실	200만명
베 를 린	40,425실	26,556실	340만명

○ 수도권은 2011년 말 기준으로 객실 수요는 36,379실이나, 객실 공급은 28,046로 8,333실이 부족한 실정.

○ 금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를 상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2015년까지 3,1172실 공급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는 특급호텔이 50%를 육박.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관광객 확보에 걸림돌. 수급에 발 맞춰 중저가 호텔 등 다양한 형태의 가격대 숙소 개발 필요.

- 우리나라 호텔 가격은 248불로 100대도시 평균 225불 보다 비싼 편임.

□ 이참 사장에게

사장,

관광숙박시설 수도권 수급현황을 보면

2011년 말 객실 수요는 36,379실이나,

객실 공급은 28,046실로 8,333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 이참 사장에게

금년 상반기는

외래관광객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5년 까지

31,172실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관광숙박시설 증가율이

3~4%에 그치고 있는데

부족한 숙박시설 충족이 가능합니까?

□ 이참 사장에게

사장

우리나라는 특급호텔 객실 수가

전체 호텔 객실 수의 5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광객들의

숙소 선택 폭을 좁게 합니다.

중저가 호텔의 확대와

다양한 가격대의 숙소를 마련하여

관광객들의 선택 폭을 넓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참 사장에게

사장은

부족한 숙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중저가 호텔의 확대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바랍니다.

3. 동남아국가 관광객 연평균 61%증가, 관광통역 자격자는 18,624면 중 15명 불과

국정감사

□ 문제 현황

○ 현재 관광진흥법시행규칙상 관광통역안내사는 12개 언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 일본, 영어를 제외하면 외국어의 다양화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한국관광공사의 10대 전략 과제 중 해외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강화에 어긋남.

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서반아어	노어	말/인	베트남어	태국어
18,624	5,129	9,381	3,646	163	104	88	98	2	1	12

○ 2012년 8월 기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은 18,624명에게 발급되었는데, 그 중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각각 1명, 태국12명으로 나타나 관광공사의 어권별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관광통역안내사가 부족한 4개 국가(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를 보면 최근 3년간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평균 61%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 8월에는 전년대비 평균 15%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어권별 다양화를 시급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2009	80105	80988	75978	190972
2011	156281	124,474	105,531	309,143
2012.08	100666	96789	75041	241809

관광통역안내사 갱신제도 부활해야.

□ 문제 현황

○ 1979~2008년까지 관광공사는 관광통역사 자격시험, 재교육과정 업무를 주관해 왔으나 2008년 정부의 선진화 방침에 따라 자격증 시험, 재교육과정 운영을 민간에 이관하고 현재 자격증 등록 및 발급관리만 하고 있음.

○ 그런데, 최종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관광공사는 현업으로 활동 중인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선 현장에서 업무 능력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현업으로 활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실태 파악과 업무 능력도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자격제도 갱신제(호주, 싱가폴, 홍콩)를 시행하고 있음.

-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한국은 1994년 갱신제도가 폐지됨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 갱신제 도입은 관광통역안내사의 수급분석과 효율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문화부, 관광공사 실무자들도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였음.

□ 이참 사장에게

현재 우리나라는

12개 언어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하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관광통역안내사 발급현황을 보니

중국, 일본어, 영어를 제외 한 다른 어권은

인력이 현재 부족하다.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은

각각 1명이고, 태국은 12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였다.

게다가

앞서 말한 4개 국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의 최근 3년간 한국 방문 관광객 수를 보면

평균 61%가 늘었고

2012년 8월에는 전년 대비 평균 15%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력이 부족한 어권에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하고

수급조절을 해서 다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참 사장에게

어권별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장이 어떻게 조치할 건지

보고 바란다.

□ 이참 사장에게

사장

본 의원이 관광공사에 요구하길

관광통역안내사 18,624명 중에

장롱면허, 스펙면허를 제외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는데

정확한 수치 알 수 없다.

추정치조차 알 수 없었다.

□ 문화부, 관광공사

이렇게 현황 파악이 안 되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할 때

수급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업무능력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관광통역안내사의 수급분석과

양질의 인력관리 측면에서

갱신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참 사장에게

관광통역안내사들의 현황파악이 시급하고

일선 현장에서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업무능력 평가도 시급하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보고 바란다.

4. 해외원정 도박자 연간 22만 5천명, 도박 규모 2조 2천억원

- 2011년 국내 17개 카지노 영업이익 합쳐도 7,458억 불과

국정감사

□ 문제 현황

○ 2011년 사감위는 “국외 원정도박 실태 및 대책 연구”를 실시함.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원정도박자 수는 225,804명, 원정 도박의 규모는 약 2조 2천 1백억으로 추정함.

○ 반면, 우리나라 국내 외국인카지노 16곳, 내국인카지노 1곳 총 17곳의 2011년 영업이익은 7천 1백 5십억 수준으로 원정도박 의1/3수준임.

구 분	업 체
외국인 카지노	워커힐 세븐럭강남 세븐럭힐튼 세븐럭롯데 부산 인천 알펜시아 인터불고 라마다프라자 그랜드 신라 로얄팔래스 하얏트 롯데 엘베가스 골든비치 (16개)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1개)

○ 최근에는 원정도박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되고, 80억을 탕진한 교육자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규모가 큰 원정도박을 제어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2010년 국정감사 시 해외원정 도박 홍보 지적을 받고 2011년에 라디오 홍보와 홍보물 배포, 공항에서 원정도박예방 캠페인을 하였음. 향후 여행객 및 여행사 대상 도박중독예방치유 캠페인을 실시, 여행사 및 관광가이드 등 해외 여행객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예방교육 실시 방안 모색을 계획함.

○ 그러나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2011년 반짝 전시행정을 하고, 2012년에는 단 한 번도 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하지 않았음. 관계자는 예산부족이 예방홍보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함.

□ 사감위원장

위원장

우리나라

해외원정 도박금액이 2조 2100억이고

해외원정 인원이 22만 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카지노 17개

2011년 영업이익을 보니 7150억 규모로

해외원정 도박 금액의 1/3 수준이다.

이렇게

해외원정도박의 규모가 방대해지고 있는데

사감위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2010년 국감에서

해외원정도박 홍보 지적을 받고

2011년 반짝 전시 행정 하더니

2012년에는 단 한건도

해외원정도박 홍보를 하지 않았다.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사감위원장

향후 해외원정 도박에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 취할 것 인지

보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