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질의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광주고검·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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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1(목)

1. 광주고검,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면한 대형마트 건축허가 상고포기 지휘

2. 광주지검, 무리한 구속수사, 구속적부심 석방율 증가

3. 광주지검, 기소편의주의 심각

재정신청 건 수 와 인용율 모두 전국평균이상

4. 전주지검, 금융계좌추적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증가

1. 광주고검,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면한 대형마트 건축허가 상고포기 지휘

[제안사항]

- 목포시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고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광주고검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이 대형마트 입점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축소 될 수밖에 없음

- 광주고검이 대법원에 상고제기 하였을 경우 비록 패소한다고 할지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이 대형마트에 피해를 입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것으로 만약 상고심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소송의 실익이 상당할 수 있었음

<현 황>

□ 목포시 비케이큐브 대형마트 건축허가 반려소송

o  소송진행과정

- 비케이큐브 : 목포시 상동 860번지에 대형마트를 짓겠다며 목포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2009년 9월]

- 목포시     :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반려처분.

- 비케이큐브 : 행정심판과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 등 법정소송 제기.

- 광주지법 1 2심 재판부

:  건축허가 반려사유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체 측 손을 들어줌.

o 광주고검의 상고포기 지휘

- 목포시     :  광주고검에 대법원 상고제기 소송 지휘 요청.[2011년 9월]

※ 법률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을 재기하는 행정청의장(목포시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현행법에 따라 광주고검에 상고제기 소송 지휘 요청

- 광주고검  : 상고포기 지휘[2011년 9월]

- 목포시    : 광주고검의 상고포기지휘로 비케이큐브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

[2012년 1월 9일]

o 목포시는 광주고검의 상고포기 지휘로 비케이큐브에 대해 건축허가를 승인할 수 밖에 없었지만

- 2011년 6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등록 제한이 가능함에 따라 2015년 11월23일까지 점포등록을 제한하여 대형마트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밝힘.

※ 현재 목포시에는 롯데마트, E-마트, 홈플러스 등 3개 대형마트가 영업중에 있음.

<문제점 및 질의 내용>

<광주고검 답변자료 : 광주고검의 상고포기 소송 지휘를 내린 이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건물의 주출입구가 보행자 전용도로를 단절시켜 보행자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시킨다는 것인 바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사면이 보행자전용도로로 둘러싸인 경우 보행자전용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에 의한 차량 진·출입로의 설치가 불가피함.

더욱이 이 사건 건물 부지에는 기존에 건물이 들어서 있었는데, 종전 건물에 진입하는 차량들도 이 사건 건물과 마찬가지로 보행자전용도로를 가로질렀음에도 건축허가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유는 위법함.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처분 후 관계 법률 및 조례가 개정되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임을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상고를 포기함이 상당함.

1)  광주고검의 상고포기 지휘의 문제점

o  광주고검의 상고포기로 인하여 목포시가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한 3년의 시간이 물거품이 되었음.

※ 상고하였을 때 원심파기 확률도 있을 수 있음.

o  광주고검이 대법원에 상고제기 하였을 경우 비록 패소한다고 할지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이 대형마트에 피해를 입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것이고, 또한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영업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임.

o  목포시는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고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광주고검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이 대형마트 입점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축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광주고검이 목포시의 상고지휘 요청을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광주고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