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보상후 장기미착공 투입금액만 17조원

지구지정 후 최대 8년․보상착수 후 최대 6년 …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떠

미착공 면적 여의도의 13배 … 미착공 가구 42만 ‘대도시 하나 만들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을 시작한 이후 장기미착공 지구에 투입한 금액만 17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장기미착공 가구 수는 웬만한 대도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인 42만여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지구지정 후 최대 8년, 보상착수 후 최대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2011년까지 발생한 LH의 미착공지구는 전국 46개 지구 42만7,11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 가구 수만 따졌을 경우 성남시(38만여 가구)와 같은 대도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LH의 장기미착공 면적은 약 58㎢로, 여의도 실제면적(4.5㎢)의 13배인 셈이다.

보상 후 미착공은 최대 6년 전인 2006년이 1개 지구 1만2,921가구, 5년 전인 2007년 6개 지구 8,625가구로 나타났고, 2009년이 18개 지구 21만6,178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들 미착공지구의 보상에 투입된 금액은 현재까지 17조1,506억원에 달했다.

지구지정 후 장기 미착공의 경우 최대 8년 전인 2004년 4개 지구 1만5,818가구였고, 2006년이 17개 지구 24만6,932가구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국 미착공가구의 79.8%를 차지하는 경기도(수도권)가 16개 지구 34만847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상도 11개 지구 4만3,628가구(10.2%), 전라도 8개 지구 2만1,692가구(5%) 순이었다.  <표 참조>

심재철 의원은 “미착공지구가 계속 늘어나는 데는 주민 보상문제,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 존재하지만 LH의 자구노력 실효성 부족과 자금난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미착공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공아파트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LH 경영난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2.  10.  8.

국회의원 심 재 철

< 보상착수일 기준 미착공 현황 >

연도	지구수	면적(천𝐦²)	건설호수
2006	1	2,801	12,921
2007	6	1,115	8,625
2008	14	14,225	84,253
2009	18	22,496	216,178
2010	4	14,924	84,670
2011	3	2,451	20,464
합계	46	58,012	427,111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구지정일 기준 미착공 현황 >

연도	지구수	면적(천𝐦²)	건설호수
2004	4	2,785	15,818
2005	7	6,573	36,508
2006	17	27,562	246,932
2007	11	9,461	99,088
2008	4	1,041	6,638
2009	3	10,590	22,127
합계	46	58,012	427,111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 착수 후 미착공 사업지구 현황>

지구명	감정 평가일	보상 협의 요청일	보상 착수일	보상 진행률	공사 착수 예정일	기보상금액(억원)
						전체	토지	지장물등
시흥장현	'08.09.01	'08.09.03	'08.09.03	97%	미정	8,254	7,000	1,253
화성봉담2	'09.12.21	'09.12.28	'09.12.28	78%	미정	3,908	3,340	568
대구연경	'08.04.15	'08.04.02	'08.04.14	91%	미정	2,930	2,480	451
양산사송	'08.12.05	'09.01.21	'09.01.21	94%	미정	3,470	2,788	681
고양지축	'09.11.20	'09.12.23	'09.12.28	84%	미정	10,910	9,581	1,329
고양향동	'08.11.17	'08.12.11	'08.12.15	90%	미정	12,184	10,529	1,655
군포송정	'08.06.01	'08.06.10	'08.06.13	70%	미정	1,822	1,603	220
원주태장	'07.10.01	'07.10.22	'07.10.25	100%	미정	279	256	23
상주함창	'09.06.05	'09.06.30	'09.07.06	98%	미정	28	23	4
완주삼봉	'07.11.15	'07.12.12	'07.12.17	96%	미정	810	637	172
양주광석	'09.09.10	'09.12.24	'09.12.29	88%	미정	3,698	3,079	620
울산송정	'08.01.29	'08.04.14	'08.04.21	91%	미정	2,427	2,104	323
청주동남	'08.12.08	'08.12.31	'09.01.09	78%	미정	4,572	3,518	1,053
군산신역세권	'09.03.13	'09.03.12	'09.03.18	96%	미정	1,971	1,859	113
인천루원시티	'08.04.03	'08.06.05	'08.06.16	89%	미정	16,242	5,392	10,850
화성병점복합타운	'09.07.20	'09.09.09	'09.09.15	90%	미정	2,166	1,816	350
광주효천1	'08.09.20	'08.09.23	'08.09.29	86%	미정	1,216	1,006	210
광주용산	'09.02.20	'09.04.03	'09.04.13	96%	미정	545	478	67
양주회천	'08.11.03	'08.12.02	'08.12.03	86%	미정	18,515	15,043	3,472
인천검단1	'10.02.08	'10.04.22	'10.04.23	73%	미정	15,503	15,460	43
오산세교2	'06.12.11	'06.12.15	'06.12.18	95%	미정	11,156	9,879	1,278
평택국제화계획	'09.11.30	'09.12.22	'09.12.28	75%	미정	23,504	21,941	1,563
수원고등	'10.02.28	'10.03.15	'10.03.22	96%	미정	7,492	3,295	4,197
부산만덕5	'11.08.31	'11.08.26	'11.09.07	42%	미정	809	-129	938
대구노원1	'09.08.24	'09.08.25	'09.08.31	95%	미정	911	543	368
부산전포	'07.07.13	'07.08.21	'07.08.27	100%	미정	254	234	20
강릉회산2	'09.09.16	'09.10.30	'09.11.09	89%	미정	113	101	12
속초조양3	'09.11.26	'10.04.30	'10.04.30	74%	미정	66	47	19
원주태장5	'08.12.15	'09.02.04	'09.02.09	99%	미정	107	103	5
태백소도	'07.09.10	'07.09.19	'07.09.21	97%	미정	69	37	33
충주안림	'08.07.09	'08.07.30	'08.08.04	52%	미정	120	112	8
부여규암	'08.12.31	'09.01.12	'09.01.12	98%	미정	61	34	27
담양백동2	'08.05.00	'08.05.29	'08.05.31	100%	미정	63	49	14
제주봉개	'07.05.18	'07.05.30	'07.05.31	100%	미정	89	74	15
서귀포남원	'08.10.22	'08.10.29	'08.10.30	100%	미정	61	48	13
서귀포성산	'08.03.31	'08.04.02	'08.04.10	100%	미정	39	37	1
부천옥길	'11.10.04	'11.10.24	'11.10.31	36%	‘12.09	2,256	1,920	336
시흥은계	'11.11.30	'11.11.30	'11.11.30	54%	‘12.11	3,656	3,127	528
고흥남계	'08.08.00	'08.08.20	'08.08.20	88%	미정	280	234	46
대구사이언스	'10.09.17	'10.09.17	'10.09.24	46%	미정	3,185	2,953	232
안양덕천	'09.08.26	'11.12.21	'11.12.21	74%	미정	930	384	547
부산좌천범일8	'08.01.09	'09.03.27	'09.04.03	89%	미정	236	196	40
목포대성	'08.12.15	'09.01.05	'09.01.05	95%	미정	411	174	237
대구대현3	'10.08.18	'08.02.14	'08.02.18	94%	미정	634	358	276
수원세류	'09.03.20	'09.04.15	'09.04.27	94%	미정	3,205	1,860	1,345
부산신평	'09.06.09	'09.07.07	'09.07.09	88%	미정	246	207	39
부안봉덕3	'07.07.10	'07.10.26	'07.10.31	99%	‘12.09	103	92	11
						171,506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별 미착공 사업지구 현황>

순번	미착공 지구명	사업유형	사업면적(천㎡)	건설호수	지구지정일	보상착수일
총 합 계 (46개지구)			58,012	427,111	-	-
1	시흥장현	보금자리	2,932	16,743	'06.07.11	'08.09.03
2	화성봉담2	보금자리	1,437	9,850	'07.04.30	'09.12.28
3	고양지축	보금자리	1,191	8,600	'06.06.26	'09.12.28
4	고양향동	보금자리	1,213	7,994	'06.06.26	'08.12.15
5	군포송정	보금자리	514	3,880	'07.06.04	'08.06.13
6	양주광석	택지개발	1,169	7,760	'04.12.30	'09.12.29
7	인천루원시티	도시개발	972	11,291	'06.08.28	'08.06.16
8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	376	-	'05.12.15	'09.09.15
9	양주회천	신도시	4,378	22,251	'06.05.30	'08.12.03
10	인천검단1	신도시	5,984	70,800	'07.06.28	'10.04.23
11	오산세교2	신도시	2,801	12,921	'06.08.04	'06.12.18
12	평택국제화계획	신도시	11,477	144,173	'06.09.21	'09.12.28
13	수원고등	도시재생	363	4,906	'07.05.07	'10.03.22
14	시흥은계	보금자리	2,011	13,069	‘09.12.03	11.11.30
15	안양덕천	도시재생	258	4,250	'06.09.07	'11.12.21
16	수원세류	도시재생	230	2,359	'06.07.30	'09.04.27
경기도 16개 지구			37,306	340,847
17	대구연경	보금자리	1,512	6,912	'06.04.20	'08.04.14
18	양산사송	보금자리	2,766	12,615	'05.12.30	'09.01.21
19	상주함창	국민임대	28	526	'09.03.04	'09.07.06
20	울산송정	택지개발	1,440	6,856	'04.12.31	'08.04.21
21	부산만덕5	도시재생	182	3,145	'06.05.09	'11.09.07
22	대구노원1	도시재생	67	1,218	'08.03.21	'09.08.31
23	부산전포	주거지역	13	808	'06.04.28	'07.08.27
24	대구사이언스	산업단지	8,551	8,532	'09.09.30	'10.09.24
25	부산좌천범일8	도시재생	11	774	'08.01.09	'09.04.03
26	대구대현3	도시재생	49	1,106	'06.11.27	'08.02.18
27	부산신평	주거지역	79	1,136	'05.06.30	'09.07.09
경상도 11개 지구			14,698	43,628
28	완주삼봉	국민임대	915	5,211	'07.01.04	'07.12.17
29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	1,079	6,637	'05.12.30	'09.03.18
30	광주효천1	도시개발	937	4,214	'08.01.02	'08.09.29
31	광주용산	도시개발	192	2,181	'06.12.29	'09.04.13
32	담양백동2	주거지역	28	601	'07.04.30	'08.05.31
33	고흥남계	택지개발	141	766	'04.12.10	'08.08.20
34	목포대성	도시재생	70	1,348	'07.06.13	'09.01.05
35	부안봉덕3	주거지역	35	734	'06.06.30	'07.10.31
전라도 8개 지구			3,397	21,692
36	원주태장	국민임대	94	1,110	'06.11.21	'07.10.25
37	강릉회산2	주거지역	37	643	'07.07.30	'09.11.09
38	속초조양3	주거지역	26	432	'08.06.30	'10.04.30
39	원주태장5	주거지역	35	514	'07.07.30	'09.02.09
40	태백소도	주거지역	23	326	'05.11.25	'07.09.21
강원도 5개 지구			215	3,025
41	청주동남	택지개발	2,222	15,448	'05.12.30	'09.01.09
42	충주안림	주거지역	48	939	'07.04.26	'08.08.04
43	부여규암	주거지역	30	396	'07.04.30	'09.01.12
충청도 3개 지구			2,300	16,783
44	제주봉개	주거지역	35	436	'04.03.31	'07.05.31
45	서귀포남원	주거지역	33	354	'06.07.30	'08.10.30
46	서귀포성산	주거지역	28	346	'05.11.30	'08.04.10
제주도 3개 지구			96	1,136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