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법정관리 신청과 도덕적 해이

■현황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

-총차입급 4조 3천억

-투자자와 거래업체 및 채권단이 입게 될 손실 2조5천억상당

-웅진은 법정관리 신청전 계열사에 빚부터 갚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줌

-웅진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회사가 도산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는 태도를 보임.

<질문1>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와 거래업체 및 채권단이 입게될 손실이 2조5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웅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계열사에 빚을 갚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부자들이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버핏세를 도입하겠다고 먼저 나서는 상황인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이런 최소한의 양보는 고사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이러한 도적적 해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반론>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국민의 부담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에 비해 재벌들이 부담하는 사회적 책임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경우나 법정관리, 파산 등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상당기간 다른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참고자료

❍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5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변동 현황 등을 조사․발표하였음

- 07년 4월에는 35개 집단에서 총 812개 계열사를 보유하였으나, 11년 4월 현재에는 1,205개로 지난 4년 사이 393개가 증가(증가율 48.4%)

- 35개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07년 4월에는 672.3조원이었으나, 11년 4월에는 1,189.1조원으로 76.9%인 516.8조원 증가

·대기업집단별 평균 자산규모도 07년 4월에는 19.2조원에 불과하였으나, 11년 4월에는 34조원으로 14.8조원 증가

- 35개 대기업집단의 매출액도 07년 4월에는 690조원이었으나, 11년 4월에는 1,153.8조원으로 불과 4년 만에 67.2%인 463.8조원 증가

·대기업집단별 평균 매출액도 19.7조원에서 33조원으로 13.3조원이나 증가

❍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 일반지주회사는 07년 8월 36개에서 11년 9월에는 92개로 늘었으며, 자회사는 07년 평균 6.5개에서 11년에는 5.5개로 줄었으나, 손자회사는 2.3개에서 5.3개로 증가하였음

·07년 11월 증손회사 보유가 허용된 이후 증손회사는 08년 0.1개에서 11년에는 0.6개로 증가하였음

- 일반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07년 8,432억원에서, 11년에는 9,161억원으로 중가하였으며, 자산총액이 1조원이 넘는 지주회사도 07년 5개에서 11년에는 18개로 증가하였음

❍ 7월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10대 재벌그룹총수들은 1%도 안 되는 0.94%의 지분을 갖고도 순환출자 등을 통해 수백조원대의 수 십 개의 계열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음

- 우리나라 상위 10대 재벌 중 총수의 지분율이 가장 낮은 SK의 최태원 회장은 불과 0.04% 지분으로 수 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 삼성과 롯데는 각각 12단계와 11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출자 또는 환상형 출자 방식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음

- 총수있는 대기업집단(43개)의 내부지분율은 56.11%로 전년(54.20%)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 총수일가 지분율은 4.17%로 작년(4.47%)보다 다소 감소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49.55%로 작년(47.36%)에 비해 증가

․ 상위 10대 집단 총수지분율은 ’00년 이후 1% 초반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0.94%로 낮아졌으며,

․ 10대 집단중 지분율이 가장 낮은 SK의 총수지분율은 불과 0.04%였으며, 재계 1위인 삼성의 총수지분율도 0.52%로 낮았음

- 총수있는 집단(43개)의 출자구조가 총수없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다단계였으며, 지주회사 체제인 집단(14개)은 일반집단(29개)에 비해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였음

․ 계열회사간 환상형 순환출자가 형성되어 있는 집단도 지난해에 비해 1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5개 집단에 이르고 있음

❏ 문제점

-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재벌의 순기능은 살려나가되 재벌오너들의 탐욕을 규제하자는 것임

- 그래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소수의 재벌에게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자는 것임

- 재벌들이 ‘깨끗한 부’를 추구하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