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법제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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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2(금)

1. 법제처, 해마다 추진해 온 사업 특정업체 계약 독식

2. 법제처, 민감 사안 편파적 유권해석으로 분란 조성

3. 법제처 홈페이지, 여전히 관보게재 오류 신고 수백 건

4. 현 정부 대표정책 ‘저탄소녹색성장’ 명분위해 혈세낭비

5. 법제처 법령해석, 수용안하면 그만 - 기속력 높여야

4. 현 정부 대표정책 ‘저탄소녹색성장’ 명분위해 혈세낭비

[제안사항]

- 「저탄소녹색성장」관련 법률 심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위원회 지원은 녹색성장기획단이,

할 일없는 법제처 –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불필요한 사업으로 혈세낭비 중단해야

-  녹색사업은 전문위원회에...법제처는 녹색법제, 일반법제 구분 말고 본 업무에 충실해야

<현 황>

□ 녹색법제 사업의 필요성 여부

o 녹색법제 사업은 2011년에 처음 편성된 사업임. 법제처, ‘녹색성장’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의 법제화를 입안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녹색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가 목적이라 밝힘

o 법제처는 일반 법제와 달리 녹색법제는 여러 부처의 업무영역에 걸쳐 있고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법제처가 중립적 견지에서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법제처가 담당하여야 한다고 설명

소관부처	법령명	관련내용
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범위 ○배출권 할당 기간 · 방법 · 기준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배출권 거래소 설치 등
행안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보행안전 실태조사,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보행안전개선지구, 보행자전용길, CCTV 등 보행자 신변안전시설물 설치
문체부	관광진흥법(일부)	○녹색관광의 정의 신설 ○녹색관광 활성화 근거 마련
농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법(전부)	○유기식품(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통합관리 근거 마련 ○유기어업용 자재에 대한 품질인증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농어촌체험·휴향마을사업에 대한 등급제· 인증제 도입 ○농어촌체험·휴향마을사업 인증기관 지정
환경부	수도법(일부)	○물사용기기의 물사용량 표시제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외국인의 생물자원 획득신고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관리
	대기환경보전법(일부)	○대기오염물질 분류체계 개선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 ○행정기관의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
국토부	건축법(일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보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항만법(일부)	○항만에서의 신재ᅟᅢᆼ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시행근거와 절차 및 기 준 수립
	자동차 교통시스템 기본법(제정)	○친환경, 첨단안전, 미래형 자동차를 포괄하 는 자동차 교통시스템 개발 및 운영 ○자동차 지능형교통체계(ITS)촉진
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일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 용시한 연장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문제점 및 질의

1) 녹색법제를 일반 법제와 구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음.

- 굳이 녹색법제 뿐 아니라 대부분의 법률 또한 소관부처와 여러 부처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 녹색법제만을 따로 분리하여 법제처가 담당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법률안을 소관 하는 담당 부처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음.

-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판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녹색 법제를 법제처가 적은 인원으로 담당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르면

- 국무총리를 위원장을 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기획단도 조직되어 있음.

- 녹색법제 사업만을 분리하여 지원 사업을 한다면 법제처가 아니라 녹색성장위원회가 주가 되어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법제처는 법제처의 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제처 직제」제2조제2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 등을 녹색법제 업무의 법적 근거로 듬

그러나 법령 제 · 개정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도적인 입장에서 녹색법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제2조(직무) 법제처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10. 법제도 및 법령용어의 연구 · 개선

12. 국내외 법제와 그 운용에 관한 조사 · 분석

15. 법령홍보계획의 수립 · 시행

4) 결국 녹색법제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이 들며, 세부적으로는 부처들의 입법정책방향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법제처가 입법정책방향 관련 세미나(예산액 1,423만원), 녹색성장 분야별 선진법제분석 및 입법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예산액 1억 6,000만원)등을 수행한 것은 법제처의 고유업무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예산이 국민혈세로 낭비 사용 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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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2년도 녹색법제 관련 예산 세부 내역

- 일반수용비(210-01): 42,955,000원

·녹색법제 입법정책방향 관련 세미나 개최: 14,233천원

·녹색법제 연구논문집 발간: 22,000천원

·전부처 녹색법제 담당자 연찬회 개최: 4,722천원

·녹색법제 영문 보도자료 작성: 2.000천원

- 국외 여비(220-02): 8,140,000원

·선진 녹색법제 운영 사례 연구(영국, 덴마크, 8박10일, 3급 1명 및 5급 1명)

- 사업추진비(240-01): 19,200,000원

·녹색법제 연구용역등 선정·점검·평가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4,500,000원

·녹색법제관련 부처이견 조정회의: 30,000원*15명*12회=5,400,000원

·처내 녹색법제 담당자 회의: 30,000원*15명*12회=5,400,000원

·녹색법제 연찬회 개최경비: 30,000원*30인*1회=900,000원

·녹색법제 세미나 개최경비: 30,000원*100인*1회=3,000,000원

- 연구개발비(260): 160,000,000 원

·녹색성장 분야별 선진법제 분석 및 입법정책방향 연구용역:

40,000,000원*4건=160,000천원

* 연차별로 분야별 입법정책방향 연구

예) `12 에너지, `13년 녹색국토·교통·건축물, `14년 녹색소비, 자원순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