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5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5(금)		담당 : 김동석 비서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외국인학교, 일반고교에 바해 수업료는 13배, 직원 급여 1인당 2억원 이상, 매년 수십억의 수익을 올려도 마땅한 관리 감독 규정 없이 방치

◆ 외국인학교 연평균 수업료는 1,967만원으로 국공립 고교(145만원) 대비 무려 13배, 사립 자사고(418만원) 대비 5배 비싼 것으로 드러남

ㅇ 심지어 국립대(평균 407만원)보다 5배, 사립대등록금(평균 695만원)보다도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교직원 연봉 역시 국내 교직원의 경우 30년 이상 근무해야 6천만원 이상을 수령하는데 반해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한국신용정보(기업정보란)에 공시된 바에 의하면 1인당 약 2억원 이상의 과도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또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1년 수입 164억 6,764만원 중 순이익은 26억 6,707만원으로 수익률이 무려 15.8%에 달하며, 2006년 개교 이후 다음 해를 제외하고 매년 순이익을 내 5년동안 64억 9,100만원을 벌어들임

◆ 이렇듯 방만하게 운영중인 외국인학교는 MB정부 들어 관련 규제 대폭 완화와 자율성 존중에 치중한 규정으로 인해 시ㆍ도교육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ㅇ 국내 고등학교 수업료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조례에 의해 결정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학교는 감독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며 수업료, 입학금 등을 학칙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또한, 회계감사 관련하여 표준화된 감사 기준 조차 없어 학교 수익이 본국으로 흘러가는지, 학교 운영자 개인이 유용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

◆ 외국인학교에 대해 시ㆍ도교육청이 정확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 제정 등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외국인학교 수익 등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 회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학교(고교)와 국내 고등학교의 연간 평균 수업료 비교 결과 최대 1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남

ㅇ 외국인학교 연평균 수업료는 1,967만원으로 국공립 고교 평균 수업료145만원 대비 무려 13배나 비싸게 걷어들이고 있으며, 사립 자사고 평균 수업료와 비교했을때도 5배 정도 비싼 것으로 드러남

ㅇ 우리나라 대학등록금과 비교했을때도 국립대(평균 407만원)보다 5배, 사립대(평균 695만원)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학교와 국내 고교 수업료 비교 현황>

(단위 : 원, 연간기준)

구 분	외국인학교 고교과정 (서울ㆍ경기 소재)		고등학교(서울 소재)
			국공립		사립(자사고)
수업료	최고	2,462만원 (서울국제학교)	최고	145만원	최고	435만원
	최저	1,590만원 (한국기독교 100주년)	최저		최저	362만원
	평균	1,967만원	평균		평균	418만원
입학금	최고	350만원 (한국외국인학교)	최고	14,100원	최고	20만원
	최저	40만원 (한국기독교 100주년)	최저		최저	35,000원
	평균	96만원	평균		평균	57,000원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교직원 연봉 역시 국내 교직원의 경우 30년 이상 근무해야 6천만원 이상을 수령하는데 반해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한국신용정보(기업정보란)에 공시된 바에 의하면 1인당 약 2억원 이상의 과도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국인학교 및 국내 교직원 연봉 비교 현황 >

구 분	예) 경기수원외국인학교	국공립ㆍ사립고등학교 교직원
인건비	ㅇ 교직원 29명에 대해 1년 인건비 총 65억 5769만원 지출(‘10년 결산) ※ 1인당 2억 2,600만원 지급한 셈	초임 3,000만원부터 30년 이상 근무시 약 6,500만원선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수원경기외국인학교 신용분석보고서)

□ 또한,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경우 2011년 결산자료 확인 결과 매출액 164억 6,764만원 중 당기순이익은 26억 6,707만원으로 수익률이 무려 15.8%에 달하며, 2006년 개교 이후 다음 해를 제외하고 매년 순이익을 내 5년동안 64억 9,100만원을 벌어들임.

ㅇ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100억)와 지식경제부(50억)가 건축비를 지원하고, 수원시는 100억 상당의 부지(3만3000㎡)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학교임

< 최근 5년간 경기수원외국인학교 당기 순이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당기 순이익	△445	961	1,839	1,469	2,667	64억 9100만원

(자료 : 수원경기외국인학교 신용분석보고서)

< 외국인학교들이 과도한 수업료를 걷어 급여를 턱없이 높게 지급하며 수십억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감독기능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임 >

□ MB정부(‘09년) 들어 선진국 수준의 외국인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외국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다는 경제 논리로 설립자격 및 입학자격, 학력인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음

<종전 교과부 지침(’99)과 현행 규정(’09~현재) 비교>

구 분	기존 교과부 지침	‘09년 개정 교과부 지침
① 설립자격	• 외국인	•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 학교법인
② 입학 자격	• 설립자(대표자)의 자국민 • 한국계 혼혈, 외국계로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 5년이상 해외거주한 교포자녀	• 외국인의 자녀 • 외국에서 3년이상 거주한 내국인
③ 내국인입학 비율	• 입학비율 제한 없음	• 정원의 30%~50% * 현재 全 시․도 30%
④ 학력인정	• 불가능	• 국어ㆍ사회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시 인정
⑤ 지도감독	• 실질적 지도감독 불가능	• 시도교육청 지도감독권 유명무실

ㅇ 현행 규정은 외국인학교의 자율성 존중에만 치중한 나머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서 장학지도·평가·교원자격·교육과정·학년제·교과서·학교회계 등에 대한 동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ㅇ 국내 고등학교 수업료의 경우 시ㆍ도교육청의 조례에 의해 결정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인학교는 감독청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명분으로 수업료, 입학금 등을 학칙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또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표준화된 감사 기준 조차 없어 학교 수익이 본국으로 흘러가는지, 학교 운영자 개인이 유용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

ㅇ 현재 30%로 제한하고 있는 내국인 입학비율에 대해서도 내국인 비율이 60%가 넘는 학교를 포함해 총 9개 학교(전체 외국인학교 51개)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도 시ㆍ도교육청에서는 별다른 조치조차 하고 있지 못함

< 외국인학교가 귀족학교라는 오명을 벗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함 >

□ 외국인학교가 설립취지를 벗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이 합리적인 지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 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함

□ 뿐만 아니라, 외국인학교 재정 운영에 대해 표준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정 및 회계 상황을 공시토록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