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울진 지역 관할 고용관서 변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울진지역 관할 고용관서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는 주민 접근성 및 편의, 업무량, 행정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울진군(포항지청)과 동해시(강릉지청)의 관할 관서를 태백지청으로 변경

- 특히 울진군 지역 민원인들은 울진고용센터가 매주 1일 운영되고 포항고용센터 방문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인접한 삼척고용센터를 많이 이용하였고 주민편의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고용노동부고시 제66호(‘12.8.17, 공포)에 따라 ‘12.10.15.시행

* 울진군 ↔ 태백지청(삼척61km<승용차80분>, 태백 71km<110분>), 포항지청(119km<110분>)

□ 울진에서 태백으로의 교통사정이 정말 좋은가? 겨울의 경우, 눈이 많이 내리면 태백지청으로 방문하는 것이 매우 불편해지는데, 그런 점은 제대로 고려가 안된 것인가?

□ 고용부 본부에서 이번 직제 개정시 울진군, 지역민 등 지역이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사전 의견을 직접 수렴한 사실이 있었나?

* 본부에서 지역 의견을 직접 수렴하지 않은 이유 (고용노동부 본부 입장)

고용노동부에서 대구청이나 울진군에 공식적인 의견을 물은 것은 아니나,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및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당사자들에게 공개하여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고용부 직제규칙은 민원편의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자체에 직접 알려주거나 통지할 사항은 아님

* 동 직제 시행규칙이 도나 지자체의 행정구역 변경(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 및 조정이 아님

□ 지역 고용 관서의 입지는 그 관서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산하기관, 시민단체‧노동조합 등 유관단체와의 거리나 편제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변경이 그런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지역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 의원실에도 시민단체, 지자체, 노총 등에서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요청이 빗발치듯 들어오고 있는데, 청장은 너무 태평하게 안일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각종 언론 및 울진군에서 고용노동부 본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고용지청에 항의방문을 하였는데 청장은 무엇을 했는가?

□ 울진 관할 고용관서 변경 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청장의 계획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본부에 대해 다시 원상복구를 요구할 생각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