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 10. 5(금)
	김 재 윤 (서귀포시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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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군항 기능도 어려울 듯

국내외 해군기지, 정온도 확보 위해 만(灣)에 위치

강정해군기지, 망망대해와 맞닿은 돌출형 해안에 건설

1. 강정 해안은 해군기지로서 적합하지 않다

□ 해군기지는 왜 만(灣, bay)에 위치하는가?

○ 국내와 외국의 해군기지는 대부분 만에 위치하고 있음

○ 항구나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항만 정온도(calmness)임

- 따라서 대부분의 해군기지가 파도를 막아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계류할 수 있는 만에 위치하는 것임

* 정온도

항만 내 수면의 정온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항내 파고로 나타냄.

선박의 접안, 하역작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초대형선은 0.7m~1.5m, 중/대형 선박에는 0.5m, 소형선에는 0.3m 이하의 정온도를 설계함.

○ 특히 해군기지가 입구가 좁은 만에 위치하면 적의 전단이 진입하기 어렵고 아군의 은폐·엄폐가 용이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유리

□ 지금부터 위성사진(구글 사진)을 통해 국내외 해군기지의 입지 환경을 비교해보겠음

① 평택항

- 강 하구의 깊숙한 만에 위치하여 뛰어난 정온도 확보

② 목포항

- 다도해에 둘러쌓여 있고 강 하구에 위치하여 정온도 확보에 유리

③ 진해항

- 다도해 안쪽 깊이 위치하여 정온도 확보에 매우 유리

④ 부산항

- 부산만 입구 외해와 맞닿는 곳에 위치하여 정온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부산만 안으로 피항 가능

⑤ 동해항

- 인공적으로 조성된 항만 입구의 외해와 맞닿는 곳에 위치하여 정온도 확보에 불리하지만 태풍이나 편서풍의 경우 태백산맥이 막아줌

⑥ 일본 요코스카

- 동경만 안쪽에 위치하여 외해로의 연결이 용이하고 정온도 확보

⑦ 미국 하와이

- 섬 안 깊숙한 진주만에 위치하여 정온도 확보 및 방어에 최적

⑧ 미국 샌디에이고

- 미 서부해안의 샌디에이고만은 천혜의 항만으로 미 태평양함대의 본부기지 역할

⑨ 미국 괌

- 만 속에 있는 또 다른 만에 위치하여 정온도 확보 및 방어에 유리

⑩ 호주 시드니

- 만 속에 있는 또 다른 만에 위치하여 정온도 확보 및 방어에 유리

⑪ 영국 플리머스

- 내륙 깊숙한 강 하구에 위치하여 정온도 확보 및 방어에 유리

⑫ 프랑스 툴롱

- 만 건너편의 반도가 천연방파제 역할을 하여 정온도 확보 및 방어에 유리

⑬ 독일 빌헬름스하펜

- 북해 어귀의 아데만 깊숙이 위치하여 정온도 확보 및 방어에 유리

⑭ 인도 비사카파트남

- 육지로 들어간 만에 위치하고 입구가 좁아 정온도 확보 및 방어에 유리

□ 그럼 강정해안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어떨까요?

<강정 해군기지>

□ 제주해군기지는 최악의 입지에 건설

○ 강정 해안은 지금까지 확인한 다른 해군기지들이 들어선 곳과는 달리 ▲ 만(灣)이 아니라 돌출형 지형이고, ▲ 은폐·엄폐가 어려운 개활지인데다, ▲ 망망대해와 맞닿아 있고, ▲ 평소 파도와 바람이 강한 편이며, ▲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음

- 따라서 강정 해군기지는 정온도 확보가 매우 어렵고, 적의 함선이나 잠수함 공격에 취약함

○ 방파제 공사를 위해 강정 앞바다에 투하된 아파트 8층 높이인 약 20미터, 무게 8,800톤이나 되는 대형 케이슨 7기가 지난 8월∼9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의해 손쉽게 파손·유실된 것은 강정 해안이 해군기지로서 극히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질의))

국방부장관, 해군기지 입지로는 거의 최악인 곳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더 이상 늦기 전에 강정 해안이 해군기지로서 입지가 타당한지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허울뿐인 민군복합항이다

□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힘

○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함

○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한-아세안 제주 특별정상회의’에서 “관광미항을 갖춘 제주 해군항은 15만톤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해양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말함

□ 그러나 국방부와 해군은 군항 중심으로 개발함

○ 국방부와 제주도가 MOU 체결시 협정서 제목이 제주도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이고 국방부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각각 다름

((질의))

국방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며 MOU를 체결한 것은 월권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질의))

국방부는 2012년 초까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엄연한 해군기지”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장관 분명히 밝히십시오.

해군기지입니까, 민군복합항입니까?

○ 사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전액 국방비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음

- 다만, 크루즈 터미널 관련 예산만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도 터미널이 해군기지건설 대상지역에서 벗어난 강정항 물양장 시설 예정부지에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크루즈선 접안 방파제를 포함하여 해군기지 건설은 100% 국방비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더욱이 제주해군기지 전체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무역항으로 별도 지정된 시설과 수역까지 군이 통제권을 지배함

○ 국토해양부는 개정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해군기지를 무역항으로 지정하여 항만구역(무역항), 중복지역(무역항 +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국토해양부가 중복지역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고 함

○ 그러나 국방부(해군)은 제주해군기지의 모든 수역이 무역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6월 공포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크루즈선이 관할 부대장 허가 없이는 입출항할 수 없음

((질의))

장관, 국토해양부 및 제주도와 항만관제권 문제에 대해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질의))

제주 민군복합항의 크루즈선 입출항 허가권을 관할 부대장이 행사하는 것이지요?

((질의))

국방부가 예산 전액을 책임지고 있고, 해군기지 전체의 관제권까지 행사한다면 명백히 ‘해군기지’가 맞지요?

무늬만 ‘민군복합항’이라고 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