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2. 10. 24(수)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73호 E-mail : jiman0530@naver.com
Tel. 02)788-2985 Fax. 02)788-0396 <문의> 민상기 비서관

유료방송의 자극적인 내용 심의 강화해야

1. 유료방송의 모 프로그램에서 정치 풍자 꽁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욕설과 폭력성이 지나침. 물론 정치에 대한 풍자는 좋으나, 대선 후보들로 분한 출연자들이 심한 욕설을 하고, 차고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은 지나치다고 봄. 욕설에 대한 부분은 안 들리게 처리를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거의 다 들리는 것도 문제임.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성 위배에 대한 심의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선 후보와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에 대한 것도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이와 같이 최근 들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유료방송의 욕설, 선정성, 폭력성  등 자극적인 내용이 증가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료방송 심의 의결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점차적으로 제재가 늘어나고 있지만, 총 784건 중 사과․중지․징계․과징금 등 실질적인 제재는 148건에 불과해 20%도 안 됨.

유료방송 방송심의 의결현황

			(단위 : 건)
매체구분/연도 제재종류	유료방송
	2010			2011	2012 (9월말)
과징금	-			12	-
사과․중지․징계	34			68	34
경고	46			63	46
주의	49			57	56
권고	62			90	85
의견제시	37			24	21
계	228			314	242

4. 이러한 이유로 MBN‘고수의비법황금알’, MBCevery1‘복불복쇼2’, M.net‘음악방송’, tvn‘화성인바이러스’등은 같은 프로그램이 욕설, 폭력성, 선정성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계속해서 심의에 걸리고 있음.

5. 매체의 특성 상 공중파 보다는 유료방송에서 욕설, 선정성, 폭력성 등의 내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재발 시에 보다 강력한 수준의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유료방송의 자극적인 내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