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18.(목)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소관

1. 서울역 만리동 고가도로 철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2. 철도 지상부지 활용한 지자체-철도공단 간 Win-Win전략

서울시, 경의선 구간 복합민자역사 사업추진에 적극 지원해야

3.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약,

서민들의 기대심리 조장하는 기만정책이 되어서는 곤란

4. 용산 30조 사업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힘겨루기

사업은 파행으로 치닫는데 서울시는 뒷짐 지고 불구경 中

5. 서울시가 35% 출자한 한국스마트카드社,

단말기 독점공급에 영업비밀이라며 정산데이터 공개도 거부

지난 9년간 협조하겠다 말만 늘어놓고 모르쇠로 일관

서울역 만리동 고가도로 철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요   지

2006년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만리동 서울역 고가도로의 경우 2009년에 행정2부시장의 방침에 따라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철도공사의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라 하여 서울시는 철거시점을 2015년경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안이 계속 수정중이고 더군다나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의 계획 이후 예산을 편성하여 철거를 실시할 예정임. 원래 고가도로는 설계상 18톤 이상 운행 제한이었지만 붕괴를 우려하여 13톤 이상 중차량 운행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붕괴의 위험이 있음. 또한 현재는 부분적으로 교통에 저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슬라브(상단 밑)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나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음. 최근 3년간(2010~2012년 8월까지) 11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그리고 2002년경부터 버스 통행을 제한하여 버스 노선이 둘러가는 쪽으로 변경이 되기도 하여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함.

이러한 붕괴 가능성이 많은 위험물을 계속 방치해두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조속히 철거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라!

■ 고가도로 철거 추진 경위

○‘96. 11 : 정밀안전진단 (상태등급 C)

○‘98. 09 : 13톤 이상 중차량 운행 제한

○‘06. 11  : 정밀안전진단 (상태등급 C, 안전성평가 D)

※ <참고 1>안전등급 기준 및 처리방법(시설물의 안전광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5)

○‘08.05.02 : 서울역고가 철거계획 수립 (시장 방침)

○‘08.12.0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교량안전부)

○‘09.12.14 : 고가도로 철거 세부 추진계획 수립(도로계획과 - 행정2부시장 방침)

- 서울역고가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철거('15년)

○‘10.11.03 :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10.12.15 조건부 승인)

○‘11.02.18 : 건설기술심의 (기술심사담당관)

○‘11.04.07 : 문화재(구 서울역사) 현상변경 심의 (문화재청)

○‘12.02.16 : 서울역철도횡단 공법 등 심의(조건부채택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서울역북부 분기기선형개량 설계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역고가교 교각위치      변경 조건

○‘12.02.22 : 설계용역 준공

- 서울역 횡단교량 신설(기존 고가도로 철거)로 서울역앞 평면교차(5거리 교통      신호 운영)함에 따라 “염천교⇒한강대교 방향”의 정체 해소를 위해 염천      교 및 의주로에 우회전 차로를 확장하여야 함.

-  염천교 및 의주로 우회전차로 확장공사는 서울역북부 역세권개발계획에 포      함 된 사업이므로, 역세권개발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고자 함.

※ <참고 2>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추진 경위

■ 문 제 점

○ 한국철도공사가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안      이 계속 수정중이고 더군다나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의 계획 이후 예산을 편성      하여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 언제 이루어질지 미지수임.

○ 고가도로는 원래 설계상 18톤 이상 운행 제한이었지만 붕괴를 우려하여 13톤       이상 중차량 운행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붕괴의 위험      이 가중되고 있음.

○ 슬라브(상단 밑) 보수공사비로 최근 3년간(2010~2012년 8월까지) 11억 7천 5백만원      의 예산이 투입 → 지속적으로 부분 보수공사비가 지출될 예정이라 국고가 낭비      될 우려가 있음.

○ 2002년경부터 버스 통행을 제한하여 버스 노선이 둘러가는 쪽으로 변경되어        승객들이 불편을 겪음.

■ 질 의

○ 안정성평가 D등급에 철거 계획이 있었음에도, 철거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      거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있음. 더군다나 한      국철도공사의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의 계획과 연계하여 철거 및      신설토록 추진 중인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그런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을 계속 방치하거나, 그 시설을 보수하기 위하      여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것은 국고 낭비요,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      임.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고가도로를 철거하거      나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철거하라!

참고 2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추진 경위

○ 목적

- KTX, 코레일공항철도 개통(2010)에 따른 국제도시의 관문으로써 서울역의      상징성․ 역사성을 연계한 국제교류단지를 조성하여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장기수익형 역세권개발

- 철도교통(KTX, 공항철도, 지하철) 및 대중교통과 연계한 국제교류, 역사문       화, 비즈니스 복합타운 조성

○ 추진 경위

-‘08.12. 4. : 코레일․서울시․문화체육관광부 MOU 체결 및 공동 기자회견

-‘08.12.22. :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기본구상(안) 통보[서울시→철도공사]

-‘09.11.13. : 서울역특별계획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철도공사→서울시]

-‘10. 3.25. : 전시시설 컨벤션센터 건립 승인(지식경제부)

-‘10. 9.22. :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공람 완료(서울시)

-‘11. 3.24. : 서울시의회 사업부지 방문(‘11.2.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보류)

-‘11. 7.08.  : 서울시 시의회(도시관리위원회) 의견청취 완료

`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특단의 교통개선 대책 요구

-‘11.11.21.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재심의 통보) 및 고가도로 및 건      물 진출입 개선 등 대책 필요 - 현재 대책 수립 중

참고 1		안전등급 기준 및 처리방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5)

안 전 등 급	시 설 물 의 상 태	처 리 방 법	비고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매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6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일상적인 순찰 관리 시행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매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일상적인 유지보수 시행 및 순찰 관리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매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 -2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일상적인 유지보수 시행 및 순찰 관리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매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 -1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 -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결함부재 보수 실시, 필요시 통행제한 시행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결함부 응급조치 - 보강 또는 개축 검토 시행

<제출처 : 서울특별시>

철도 지상부지 활용한 지자체-철도공단 간 Win-Win전략

서울시, 경의선 구간 복합민자역사 사업추진에 적극 지원해야

▲ 서울시와 철도공단은 경의선 철도의 지하화에 따라 지상구간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상부역사는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복합공간으로 개발을 추진해 옴.

- 홍대입구역, 공덕역, 서강역, 공덕연변 등 총 4개소 사업 추진 중

- `07년5월 공단-마포구청간 협약 체결 / `10년12월 공단-서울시간 협약 체결

▲ 공단은 경의선 지상부지를 서울시에 무상으로 기부하여 공원화하고, 서울시는 공단의 복합민자역사 건설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 또한 철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개발이익은 역시설 기여금, 점용료 등으로 국가(공단)에 납부하여 철도건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공단이 서울시 공원화 사업부지에 제공하는 면적은 전체 경의선 지상부지 6.3㎞ 중 4.24㎞을 제공하고 있으나, 협약체결 이후 3년이 경과한 현재, 철도부지 위 복합민자역사를 추진하는 4개소 중 아직 한 곳도 공사 착공이 이뤄지지 않음. 특히 홍대입구역은 최근까지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에 의한 협상만 3년간 진행해오고 있었음

☞ 질의1) 철도 지상부지를 활용해 지자체는 공원을 조성하고, 철도공단은 역세권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이는 서울시-공단 간 상호협약에 의한 개발방법으로 양 당사자 모두 윈윈전략을 꾀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개발방식으로 보임.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질의2) 협약을 체결한지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4개소 중 한 곳도 공사 착공이 이뤄지지 못하여 사업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음.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공단간 TF팀을 구성하거나, 서울시 내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사업을 촉진시킬 의사는 없는가?

☞ 질의3) 동 사업은 철도투자재원의 확보와 서울시의 지역환경 개선, 지역경제 발전 등 순기능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시장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림

박원순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약,

서민들의 기대심리 조장하는 기만정책이 되어서는 곤란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 박원순 시장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 오세훈 前 시장이 약속한 6만호에 2만호를 더해 2014년까지 총 8만호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함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의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방식을 도입하고자 했음 ☞ 신개념 임대주택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전세임대)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1~2인가 맞춤형 공공원룸(건설 및 매입)

‣ 심각한 대학생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기숙사 도입

‣ 예비 입주자 모집을 통해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임대주택 설계와 시공에 입주자 의사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입주 후 자치적 주택관리 및 주거공동체를 형성하는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도입

‣ 민간의 유휴 토지를 공공이 장기 임차하여 임대주택 건설․운영

‣ 재능기부 등 다양한 협력방식의 쪽방 리모델링 사업 추진(5년간 주변임대료 수준 유지)

▲ 서울시는 현재 공급계획 7만 9360호 중에서 2012년 9月말 현재, 전체 52.6%인

4만1,734호를 공급했으며, 자금은 시비 4조 6000억원, SH공사 1조 4800억원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

-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실적 (현재까지 공급현황 : ‘12. 9.31 현재 183,873호)

구 분	계	’10.7~11년	’12년	’13년	’14년 6월
공급계획	79,360	15,160	18,516	22,795	22,889
실적(‘12.8월말현재)	41,734	26,023	15,711	-	-

구 분		계 (‘12년말 예정)	‘10.7 ~ 11년	‘12년 9월 현재 (연말까지 예정)
계		41,734 (46,853)	26,023	15,711 (20,830)
공급 주체별	서울시(SH)	33,408 (35,221)	25,041	8,367 (10,180)
	LH	8,326 (11,632)	982	7,344 (10,650)

⇒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현재 18조 7,731억 원이며 이 가운데 12조 3,877억 원

(약 66%)이 SH공사의 채무임. 경기침체로 SH공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처분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임대주택 건설은 서울시의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질의 1) 시장은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외에도 임기 중에 서울시 부채를

7조원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혀왔음. 임대주택 공급목표를 따라가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이와 같이 상충되는 공약들이 아직도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 (질의 2) 또한, 특정 지구를 보면 분양주택을 줄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ex. 구로

항동보금자리지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관련 지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시장님의 임대주택 8만호 공약은 실제 입주 물량이 아니고

인허가 물량임에도 마치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듯 한 착시를 일으키는

기만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음. 연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산권 피해가 막심한 원주민을 위한 대책마련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 지난 2010년 5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항동지구는 당초 구로구 항동 일원 26만3723㎡에

7개 단지, 총 4606가구가 들어서기로 예정됨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세금부담 가중)

▲ 지난해 보상에 들어갈 방침이었지만 SH공사의 자금난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올해 4월, 계획을 변경해 분양 물량은 기존 2153가구에서 1891가구로

줄인 반면, 임대주택 물량을 기존 2039가구에서 3209가구로 약 1.6배 늘림

▲ 이 과정에서 항동 지구의 수익성이 크게 하락해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 기준(연 수익 2%)을

맞추지 못함 → 사업진행이 늦춰짐

▲ 시는 아예 항동 지구 물량을 박 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약에서 제외함

용산 30조 사업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힘겨루기

사업은 파행으로 치닫는데 서울시는 뒷짐 지고 불구경 中

▲ 철도청 부지와 서부이촌동 지역을 통합개발하여 용산을 국제업무도시로 조성

<추진현황>

- `07.8.17 : 서울시-철도공사간 합의문 발표

- `07.8.30 : 이주대책기준일 지정공고

- `09.3.30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코레일→용산구)

- `09.7.20~8.3 : 공람공고

- `10.4.22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11.7.13 : 사업정상화 방안 발표 (드림허브, 코레일)

- `11.10.20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인정 고시 (10.27 시보게재)

- `12.8.23 : 보상계획 발표 (8.30~9.7 드림허브 보상설명회 개최)

▲ 서울시는 용산지역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07년 8월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고하고 이후 이 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겐 입주권에 차등을 부과하여 사실상 주택 매매가 중단되었음

- 7년이나 늦춰진 보상이 사업자간 갈등으로 인해 또 다시 2~3년 더 연기되면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소송까지 불사할 의사를 보이고 있음

- 대림아파트 가구의 63%가 평균 4억 749만원을, 단독 및 다세대 가구의 43%가 평균 4억 3,156만원의 대출을 안고 있음 (용산역세권개발(AMC) 조사 결과)

▲ 사업 진척 없이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지속된다면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이므로 제3자의 조율이 절실히 필요함

-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약 7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을 고려해 정부나 서울시가 나서 양측 입장을 정리해야하고, 용적률이나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해 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주민들이 집을 팔아 이사가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원치 않는 개발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는데도 개발당사자들은 대책은커녕 싸움만 하고 있음

☞ 질의1) 용산개발이 비대하게 커진 것에는 서울시도 한 몫 했고, 엄연히 서울시 산하의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의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음. 사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제3자의 조율이 절실히 필요한데,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서울시가 35% 출자한 한국스마트카드社,

단말기 독점공급에 영업비밀이라며 정산데이터 공개도 거부

지난 9년간 협조하겠다 말만 늘어놓고 모르쇠로 일관

▲ `04년 7월 수도권통합환승제도가 시행되며 한국스마트카드사(KSCC)로 시스템 통합 운영됨. KSCC는 코레일,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등 각 운송사업자에게 RF단말기와 운임징수시스템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각 운송사업자들은 KSCC에서 통합징수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한 부분을 정산 받고 있음

▲ 그러나 KSCC는 04년부터 현재까지 징수운임 정산에 기본이 되는 정산데이터 공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각 운송사업자들은 정산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영업운영을 위해 정산데이터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협조하겠다는 공문과 회의만 개최할 뿐 실제로 정산데이터를 제공한 적은 없음

- 게다가 KSCC는 단말기까지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어 단말기 가격인상에도 운송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각 운송사업자들은 `12년 연말에 수도권통합환승제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사업자를 모색해야함. 이러한 시점에서야 서울시는 그간 KSCC운영에 문제가 되었던 단말기 독점공급 문제 등을 수면위로 올려 공론화시키기 시작하였으나 정산데이터 공개 등 운송사업자들이 요구했던 실질적인 내용은 빠져있는 반쪽짜리 개선안일 뿐임

▲ KSCC는 서울시가 35%가량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대중교통 운임징수라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함에도 단 한번도 서울시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음

▲ 환승요금제 때문에 각 운송사업자들이 KSCC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윤, 배당 입금 현황 등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임. KSCC의 일방적인 수익금 배분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 최근 공청회(`12.9.17)를 통하여 단말기 독점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개선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수익금 분배의 투명성을 위한 정산데이터 공개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질의1) 대중교통 운임 징수라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KSCC의 일방적인 수익금 배분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개선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나 실질적으로 각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는 정산데이터 공개가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봄. 35%의 지분을 가진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KSCC의 공익성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