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일

정무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국내기업 외국정부로부터 제재 받은 담합과징금 2조 4천억

최근 5년만 1조 5천억 넘어 적발규모 대형화 추세

김재경의원“국가별·산업별 맞춤형 대응책으로 공정무역강국 입지 구축해야”

세계적으로 국제카르텔에 대한 각국의 규제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제재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EU·일본·캐나다 등 각국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2조 4천억원에 달하며, 미국정부가 카르텔 혐의로 부과한 벌금 상위 10개사 중 국내 기업이 4개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의원(진주 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내역’에 따르면 1996년 제일제당이 미국정부로부터 라이신 가격담합혐의로 적발된 이후 2012년 5월말 현재 총 13건이 적발되었으며, 15명의 임직원이 기소되었고, 전체 과징금액은 2조 4천억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7건(미국 3, EU 2, 일본 1, 호주 1)의 담합혐의로 5명이 기소되고, 총 1조 5천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수출확대와 담함에 대한 각국의 강력한 처벌의지가 맞물려 적발 빈도와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2008년 11월 LG디스플레이가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LCD담합 혐의로 임직원 2명이 징역형을 처벌받고, 4억불(약4,464억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아 단일회사로 제일 큰 처벌을 받았으며, 2009년 5월 항공화물운송 가격담합혐의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각각 3억불(약3,348억원)과 5천만불(약55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그리고 2010년 5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는 EU로부터 D-RAM 가격담합 혐의로 각각 1억 4,572만 유로(약2,119억원)와 5,147만 유로(약748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08년 11월 당시환율적용

한편, 200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카르텔 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카르텔과를 신설한 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7건의 국제카르텔을 적발하고, 총 4,0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매년 1건 이상의 국제카르텔을 꾸준히 처리하는 등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경의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 벌어지는 국제담합혐의를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공정위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국내기업들의 해외수출이 증가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혐의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담합에 대한 각국의 특성과 산업별 특징을 면밀히 파악한 후 철저한 사전예방을 통해, 우리나라가 담합에 의한 무역강국이 아니라 공정무역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08.1.1. ~ 2012.8.31. 우리기업에 대한 외국 경쟁당국의 카르텔 제재 현황

1. 미국

사건명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현황
항공화물운송 가격담합 (‘07.8 및 ’09.5.)	ㅇ 2개사 벌금 3억 5,000만불(원화 약 3906억) - 대한항공: 3억불(원화 약3348억), - 아시아나: 5,000만불(원화 약558억) ㅇ 개인 2명 기소(아시아나)
LCD 담합(‘08.11.)	ㅇ 1개사(LG 디스플레이) 벌금 4억불(원화 약 4464억) ㅇ 개인 (임직원2명: 벌금 총5.5만불(약 6138만원) 및 징역 각 7개월, 12개월)
CDT 담합(’11.3.)	ㅇ 1개사(삼성SDI) 벌금 3,200만불(원화 약 357억원) ㅇ 개인 1명 기소(’10.11.)

2. EU

사건명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현황
D-RAM 가격담합 (‘10.5.)	ㅇ 2개사 과징금 1억9,719만9천유로(원화 약 2876억) - 삼성전자: 1억4572만8천유로(원화 약 2119억), 하이닉스: 5147만1천유로(원화 약 748억)
LCD 담합(‘10.12.)	ㅇ 1개사(LG 디스플레이) 과징금 2억1,500만 유로(원화 약 3126억)

3. 일본

사건명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현황
브라운관(CRT) 가격담합(’09.10)	ㅇ 2개사 과징금 15억 25백만엔(원화 약 217억) - 삼성SDI에게 13억 7,362만엔(원화 약 195억) - LG필립스디스플레이즈코리아에게 1억 5,138만엔(원화 약 21억)

4. 호주

사건명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현황
항공화물 운송료 담합(’11.11.17)	ㅇ 대한항공 550만 호주달러(원화 약 6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