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금)

전국 공영도매시장 36% 만성적자에 시달려, 경영효율화 시급!!

배기운 의원,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경영개선을 위해 공사 등은 적극적으로 수탁관리에 임해야 할 것”

2011년말 현재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창원팔용 등 15개 공영도매시장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효율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나주시·화순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전국 공영도매시장별 경영 수지구조’자료에 따르면 15개 공영도매시장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3년 연속 만성적자를 보이고 있는 공영도매시장도 12개소(3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영도매시장별 경영 수지구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08			‘09			‘10			‘11
	수입	지출	손익	수입	지출	손익	수입	지출	손익	수입	지출	손익
가락시장	46,109	44,940	1,169	46,497	43,385	5,112	56,522	45,470	11,052	56,062	47,610	8,452
강서시장	9,278	11,773	△2,497	9,449	11,687	△2,238	6,798	8,565	△1,767	7,028	8,844	△1,816
부산엄궁	3,427	4,535	△1,108	3,510	4,921	△1,411	4,065	4,506	△441	4,065	4,684	△619
부산반여	3,842	4,524	△682	3,992	4,404	△412	2,980	4,491	△1,511	3,532	4,544	△1,012
부산국제	1,213	738	475	2,958	5,489	△2,531	3,285	5,177	△1,892	4,302	4,475	△173
대구북부	6,819	5,961	858	7,385	6,068	1,317	8,065	5,842	2,223	7,755	5,749	2,006
인천구월	-	-	-	-	-	-	1,724	2,047	△323	1,666	1,265	401
인천삼산	1,595	2,687	△1,092	1,723	2,341	△618	1,663	2,866	△1,203	1,925	2,868	△943
광주각화	-	-	-	-	-	-	2,417	1,847	570	2,269	1,847	422
광주서부	2,375	2,165	210	2,595	3,631	△1,036	2,891	2,646	245	2,966	2,692	274
대전오정	1,809	1,848	△39	2,654	4,059	△1,405	2,753	2,261	492	2,811	2,035	776
대전노은	3,406	3,247	159	3,344	2,799	545	2,758	3,673	△915	3,559	3,375	184
울산시장	2,120	2,929	△809	2,988	2,621	367	2,106	3,405	△1,299	2,390	2,343	47
수원시장	2,332	2,572	△240	2,414	2,243	171	2,207	2,090	117	2,259	2,133	126
안양시장	2,057	2,909	△852	2,702	3,282	△580	2,245	2,524	△279	2,228	2,424	△196
안산시장	938	999	△61	1,005	1,008	△3	1,957	947	1,010	1,966	1,098	868
구리시장	13,527	11,826	1,701	17,330	13,398	3,932	17,143	13,816	3,327	17,154	14,898	2,256
춘천시장	207	386	△179	284	282	2	355	348	7	318	315	3
원주시장	412	686	△274	408	699	△291	454	592	△138	498	882	△384
강릉시장	-	-	-	-	-	-	-	-	-	-	-	-
청주시장	700	1,048	△348	731	1,081	△350	1,115	702	413	1,340	72	1,268
충주시장	284	657	△373	312	725	△413	350	773	△423	291	812	△521
천안시장	682	3,550	△2,868	669	773	△104	849	255	594	1,018	964	54
전주시장	-	-	-	-	-	-	733	616	117	734	1,467	△733
익산시장	410	436	△26	323	256	67	490	485	5	493	358	135
정읍시장	-	-	-	161	812	△651	187	769	△582	197	520	△323
순천시장	743	589	154	769	453	316	862	722	140	960	717	243
포항시장	383	445	△62	414	552	△138	458	925	△467	475	1,056	△581
안동시장	438	1,052	△614	540	3,032	△2,492	553	945	△392	553	945	△392
구미시장	220	970	△750	224	998	△774	540	1,964	△1,424	536	1,756	△1,220
창원팔용	1,247	1,123	124	1,293	1,252	41	1,308	1,129	179	1,334	3,955	△2,621
창원내서	771	630	141	614	567	47	-	-	-	1,096	1,409	△313
진주시장	772	947	△175	853	889	△36	950	856	94	933	697	236

주) 1. ‘07 이전 손익자료는 미보유하여 ’08년도부터 4개년간 자료 작성

2. 시장별 손익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 년도 당해 시장의 자료 미제출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영도매시장은 전액 공공투자로 건설하여 농수산물의 대량․신속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의 공익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는 1999년도에 연간 4조원의 농산물이 거래된 것이 2010년에는 10조 6천억원이 거래(약 2.5배)됨으로써 취급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공영도매시장 유통종사자만 해도 2011년말 현재 2만8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거대 유통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도별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거래실적>

(단위 : 천톤, 억원)

계	‘99	‘01	‘05	‘08	‘09	‘10	‘11
물량	4,867	5,549	6,258	6,589	6,857	6,577	6,797
금액	39,729	44,917	75,375	73,296	94,567	113,429	106,477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러나 대형할인점, 전자상거래, 종합유통센터 등 도매시장외의 유통경로가 다원화되고 생산자조직의 대형화로 시장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신유통업태의 확산은 소비자에게 기여하는 바가 크나, 그 동안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에 있어 중추기구인 공영도매시장의 대내외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적자시장의 대부분은 관리사무소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영도매시장인데, 관리사무소 운영방식으로 운영되는 28개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잦은 전보에 의한 전문성 저하, 현장근무 기피, 상인과 마찰을 우려한 적극적 업무수행이 곤란함으로써 시장관리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그 동안 공영도매시장의 관리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지방 공기업을 설립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농안법 개정으로 공사도 시장관리자로 참여가 가능하고, 도매시장 평가결과 부진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 장관이 위탁관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배기운 의원은 “공사가 춘천시장을 수탁관리하여 흑자 경영을 이룬 사례가 있듯이, 경영 적자에 시달린 공영도매시장에 적극적으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