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임도사업의 허술한 관리로 인명사고 발생

[요약]

▢ 현황

◦‘11년도  9월, 봉화군 석포면 임도 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인부가 벌목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건 발생

▢ 문제점

◦ 석포면 3곳에 공사 현장을 두고도 현장 대리인은 1명에 불과.

◦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수의 계약 과다

▢ 개선방안/질의

◦ 현장대리인배치기준 규정 개정 필요

◦ 사업비 2,000만 원 이상은 수의 계약이 아닌 입찰 계약 권장

▢ 현황

◦ `11년 9월 22일,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영주시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추진 중인 봉화군 석포면 석포1리 야산 임도 시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 김모(53, 영주시)씨가 벌목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 발생.

▢ 문제점

◦ 사고현장에는 산림조합의 현장대리인과 국유림관리소 공사감독관이 없었다고 밝혀짐. 영주시산림조합은 석포면에 3곳의 공사 현장을 두고도 현장대리인은 1명 배치. 사고 수습이 늦어 평소 1시간 반이면 도착할 거리를 4시간이 지나 봉화 병원에 도착해 결국 사망함.

산림청은 3개의 현장에 1명의 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게 규정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1.12.21. 훈령 제1095호)」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이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신속한 안전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3년간 벌목 및 임업 관련 산재보험 재해자의 피해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2항(별표 2 현장대리인배치기준 1항 라)

:임도사업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1인의 산림공학기술자를 3개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 2항(별표 2 현장대리인배치기준 1항 라의 2호)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산림토목공사

연도별 임업분야 산재보험 재해자 현황

출처 : 산림청

구분	2010	2011	2012.6
재해자(명)	2,164	1,984	981

◦ 임도개설 및 사방사업 등 사업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관리소가 산림조합에 100%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영주국유림관리소 뿐 아니라 2011년도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공사가 전체 임도시설 공사 중 81.6%로 과다하며, 최근 4년간 그 비중도 커지고 있어 문제임. “돈이 되는 임도 개설이나 사방댐 공사는 산림조합하고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현장 관리 감독이 허술할 수밖에 없고 민간 업체 진출도 막는다.”는 산림관련 업체들의 민원이 늘고 있음.

[표 2] 임도시설 조성사업 시행현황: 2008~2011년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전체		산림조합		사업법인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8	수의계약	49,785	(76.0)	48,377	(73.9)	1,408	(2.2)
	공개경쟁	15,688	(24.0)	6,769	(10.3)	8,919	(13.6)
	합 계	65,473	(100.0)	55,146	(84.2)	10,327	(15.8)
2009	수의계약	52,852	(77.1)	50,084	(73.1)	2,768	(4.0)
	공개경쟁	15,703	(22.9)	6,736	(9.8)	8,967	(13.1)
	합 계	68,555	(100.0)	56,820	(82.9)	11,735	(17.1)
2010	수의계약	75,863	(82.4)	74,661	(81.1)	1,202	(1.3)
	공개경쟁	16,163	(17.6)	5,958	(6.5)	10,205	(11.1)
	합 계	92,026	(100.0)	80,619	(87.6)	11,407	(12.4)
2011	수의계약	87,093	(82.7)	85,911	(81.6)	1,182	(1.1)
	공개경쟁	18,212	(17.3)	7,460	(7.1)	10,752	(10.2)
	합 계	105,305	(100.0)	93,371	(88.7)	11,934	(12.8)

주: 1. 괄호 안은 해당 연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음영표시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을 나타낸 것임

자료: 산림청, 2012. 5

임도시설 사업과 같은 공공사업의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공개경쟁, 수의계약 방식 중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근거로 하며, 또한 사업의 품질향상 및 사후관리에 유리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맡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도 개선이 필요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개선방안

◦ 산림청 훈령 제1095호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 사고가 났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장대리인의 인원을 늘리거나, 대리인 1인당 담당하는 현장의 개수를 줄일 필요가 있음. 검토해주기 바람.

◦ 수의계약을 통해 산림조합이 전체의 80%가 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성과 특혜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